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이다. 각 당의 본선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선거전도 점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곳곳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미 군수 후보 7명을 확정했다. 8일 음성군수 후보가 결정됐다. 9일엔 청주시장 후보가 결정된다. 어느 지역 경선은 시비를 낳을 만큼 치열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야당들은 후보 기근의 어려움을 겪으며 공천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향한 일방적 쏠림 현상으로 치러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걱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바람 선거'다. 자칫 '묻지마 투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당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에 사활을 건 이유도 여기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 선호도 투표로 회귀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물론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잘잘못을 표로 심판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라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기에 하는 말이다. 향후 지방분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모든 흐
[충북일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걱정이 크다. 특히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위해 줄서기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만 봐도 공무원 불법선거의 심각성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6회 지방선거 때만 206건이다. 20대 국회의원선거 38건, 19대 대통령선거 17건과 비교불가다. 최근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는 대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특정 후보 홍보·지지나 비방 사례가 많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인한 공무원 중립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결론부터 밝히면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망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 3월15일부터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있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선거운
[충북일보] 지역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강효상(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생지·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에 살더라도 출생지인 청주지역 신문을 볼 경우 구독료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구독료가 12만 원인 지역신문을 1년 구독하면 연말 정산 때 3만6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역신문 범위를 '출생지·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신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꼭 출생지가 아니더라도 연고가 있는 지방지역의 신문을 구독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독 신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꼭 시행되길 소망한다. 지역신문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심축 가운데 하나다. 지방자치제와 함께 지역신문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언론환경이 포털 중심으로 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일보]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급격히 풀리고 있다. 지금 상태로만 보면 당장 통일비용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급진전되는 듯하다.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평화 분위기는커녕 핵 위기의 한반도였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후속조치로 나온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웃을 수가 없다. 사업 내용이 충북의 기대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민선 5기와 6기 충북도는 줄곧 국토 X축의 조속한 완성을 기대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후 나온 정부의 구상은 너무 다르다. X축이 아니라 H자 형태의 한반도 개발이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를 3개의 축으로 나눠 벨트를 구축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동해안권과 서해안권, 비무장지대(DMZ)로 나눌 수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충북은 신경제지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동해안권은 금강산 관광 개발을 비롯해 북한의 청진·단천·나진을 잇는 '에너지자원벨트'다. 서해안권은 '산업·교통·물류 벨트'다. 비무장지대(DMZ)는 '환경·관광 벨트'다
[충북일보] 정부가 혁신도시를 권역별로 건설한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다시 말해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 조성을 꿈꾸고 있다. 그 중심에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자리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이제 지역의 새로운 구심점이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아주 중요하다. 각계에서 지역인재 채용확대 목소리가 높았던 까닭도 여기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미미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주 안심할 수는 없다. 이 특별법에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비율에 예외를 둔다'는 예외 조항이 있
[충북일보] 온 천지가 신록과 함께 봄의 절정으로 달리고 있다. 하지만 청주국제공항은 여전히 한 겨울 속이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봄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의 국제공항들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노선 다변화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항공 여객' 동향에 따르면 그렇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다. 국제여객은 17%, 국내여객은 1.6%씩 증가했다. 원화 강세로 인한 내국인 여행수요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중국·일본·대만 외국인 입국자 증가도 활성화 요인이 됐다. 저비용 항공사(LCC) 운항 확대 등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중국과 베트남·필리핀·일본·대만 등 부정기 노선 증편 영향도 있다. 하지만 청주공항의 사정은 좀 다르다. 전국의 국제공항 중 유일하게 회복 기미가 별로 안 보인다. 부정기 노선 증편에도 중국 노선 여객 감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충북도의 중국 동북 3성 관광 세일즈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보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와 관련 있다. 실질적인 한국 방문 금지 해제 조치가 없다 보니 생긴 일이다. 여행업체로선 어쩔 도리가 없다
