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 하루 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 국회통과를 다시한번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8회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표안을 의결했다. 정당이 중앙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을 관계 시정에 대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등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회의를 열기에 앞서 10분간의 모두발언 내내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오는 28일 출국하는 문
[충북일보=서울] 검문검색이 엄격하게 이뤄졌던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경호실은 열린 청와대 구현과 시민 편의를 위해서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주변의 5개 검문소에서 평시 검문은 실시하지 않고 바리케이트가 사라지며, 서행을 유도하는 교통 안내초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춘추관과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야간에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앞 분수대부터 춘추관까지 동서로 이어지는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을 오전 5시30분에 개방하고 오후 8시에 폐쇄(동절기는 오후 6시), 일반 시민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왔다. 이번 개방 조치로 경복궁 주변 야간산책을 하는 일반시민들도 청와대 앞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삼청동~효자동 구간의 차량통행도 가능해졌다.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는 것은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파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공공부문 채용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출산지 등 차별적 요인들을 없애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서 채용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실시했으면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하반기에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서 추가 채용이 있는데, 이때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거나, 일정 이상의 스펙을 요구하거나, 또는 일정 이상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들을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든 지방대 출신이든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니 그렇게 추진해주고, 민간 쪽은 법제화되기 전까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면서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블라인드 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웜비어 가족과 미국 정부에 애도의 뜻을 담은 조전을 발송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웜비어 씨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며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공식 외교채널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전을 보내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조성된 악화된 대북(對北)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웜비어 사태'에 미국 대북 정책이 제재 일변도의 강경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취한 유화적인 제스처라는 분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도 이날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사망 관련, 위로 서한을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및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서한을 통해 정 대표는 "깊은 애도의 뜻을 윔비어씨 가족 및 미국민에게 전달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며
[충북일보=서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9일 한미군사훈련·미국 전략무기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워싱턴 발언' 논란을 두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특보의 발언은 지난 50여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북한과 중국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의적 핵개발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보가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하고 억지스러운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특보는 우리 외교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국가 운명이 걸린 외교안보의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김정은의 외교안보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주호
[충북일보=서울] 최근 일부 논란을 일으킨 일부 장관 인사 강행이후 고공행진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2천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6%로 전주대비 3.3%P 떨어졌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7%P 오른 17.4%로 3주 연속 상승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0.6%P 증가한 7.0%였다. 여전히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지난주 64.2%P에서 58.2%P로 6.0%P 좁혀졌다. 이는 자진 사퇴한 안 전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임명강행에 대한 민심의 반영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60대 이상,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거나 부정평가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충북일보=서울] 장·차관급 인사를 거의 마무리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부실검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인사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던 인사시스템인데, 인사수석실이 1차적으로 추천안을 올리면 민정수석실이 2차로 검증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구조다. 인사수석실의 초안과 민정수석실 안을 토대로 밀도 있게 심의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과정없이 본격 출범하면서 공식 기구인 인사추천위원회 논의 과정 없이 인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다보니 정밀검증에 한계를 보여왔다. 결국 안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인선 작업은 △후보 추천 △인사·민정수석실 압축 △대통령 보고 △정밀 검증 △인사 발표 등 크게 5단계로 이뤄져 있다. 당과 소관 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면 인사수석실에서는 약식검증을 통해 5~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에 회부한다. 인사추천위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춘추관에서 지명 28일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17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모두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야권과의 '협치'라는 점에서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임명하기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 이달 말 문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인 한미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해야 점도 이날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재요청을 하기 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충북일보=서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오는 18일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야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 후보자 임명 당위성으로 △국정공백 최소화 △한미정상회담과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준비 △임명에 대한 높은 여론과 국민 지지 등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62.1%로 나타난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설문을 감안한 듯 "인사청문회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54)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김 교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경북 구미출생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선 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와 4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과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역임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실무급으로 참여했고,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깊숙이 관여했다. 부산 출신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LG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추가경정예산 등의 협조를 구했지만 야3당의 입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을 하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으로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차원의 간담회는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날 간담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와 예결위의 조속한 심사로 (추경의) 하반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이렇게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의 요건 충족에 다소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경기침체나 국채발행·증세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수출 등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시기에 내수와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경제성장률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예산 항목별로 보면 각 정당이 평소에, 또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필요하다고 공약한 것이니 잘 살펴보고 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