[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역 지자체장들의 '주민과의 대화'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에선 이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역순방에 나섰다. 22일 오후 첫 시·군 순방지로 보은군을 찾아 숲 체험 휴양마을 조성현장 등을 둘러봤다. 도민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해 도정 계획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지사는 오는 26일 괴산군, 30일 청주시를 찾을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단양군과 충주시, 진천군과 옥천군, 음성군과 증평군, 영동군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화재 참사로 큰 피해를 입은 제천시엔 오는 3월2일 방문한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는 행사여서 오해받기 십상이다. 마지막 현직 프리미엄 활용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선거법 위반 시비가 예상돼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주민과의 대화는 현직을 활용한 최대의 홍보 기회인만큼 포기하는 지자체장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합법적으로 얼굴도 알리고 조직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등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주민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충북일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법 시행령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8%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런 다음 매년 3%씩 기준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규 직원 채용 후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켜야 한다. 물론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면 안 된다.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반길 일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아주 저조하다. 지난 3년 동안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 내 10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8.2%다. 전국평균 14
[충북일보] 인류문명은 강에서 시작됐다. 물이 인간의 절대적 생존조건이기 때문이다. 청주는 이제 미호천 시대의 주역이다. 정치지도자들은 미호천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민선 7기엔 새로운 동력이 절실하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호천에서 미래 비전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청주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다. 육·해·공 인프라 활용가치가 아주 높다. '하늘길'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열려 있다. '땅길'는 KTX오송역으로 집중된다. '물길'은 미호천이 신 행정수도인 세종과 만난다.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는 대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한강은 서울, 금강은 공주와 대전, 섬진강은 광주와 전주, 낙동강은 대구와 부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강이다. 청주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한 도시가 번성하려면 그만한 크기의 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식수와 산업, 농사 등 모든 활동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청주의 경우 금강이 가까이 있지만 충남 공주와 대전권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나마 금강의 상류격인 미호천이 있어 다행이다. 미호천은 역사·지리적으로나 상당
[충북일보] 합동조사단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2차 조사에 착수했다. 물론 종합적인 결론은 지난 11일 이미 발표됐다. 이번 2차 조사는 화재 발생 전 소방 특별조사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사단은 제천 참사의 경우 허술한 건물 안전 관리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이 빚어낸 인재라고 발표했다. 또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제천 화재는 지난 1993년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 붕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4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있지만 현장의 양상은 그대로였다. 부실시공과 구멍 난 안전시스템, 안이한 대처가 '판박이' 같았다. 둘 다 평상시 위기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안전사고였다. 위기관리의 대상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국가기반체계 등이다. 말 그대로 자연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다.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피해는 '인적재난'이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재는 없어야 한다.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다. 이제 재난에 대한 안전 분권도 생각해야 한다. 중앙집중식 감독 권한이
[충북일보]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점포의 수익성 악화와 해고 바람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 "임금 인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대가 일어난다. 하지만 기존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결국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은 소득 창출의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각종 용역자 등과 같이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이 직접적인 유탄을 맞을 수 있다. 건물 청소 시간을 줄이거나 주말에는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측은 최저임금 인상 때 생길 수 있을 것이란 최악의 우려였다. 그런데 시행 20일도 안 돼 현실화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때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다. 결국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인건비 절감의 대안으로 무인계산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셀프계산에 이어 셀프주유시스
[충북일보] 대한민국 권력기관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권력구조개편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8개월 만의 시도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겨주게 된다. 그런 다음 대북·해외기능만 맡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변모한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검찰은 수사권한 일부를 경찰과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한다. 주요 사건의 일차적 수사는 '수사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공수처가 맡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로 한정된다. 경찰 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우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기능이 분리된다. 시·도 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에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와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생긴다.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충북 등 지역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시·도 지사의 지휘를 받아 생활범죄 예방과 단속, 공공질서 유지 등 지역