[충북일보] 4·27남북 정상 회담이 원만하게 끝났다. 모처럼 한반도에 따뜻한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은 여전히 춥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삼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미 옛말이 돼 가고 있다. 이제는 집, 경력, 취미, 인간관계가 추가돼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극심한 취업난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는 사회적 메타포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는 참 힘들다. 삼포세대는 앞으로도 혹독한 고용한파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치솟는 집값,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등에 시달릴 가능성도 커 보인다. 아무리 노력해도 허덕일 개연성이 다분한 세대다. 충북에서도 삼포세대의 눈물은 현실이다. 수치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충북지역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 도내 신혼부부는 4만2천984쌍이다. 1년 새 569쌍(1.3%)이 줄었다. 게다가 도내 초혼부부 3쌍 가운데 1쌍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다. 초혼부부 3만2천805쌍 중 2016년 기준 미 출산 부부는 1만943
[충북일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열린다.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판문점 평화의 집 2층에 마련된 2천18㎜ 크기의 원형 탁자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마주앉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 남북은 그동안 1차(2000년 6월 13~15일)와 2차(2007년 10월 2~4일) 등 두 차례 정상회담 경험을 갖고 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을 표제로 정한 3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를 포함해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등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적지 않다. 1·2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것과 달리 판문점 남측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남측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다는 것도 매우 큰 상징성을 갖는다. 과거 1·2차 회담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이뤄져 '포지티브 형' 북풍 논란을 불러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이뤄진 시기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정상회담 의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미래 지향적인
[충북일보] 괴산군이 오욕(汚辱)의 역사를 다시 썼다. 민선이후 군수 전원이 사법처리 되는 치욕(恥辱)을 겪었다. 대법원3부는 지난 24일 나용찬 전 군수의 선거법위반죄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나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 군수에게 내려진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나 전 군수는 임각수 전 군수의 직위상실로 지난해 4월 치러진 군수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취임 1년 만에 하차했다. 임 전 군수에 앞서 민선군수를 지낸 김환묵·김문배 등 2명의 전임 군수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로써 1995년 민선시대가 출범한 후 취임한 괴산군수 4명 모두가 사법처리 됐다. 이들 중 3명은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김문배 전 군수는 임기를 마친 뒤 사법처리 돼 중도하차를 면했다. 괴산군수의 연이은 중도 낙마는 지역사회에 아주 큰 불행이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지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단체장 공석사태는 공직사회를 흔드는 주요인이다. 지역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다. 괴산군의 경우 벌써 세 번째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시내 도로에 컬러유도선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복잡한 교차로 내 갈림길에서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우선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그런 다음 현장점검 등을 거쳐 추가 설치 장소를 결정했다. 청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서원구 사직동 병무청사거리 등 32곳에 컬러유도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컬러유도선을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호응도가 높고 사고 감소 효과(27%)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주에는 현재 흥덕구 강서사거리 등 20여 곳에 설치돼 있다. 이번 청주지역 컬러유도선 추가 설치 구간은 고속도로 진입지역과 직진선형 불일치구간이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거나 경로가 좌우측으로 굽어진 구간도 있다. 역주행이 우려되는 구간도 있다. 대부분 주행 중 혼란이나 위험 우려가 있는 곳이다.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 해도 초행길이나 복잡한 나들목에선 당황하기 쉽다. 주행 속도를 유지하며 진입 방향을 찾기란 더 어렵다. 컬러유도선은 이런 상황에서 쉽게 진행방향을 찾게 해준다. 당연히 교통
[충북일보] 지방 로스쿨이 갈수록 힘을 못 쓰고 있다. 서울 로스쿨과 합격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우수학생들이 서울 상위권에 몰리기 때문이다. 위기의 지방 로스쿨이다. 지난 22일 법무부가 최초로 공개한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누적 합격률은 83.1%로 나타났다. 충북대학교 로스쿨 성적도 그리 좋지 않다. 72.9%로 전국평균(83.1%)을 밑돌고 있다. 역대 변시에서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연세대다. 석사학위 취득자 786명 중 718명이 합격했다. 94.0%의 합격률을 보였다. 서울대가 93.5%의 합격률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충북대 등 상당수 지방 로스쿨들은 70%대 이하였다. 학교별 변시 합격률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결과다. 일단 로스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긍정적 기대가 높다. 물론 로스쿨 서열화 등 부정적 우려도 있다.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가 시사하는 의미는 많다. 우선 앞서 밝힌 것처럼 긍정적인 면이 많다. 로스쿨 교육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객관적 자
[충북일보] 세종시가 출범한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점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면모를 갖춰 가고 있다. 4단계에 걸친 중앙부처 이전,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전국 최고의 녹지 공간 확보 덕이다. 그러나 세종시가 당초 목표한 대로 돼 가는 지엔 의문이 든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세종시가 충청권 인구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4~5년 전까지만 해도 느긋했다. 세종시의 빨대효과를 일시적 현상으로 예측했다. 청주동남지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호미·방서·비하도시개발지구 등에서 아파트가 공급되면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망은 빗나갔다. 청주시 인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세종으로 전출된 인구는 총 2만3천763명이었다. 같은 기간 세종에서 전입한 인구는 7천757명에 그쳤다. 1만6천600명이 순유출 됐다. 연도별로 순유출 규모를 보면 △2014년 7~12월 3천153명 △2015년 6천268명 △2016년 2천638명 △2017년 3천9명 △2018년 1~3월 938명이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