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향후 4년간 내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질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결정됐다. 내 지역 교육을 이끌 교육감도 선출됐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상대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최근까지 보여준 민낯을 감안하면 당연하다는 혹평도 있다. 충북에서 성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북지사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3선에 성공했다.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가 도전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 후보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달리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6·13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꾸지람이다. 민생과 안보 등 국내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를 평가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유권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선거였다. 당선자들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내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내 지역 발전은 내 지역 지자체와 지방의회 능력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 당선자들은 앞으로 지자
[충북일보] 오늘은 6·13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이다. 내 소중한 한 표가 내 지역의 운명을 가른다. 이번 선거에는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투표용지가 많다. 자칫 성급하게 기표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처리 되면 안 된다. 투표장으로 가기 전 다시 한 번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게 좋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들 뽑는 선거다. 대선이나 총선과 다르다. 그런데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나 화제성이 늘 떨어졌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번 선거부터는 좀 달라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의미한다. 당선자들에게 자각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안겨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북미 정상회담 하루 뒤 치러진다. 자칫 유권자 무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 투표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그렇다고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유효투표의 절반을 득표한다 해도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실제 지지율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낮은 투표율은 결국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과 다르
[충북일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만난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다. 두 정상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에 대한 협의를 벌일 것이다. 북미 두 정상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의 화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제시했다. 그 요구는 지금도 변함없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요구했다. 두 정상의 타협점 찾기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CVID를 명기하면서 그 달성 시기까지 못 박으려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상응하는 보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의 확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종전선언도 여러 면에서 볼 때 의미가 크다. 하지만 김 위원장으로서는 '정치적 선언'을 넘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폭적인 경제 지원까지 받아내려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여야가 받아들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다. 최종 투표율이 20%를 넘어섰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됐다. 투표율은 20.14%로 집계됐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11.49%)보다 8.65%포인트 높다. 2016년 4월 20대 총선(12.19%)보다도 높다. 다만 지난해 5월 19대 대선 때(26.06%)에는 못 미쳤다. 충북지역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20.75%로 집계됐다. 도내 선거인 131만8천186명 중 27만3천562명이 참여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는 13.31%를 기록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12.85%로 떨어졌다. 그 후 지난해 대선에서 25.45%를 기록했다. 높은 사전투표율의 의미를 계산하는 시각은 다양하다. 물론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반드시 높은 최종투표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이번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자꾸 하루 앞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뒤편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선거판까지 혼탁해져 유권자 무관심을 부채질 하고 있다. 충북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너도 나도 매니페스토 실천을 약속했다. 네거티브를 지양하겠다고 선서했다. 후보들은 도내 각 지역 선관위를 통해 매니페스토 협약서에 직접 사인했다. 하지만 후보마다 매니페스토를 아예 잊은 듯하다. 여야 모두 정책선거를 다짐하고도 '퍼포먼스'만 하고 있다. 청주·충주·진천·음성 등 도내 전 지역에선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하다. 정치 철학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는 의지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네거티브가 주류다. 서로 헐뜯는 공방전이 심해지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는 '후보 매수설'을 놓고 진실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청주시장 선거는 고발전이다. 충주는 미투(#Me Too)와 취업특혜 의혹으로 진흙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매니페스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남북관계 해빙무드에 고무된 분위기다. 충북도당은 얼핏 충
[충북일보]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경북 쪽에서 사업을 추진한 지 30년 만이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겪어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지난 1일자로 반려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 지정과 조성 계획의 효력 상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허가 취소 이후 2년 안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관광지 조성계획이 유효하다. 그런데 지주조합은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사업허가가 취소된 뒤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조성계획 수립 절차도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문장대 일대는 이제 개정된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 한강 환경오염 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 재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근거는 여기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 된 건 아니다.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온천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온천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무모한 온천개발도 막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 간 상생