[충북일보] 비극적인 대형 참사의 원인은 대부분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역시 다르지 않았다. 소방청 합조단은 지난주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최종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를 인재로 결론지었다.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의 지체, 초기 소방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발표했다. 인재로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제천 화재 참사의 발생부터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복기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정부와 국회, 충북도가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충북을 위해 해야 할 선행조치다. 조사결과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불법 시공과 증축, 지자체의 인·허가 행정, 소방당국의 방화 및 위험물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물론 대한민국의 상당수 건축물에서 확인되는 만연현상이다. 재난 콘트롤타워도 엉망이었다. 일각에서는 골든타임 내 구조를 못했던 세월호 사건과 판박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안전과 관련해 개선된 게 전혀 없다는 주장이 다. 실제로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충북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 청주공항은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국토부의 청주공항 모기지 저비용항공사(LCC)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 승인 반려로 침울한 상태다. 지난해 연간 이용객 '300만 명' 목표도 좌절됐다. 그러나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바람을 타고 청주공항 활성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LCC 모기지를 포함한 청주공항 활성화가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태세다. 다시 말해 LCC 모기지 부활 조짐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청주공항을 '아시아 진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LCC를 반드시 유치해 청주공항 위상을 높이고 관련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3선 출마가 유력한 이시종 지사도 그동안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송사업면허 승인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해왔다. LCC 설립 등 청주공항과 관련된 공약이 이번 지방선거 주자들의
[충북일보] 지난 연말 충북 제천에서 대참사가 발생했다. 복합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건물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그런데 충북도 소방상황실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부실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재난 상황에 24시간 대비해야 할 도 상황실장은 당시 승진 심사위원으로 출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권은희(광산구을) 의원은 지난 9일 제천 화재피해가 커진 이유를 "도 소방종합상황실이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난사고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119종합상황실의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도 촉구했다. 이어 "소방서는 재난사고를 대응하는 주(主) 관서로, 상황실을 주·야간 운영해 상황실장이 상주하며 적절한 현장지휘를 실시하는 등 재난 및 대형 화재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재형' 대참사는 많았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는 많은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5개월 앞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하다. 충북 등 지역정치권에선 후보공천을 놓고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정치 마케팅도 한창이다. 과거 정치의 구태도 재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방법은 예전의 집권여당 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너도 나도 지도자 마케팅을 하고 있다. 지도자의 인기를 등에 업고 나서는 모양새다. '친박'에서 '친문'으로 이름표만 바뀌었다. 자유한국당도 반성하는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있다. 또 다시 공천장을 놓고 당내 갈등을 겪고 있다. 너나할 거 없이 분주하지만 유권자들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는 듯하다. 이번 6·13지방선거는 아주 중요하다. 우선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집중할 인물을 뽑아야 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다. 좋은 사람, 훌륭한 지도자, 패거리를 짓지 않는 정치가를 뽑아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저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과 인물평을 하고 있다. 다양한 승패 전망도 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주로 도지사나 청주시장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
[충북일보] 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이다. '적폐청산'과 '개헌' '지방분권' 등 각종 선거프레임이 나오고 있다. 충북에선 '1여 2야' 프레임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게 있다. 그건 바로 치솟는 생활물가 안정대책이다. 연 초부터 기름 값에 이어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모두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급등하는 물가 오름세에 서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활물가지수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기름 값 급등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충북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82원 상승한 1ℓ당 1천544.9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첫째 주 반등한 후 올 들어 이번 주까지 23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가격도 비슷한 상황이다. 무·계란 등 농수축산물과 공산품도 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서민층은 장보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외식업계까지 가격 인상에 뛰어들어 서민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불안'을 부추길 것이
[충북일보] 새해 들어 다시 안전 불감증 척결을 강조한다. 잊을 만하면 각종 대형사고가 터지고 또 터지기 때문이다.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는데다 대부분 인재(人災)형 사고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항상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매번 실효성 논란도 거듭되고 있다. 참사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가 됐다. '인재공화국'이 됐다. 29명의 인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였다. 제천 화재의 경우 소방 시설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제천 참사 이후 변한 게 없다. 목욕탕 등 다중시설의 소방 법규 위반이 여전했다. 제천소방서와 제천시가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물 8곳에 대한 소방점검을 했다. 그 결과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대피통로와 유도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막혀있는 비상구가 참사를 키운 주범으로 알려졌음에도 시정된 게 없다. 대부분 건물 비상구 엔 물건이 쌓여져 있었다. 심지어 가건물을 설치한 곳도 있었다. 소방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