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를 거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진행을 승인했지만 탈원전 정책은 공약대로 밀고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신고리원전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귀한 '차'까지 소개하며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지도부 초청 소통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민노총의 불참으로 헛심만 빼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계획했었다. 한국노총은 청와대의 초청에 응했지만, 민노총은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 박대성 희망연대노조 위원장,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조영주 정보통신산업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불참하고,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 1명만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청와대와 민노총간 참석(자) 범위를 놓고 서로 입장차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4일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 노동계 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대표단이 불참하더라도 오늘 행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도록 묵묵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노동계 대표단들과 함께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제출에 맞춰 시정 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 6월12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예산안 관련 연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생각은 지난 추경 때 국회를 갔다 오셨으니 책임총리의 지위를 존중하자는 측면에서 이 총리가 하는 방향을 원했으나 이 총리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는 쪽으로 국회와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와 관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기에 앞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부정한 방법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며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 참여단은 숙의과정을 거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고, 의견과 다른 결과에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면서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제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으로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는 문턱 높은 국회 인사청문을 남겨놓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큰 흠결이 없는 이상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이들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부터 1박2일간 국빈 방한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11월7일 화요일 오전에 도착, 11월8일 수요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 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미국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방한임을 감안해 2박3일 일정을 추진코자 했으나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11월7일 화요일 오전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연설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가지 사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만약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 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국감에서 제시되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3개국을 순방한다. 문 대통령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지난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려했지만 G20 반대 시위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취소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위도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10일부터 11일까지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틀 뒤인 13일부터 14일까지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전 서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참석차 베트남으로 가기 전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정부의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레스센터에서 주재한 제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에서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며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 아래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기초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외부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내부만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과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전제한 뒤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 안보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고 축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한편으로는 안보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안보 불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말 행정부, 입법부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보 불안이 결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김 재판관은 내년 9월까지 1년 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헌재는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 이후 9개월째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