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1995년 6월 출범한 지방자치제가 벌써 7번째 임기에 들어섰다. 햇수로 무려 25년 스물다섯 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제 성인의 반열에서 왕성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됐다. 민선 지자체는 그동안 적지 않은 부침(浮沈)을 보여줬다. 중앙 정치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략적 태도가 사라지지 않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화두가 됐지만, 단 한 번도 진정성을 담은 비판과 견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들은 당리당략과 무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자당(自黨) 소속 단체장에게도 서릿발 서린 비판과 견제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도 정당 색깔이 다르면 대립각을 세우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2일 민선 7기가 출범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이 공식 취임한다. 재선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이날 재선 교육감 행보를 시작한다. 우리는 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이고, 광역 도의원과 기초 시·군 의원들의 행보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 비판과 견제야 말로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채찍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
[충북일보] 청와대가 최근 경제라인을 교체했다. 언론은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일자리 수석만 교체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최근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예정됐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했다.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연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오후 3시 개최하기로 했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지난 1월 22일 1차 회의 이후 무려 5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관계 부처별로 규제혁신 사항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국민들은 잔뜩 기대했다. 규제혁신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굴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꾸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는 시장기능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관치경제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무원 8천명 증원이다. 공무원을 줄여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에게 맡기겠다는 꼴이다. 대기업 규제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에는 본질적이 규제의 범위에서 초월해 대기업 오너가족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 내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를 보류하면서 꺼낸 '과당경쟁 방지'의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토부의 항공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집중 성토에 대해 "현재의 진입규제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안전문제 등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한 다음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에둘러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청주·양양 공항 기반 LCC 면허 승인을 보류시켰다. 이때 국토부가 내세운 논리는 '과당경쟁 방지' 였다. 기존 사업자들 간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항공사가 설립될 경우 더욱 심각한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해석한 셈이다. 토론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과당경쟁 우려가 있다면 모든 신규사업자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주장이 나왔다. 거점 항공사를 보유하지 못하다면 지방공항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심지어 항공 산업은 어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茫茫大海)의 바다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
[충북일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었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을 감행했다. 6·25 전쟁 발발 11년 전인 1939년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종결됐다. 이때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36년간의 점령에서 해방됐다. 당시 카이로회담에서 한반도 독립이 약속됐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패권에 따라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분할 진주했다. 한반도에서 가슴 아픈 국토 분단은 이렇게 시작됐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 군정당국은 남북 간 왕래와 일체의 통신연락을 단절시켰다. 38도선을 남북을 가르는 정치적 경계선으로 만들었으며, 공산화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통일정부 수립도 거부했다. 한반도 분단은 강대국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비극이었다. 한반도 지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련의 기도와 적대정부의 출현을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타협될 수 없었다. 분단 후 북한의 최대 성과는 핵 개발로 요약된다.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했던 남한과 비교된 행보였다. 남한은 글로벌 '톱 10'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북한은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핵 강국으로 변신했다.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오락
[충북일보] 민선 6기 지방의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수준 낮은 '패거리 정치'를 보여줬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놓고 여야 대결은 물론, 같은 당 내부 갈등까지 겹치며 끊임없는 자리다툼을 반복했다. 물론, 민선 5기 의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제11대 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나 보다. 이숙애 (청주1) 임시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민선 7기 도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 요지는 원만한 협의로 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오는 7월 3일 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장선배(56·3선·청주2), 황규철(51·3선·옥천2), 김영주(44·3선·청주6), 이의영(67·2선·청주12), 연철흠(57·재선·청주9) 의원과 박문희(64·재선·청주3) 당선자 등이 자천타천 격 도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총 32석 중 28석을 차지했다. 그야말로 압승이었다. 그런 만큼 책임감도 강해졌다. 고작 의장단 구성을 놓고 내부갈등을 벌어서는 곤란하다. 내달 2일 공식 출범하
[충북일보] 지난해 여름은 도민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줬다. 역대 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엄청난 수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름철 폭우는 6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장맛비와 7~8월 국지성 폭우가 대표적이다. 장마철 폭우로 약해진 지반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도로 붕괴, 도심하천 범람 등 피해를 반복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국지성 폭우는 도민들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장맛비에 대비하는 행정과 민간 영역에서의 무관심을 보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게 된다. 충북도는 최근 충주·증평·괴산·진천, 청주·보은·옥천 등 도내 7개 지역의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전수점검을 마무리했다. 도내 배수펌프장과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충주·증평·괴산·진천 등 일부지역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우수 1곳, 보통 10곳, 미흡 1곳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미흡 평가를 받은 충주시 달천 지구이다.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 배수 통관 자동 문비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충주시 가
