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광역자치단체장과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로, 지역 현안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는 지방행정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제2국무회의' 시범 테이블로 예상된다. '제2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별도로 법을 제정하거나 '정부조직법' 및 '국무회의 운영규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내무회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청와대를 방문하는 이 지사는 지방분권과 함께 충북과 관련된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등 16개 공약 사업 이행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1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등 충북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많이 발탁되고 있다"며 "새 정부 구성은 충북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취임 34일 만에 국회 연설을 한 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헌정사상 가장 이른 시점의 집권 후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는 의미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자리'라는 단어를 44번, '청년'을 33번, '국민'과 '정부'를 각각 24번, '국회'를 17번, '소득'을 11번, '계층'을 10번, '경제'와 '민생'을 각각 8번, '정치'를 3번 거론했다. 그만큼 작금의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지만 국가경제가 나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소득불평등과 계층간 격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른다"고 추경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예산안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뒀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다.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야당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연설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987년 이래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추경 예산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날 연설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절벽' 심각성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민간 경제 영역인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해명하는 자리도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을 어디에 편성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법무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김은경 전 서울시 의회 의원을 환경부 장관으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부처 장관급 인선은 지난달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30일 김부겸 행정자치·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3번째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김 전 경기도 교육감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석사와 박사를 서울대에서 받았다. 14~15대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 혁신을 주도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안 교수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세청장에 한승희(56) 서울지방국세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59)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54)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72) 고려대 명예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 직제상의 17개 부처 중 18명의 차관(일부 부처 복수차관 등 포함) 인선이 마무리됐다. 국회 청문 대상인 한승희(행정고시 33회) 국세청장 후보자는 경기 화성 출신으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조사국장을 역임했다. 부산 출신의 이성기(행시 32회)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노동부 국제협력관·공공노사정책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내고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로 일해왔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환경 및 기후 변화 분야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오후 2시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이라는 정부 주장에 힘을 실으며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일제히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급조된 추경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사드배치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기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배치된 사드 철회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배치된 부분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임에도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 4기의 배치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사드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수뇌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사드특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6개 부처에 대한 차관 인사와 함께 신설된 청와대 경제보좌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54·서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59·경남)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6·전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54·광주)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61·경기) 충북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임성남(59·서울) 현 차관을 유임시켰다.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정책실장 산하로 부활한 경제보좌관에는 김현철(55·경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경제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도 겸임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가 11조2천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합의까지 끌어내기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1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결정하고 국회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야 3당은 "추경안의 내용과 주체 등이 문제점이 많고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협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을 추경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 대량실업 발생 우려가 있는데, 현재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에 육박한다"며 "청년실업률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 고용 상황을 '재난에 가까운 상황'으로 규정한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공무원 채용에 소요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기념식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않는 '통합의 길'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인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눠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고 파독광부·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으며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겨졌다"면서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제도상의 화해를 넘어서 마음으로 화해해야 한다"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애국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정보원 1차장(해외 대북 담당)에 서동구(62) 주 파키스탄 대사를, 2차장(국내 담당)에 김준환(55) 전 국정원 지부장을, 3차장(과학기술 담당)에 김상균(55)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모두 국정원 출신이다. 서 1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주미대사 공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주파키스탄대사관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준환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국정원 지부장으로 근무했다. 김상균 3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동아고와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지냈다. 국회는 전날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5시30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299명의 의원 중 18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62.9%의 찬성률로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뒤 집단 퇴장했다. 임명동의안 표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자 전원 퇴장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0석)은 인준 협조 의사를 밝힌 정의당(6석)과 합쳐도 의결정족수까지 24석이 부족해 내부 단속과 야당 의원 설득에 전념했다.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은 인준은 협조하기로 했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