[충북일보]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다시 급부상했다. 6·13지방선거 세종시장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세종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충북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내 여야 후보들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지난달 31일 대전 야구장에서 공동 공약까지 발표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한국당 송아영 세종시장 후보는 KTX 세종역 신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조를 약속하면서 갈등의 씨앗을 품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참석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다른 후보들은 몰라도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는 분명하게 집고 넘어갔어야 했다. 어물쩍 넘어갈 정도로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충북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아무런 조치 없이 공조만 외친 건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도 KTX 세종역 신설을 대표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여당 유력 후보의 공약이다 보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충북 여야
[충북일보] 가짜 뉴스(Fake news)가 판을 치고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6·13지방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네거티브가 더 심해지고 있다. 가짜 뉴스는 뉴스 형태로 된 거짓 정보를 일컫는다. 일부분이 사실이 아닌 정보로 만든 뉴스도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해 대중에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가짜 뉴스는 거의 선거와 연관돼 있다.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해 시선을 끈다. 일종의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는 특징을 띤다. 대개 재정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생산·발간된다. 대부분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전부인양 호도하는 특징을 갖는다. 사실과 전혀 다를 때가 더 많다.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가짜 뉴스 생산과 흑색선전 가능성은 커진다. SNS 등이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통로 역할을 한다. 충북에선 최근 도지사선거 후보 매수와 관련된 각종 설이 난무했다. 매수 주장 문건이 나오고 반박도 있었다. 당사자로 지목된 후보는 결국 사실 무근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런 논란 역시 한 인터넷 매체 기사에서 시작됐다. 얼마 전까지는
[충북일보] '4월 위기설' '6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잊을 만하면 위기설이 터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들은 '최악과 최저'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불안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충북의 경제지표는 언뜻 괜찮아 보인다. 금방 위기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각종 악재와 맞물려 나타날 '보이지 않는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BCC)로 본 2018년 3월 경기동향'에 따르면 10개의 지표 가운데 1개를 제외한 9개 지표가 하강 또는 둔화 진단을 받았다. 충북의 경제지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매판매액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의 지난 1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00.7(2015년 100 기준)로, 직전 분기 109.0보다 8.3p하락했다.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비스업생산지수도 하강이 시작됐다. 광공업생산지수는 둔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얼어붙었다. 최근 날씨와 달리 충북경제가 전반적으로 얼어붙고 있다. 5월 이후에도 위기가 계
[충북일보] 충북의 문화예술 지형이 바뀌게 됐다. 충북도가 도내 문화예술 균형 발전을 위한 '충북문화예술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오는 6월1일 도내 9개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기로 했다. 참여 기관·단체는 충북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주중원문화재단,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연합회, 충북연구원,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문화재연구원 등이다. 충북문화예술 광역클러스터는 한 마디로 민관 광역거버넌스다. 각 기관·단체는 이제 서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정보 및 각종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충북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함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는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개혁을 요구받아 왔다. 충북 문화예술계도 다르지 않았다. 단체나 개인별로 지원 배제 문제 등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 바람에 소통 및 홀대 문제로 단체 간, 개인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동안 충북예술계의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차별적이었다. 소속 단체나 개인성향에 따라 달랐다. 창작 활성화를 모색해가는 문화예술계의 바람과 아주 달랐다. 해묵은 감정과 원망
[충북일보] 6·13지방선거에서 지방이 사라졌다. 지방선거가 마치 대선 연장전처럼 치러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함몰되고 있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는 앞으로 딱 이주일 남았다. 지난 24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이 별로 없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충북 선거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에 대한 강조가 없다. 기대했던 정책 선거 바람은 미미하기만 하다. '지방' 대신 '정치'만 부각되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 등 대외적인 이슈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5월 한반도 상황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당초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북미 양측의 태도 변화로 찬바람이 불며 위기감이 돌았다. 최근 다시 분위기가 급반전하며 순풍을 타고 있다. 하지만 지역관련 정책은 여전히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여야 막론하고 여기에 기대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유권자의 시선을 빼앗을 정도로 강력하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몰두할 만하다.
[충북일보] 대청호에 걸린 깊은 빗장이 풀릴 것 같다.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대청호 주변지역은 대청댐이 생긴 지 37년 만에 개발이 가능해진다.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이 특별법이 전국 댐 주변 지역 특별대책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청호는 그동안 주변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대청호는 이주 인구 증가를 부추겨 인구 감소 현상까지 불러왔다.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다. 규모로 보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크다. 대전과 충남·북 지역주민의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다. 대청호 하류에서 상류까지 총 700㎢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개발을 제한해 왔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을 호소하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옥천군의 경우 대청호 전체 유역면적 가운데 3분의 1을 차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