[충북일보] 청주대학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4년 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 하지만 다행히 2주기 평가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심의 가결과로 선정한 2단계 진단 대상 86개교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 충북에서는 유원대, 극동대, 중원대 등 3개 대학이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청주대는 다행히 1단계 통과 대학에 포함됐다.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평가를 쉼 없는 자구 노력으로 극복했다. 자칫 학교가 조각날 수도 있는 구조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청주대는 4년 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고 각종 비난을 감수했다. 그 사이 3명의 총장이 교체되는 등 구성원간 갈등도 계속됐다. 급기야 지역사회에서조차 '문제 사학'이라는 쓴 소리를 낼 정도였다. 대학 구성원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취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교수들은 각종 연구사업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교직원들은 교직원들대로 교육부에 제출할 각종 자료를 만드느라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무상급식 등 학교복지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고교 중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덕인지 몰라도 각각 3선과 재선 고지에 올랐다.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도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가 끝나자 고교 무상급식 실시 여론은 더 확대·확산되고 있다. 보은군 관내 4개 고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보은군이 6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옥천군은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1회 추경에 12억7천여만 원을 세웠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곧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 모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의 공약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 추세를 만든 셈이다.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예상되는 까닭은 여기 있다. 고교 무상급식 정책은 정말 바람직하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좋다. 모두가 바라는 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은군과 옥천군 고교의 경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으로
[충북일보] 충북도민들의 눈과 귀가 김병우 도교육감 출범 준비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뒷말도 무성하다. 구성과 운영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김 교육감 준비위는 지난 18일 도교육청 화합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집기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준비위 명칭은 '함께 행복한 교육 2기 출범준비위원회'다. 김 교육감은 4년 전 초선 때는 인수위를 운영했다. 당시 인수위는 각종 TF팀을 신설 했다. 현직 교사 대거 인수위 파견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교사파견을 놓고 도교육청과 인수위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충북교육계의 눈이 김 교육감 준비위로 쏠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4년 전과 같은 일이 또 생길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다. 준비위 운영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도 있다. 두 번째 구성이라 걱정이 더 큰 것도 이유다. 이번 준비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준하고 있다. 일반 지자체는 현역 단체장이 재선 삼선 하면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도민들이 김 교육감의 출범 준비위 구성에 의문을 표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하지만 당선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과 도덕성의 상관관계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 광역·기초 의원은 모두 164명이다. 이 가운데 31.3%인 51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10명 중 3명이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당선자의 전과 비율은 각각 34.3%(11명), 30.3%(40명)다. 전과 3건 이상 당선자도 9명이나 된다. 선관위 제출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가 표시되지 않는다. 모두 포함할 경우 전과 후보는 공개된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당선자 12.8%(21명)는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다. 각 정당은 후보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체납자나 전과자의 지방의회 진출을 허용했다. 권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만큼 엄격한 검증작업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과나 세금체납이 모든 걸 결정하는 잣대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평가 덕목임엔 틀림없다. 정치의 기본적인 근간은 신뢰다. 그리고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본 요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변은 없었다. 민심도 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혼탁했다.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가 판을 쳤다. 어쩌면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각종 후유증도 예상된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여당의 싹쓸이로 인한 지방정치의 일방 독주다. 선거결과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차지했다. 국회의원 재보궐는 더했다. 12곳 중 11곳을 휩쓸었다.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여권의 승리다. 민주당은 전국 정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더 기울어질 것이란 우려다. 정부와 여당의 국정 책임이 더 커졌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 일색의 독주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이다. 11대 충북도의회도 민주당 일색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민주당은 도의원 지역구 의석 29석 가운데 26석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영동과 단양 등에서 3명의 도의원을 배출한 게 전부다. 여당의 지방정치에 탄력이 붙게 됐다. 충북의 유권자들은 반성 없는 보수 야당을 응징했다. 민주당의 독무대를 만들어줬다. 한국당은 존재감을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수많은 당선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생활물가 관련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지금 생활물가로 휘청거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상의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관람료 인상에 이은 치킨 배달 서비스 유료화 등 생활물가인상 소식이 끝없이 전해지고 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음료, 과자, 즉석밥 등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팔도는 전통 음료 '비락식혜'와 '비락수정과' 캔 제품(238㎖) 가격을 7월 1일부터 인상키로 했다. 두 제품 모두 900원에서 1천원으로 11% 인상한다. 앞서 동아오츠카는 데미소다(250㎖)와 포카리스웨트(630㎖) 가격을 각각 20%, 4.5% 올렸다. 크라운제과는 국희샌드·마이쮸 등 8개 제품의 가격과 중량을 조정해 중량당 평균 12.4% 인상했다. 콜라, 즉석밥 등 가공식품은 연초부터 올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콜라와 즉석밥 등 주요 가공식품류 10개 중 7개가 전년보다 최대 9%까지 올랐다. 실제로 식품기업들은 올해 초부터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