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최근 5년간 충북 도내에서 1천647건의 주택 하자 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숫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은 모두 1만8천24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천797건) △서울(2천327건) △충북(1천647건) △부산(1천516건) 순으로 하자 분쟁이 많았다. 충북서 접수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77건 △2016년 818건 △2017년 86건 △2018년 133건 △2019년 6월 30일 33건이다.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연도별로 △2015년 4천244건 △2016년 3천880건 △2017년 4천87건 △2018년 3천818건 △2019년 6월 30일 2천211건 등이다. 전국적으로 연도별로 접수된 분쟁 건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계류 중인 분쟁 숫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계류중인 분쟁 건수는 △2015년 992건 △2016년 798건 △2017년 1천608건 △2018년 1천50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 주간(週間) 아파트 매매가격이 9개월여 만에 처음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9월 4주(23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16일)보다 평균가격이 매매는 0.01%, 전세는 0.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감정원은 "전국 평균 매매가격이 오른 것은 2018년 10월 5주 이후 47주(약 11개월)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주 0.03% 내렸던 세종시는 0.02% 올랐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세종시의 주간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12월 3주(0.01%) 이후 40주(약 9개월)만에 처음이다. 세종은 그 동안 계속 떨어지던 전세가격도 최근 들어 3주째 올랐다. 9월 1주에는 0.02% 내렸으나 2주 0.08%, 3주 0.02%, 4주에는 0.04% 상승했다. 감정원은 "신도시 새롬·다정동의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매매가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 전세가는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대전은 최근 들어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와 LH충북지역본부가 26일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공동시행 업무협약을 했다. 청주산단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26∼44㎡형, 582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입주 대상은 산단 근로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등이다. 청주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2016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705억 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2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시작했고,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내년 상반기 착공하면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사진) 의원은 26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집값담합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개월간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신고 건수는 총 162건이었고 이 가운데 75건이 서울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총 159건이 접수, 전체 집값담합 의심행위의 98%를 차지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8건, 기타 시·군은 단 3건만 접수됐다. 담합행위로 신고된 유형에 대해서는 단체가 55건, 개인이 48건, 중개업자는 33건 등으로 특정 단체를 꾸리고 조직적인 가격 담합행위를 부추기는 의혹 역시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기초 검증을 거쳐 담합 의심내역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경찰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값 담합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최근 3년 광역지자체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도내 HUG 대위변제 규모는 2017년 2억5천만 원(1건)에서 2019년 6월 말 기준 15억4천만 원(8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일 반환하지 않아 보증사인 HUG가 대신 지급해준 보증 건수가 2년 새 13억원가량 늘었다는 얘기다. SGI의 대위변제 규모도 2017년 1억8천만 원에서 2018년 15억5천만 원, 2019년 6월 말 기준 21억2천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SGI만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 규모가 지난해 대위변제 규모보다 6억 원가량 많다. 대위변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사례와 최근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일이 크게 늘었기 때문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해 보증사가 대신 지급해준 보증(대위변제) 건수가 충북에서 2년 반 만에 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사진) 의원이 25일 공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4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3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14건, 올해 1~7월에는 2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41건에 대한 변제금액은 총 59억9천2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억3천만 원, 2018년 18억9천500만 원, 올해 1~7월 36억6천700만 원으로 변제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절반에 못 미치는 29억5천80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사례가 크게 증가 하였고, 최근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사례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 방지 및 대위변제 금액 회수를 위해 국토부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올 들어 5월까지 세종·충청지역 미세먼지 오염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주요 건축물은 '바람길'을 고려해 배치된다.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미세먼지 저감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행복청은 "올 들어 세종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도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시·도 별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경기(63㎍/㎥) △세종(61㎍/㎥) △대전(58㎍/㎥)>충남(57㎍/㎥)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54㎍/㎥이었다. 또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는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전국평균(30㎍/㎥) 이상이었다. 지역 별로는 △충북(39㎍/㎥) △세종(36㎍/㎥) △충남(34㎍/㎥) △대전(30㎍/㎥)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르면 올 연말께 설계공모가 시작될 6-3생활권 아파트단지는 신도시 지역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지역 공공임대주택 7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수는 총 73만6천77가구였다. 이 가운데 12.9%인 9만4천908가구는 모두 328억 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은 전체 3만4천468가구 중 4천91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한 가구의 비율은 1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이 체납한 임대료는 총 14억9천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료에서 체납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2%였다. 충북 다음으로는 세종과 경기 체납 비율(14.1%)이 높았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9.1%)이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대전을 제외한 세종·충청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집세(임대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해 받은 '전국 임대주택 체납' 관련 자료를 자체 분석, 그 결과를 24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국에서 총 73만6천77가구(약 171만명·가구당 2.32명 기준)가 LH 등이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같은 시기 기준 전국 주민등록가구(외국인 제외) 2천231만4천13가구의 3.3%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9%인 9만4천908가구는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체액은 전체 부과액 7천269억2천400만 원의 4.5%인 328억5천100만 원에 달했다. 시·도 별 연체 가구 비율은 △충북(14.2%) △세종·경기(각 14.1%) △충남(14.0%) △전남(13.9%) △울산(13.8%) 순으로 높았고, 서울은 9.1%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충청 4개 시·도 중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2.6%였다. 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낙찰제에 의한 경쟁을 부추겨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고가낙찰제를 통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남긴 차익은 사업지구 1곳당 수백에서 수천억 원이 넘는 지역이 수두룩했다. 2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 을) 의원은 최근 5년간 LH는 상업용지 약 174만5천㎡(52만7천862평)을 8조4천254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급예정가인 6조6천51억 원보다 1조8천203억 원 많은 금액이다. 민 의원이 이날 공개한 '주요 사업지구 상업용지 매각 현황'에는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충주 호암택지개발지구 △증평 송산택지개발지구 △청주 율량2택지개발지구 등 4개 지구도 포함됐다. 4개 지구 가운데 LH가 가장 많은 차액을 남긴 곳은 청주 동남지구로 공급 예정가는 746억 원이었으나 1천148억 원에 매각해 402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예정가 대비 공급가 비율은 무려 153.9%였다. 충주 호암지구는 81억 원(예정가 187억 원, 공급가 268억 원)을, 증평 송산지구는 3억 원(15억 원, 18억 원)을 각각 남겼다. 청주 율량지구는 공급 예정가와 공급가(5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감소로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72만 6천48가구에서 2018년 55만4천136가구로 줄었다. 올해 1~7월 인허가 실적은 25만4천168가구에 그쳤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2016년 46만9천58가구에서 2018년 28만2천964가구, 올해 1~7월 16만5천977가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2만9천516가구 △2017년 3만463가구 △2018년 2만7천895가구 △2019년 1~7월 3천924가구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2016년 1만3천975가구 △2017년 1만3천850가구 △2018년 9천230가구 △2019년 1~7월 3천632가구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택공급량의 수, 인구감소 등에 원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는 안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자료 2만여 건을 정비한다. 시는 임대사업장 주소, 소유권변동, 임차인변경 내용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재산세대장 등과 비교해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기간 미준수, 소유권 변동 등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 안내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오는 10월 24일 시행될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적용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도 최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