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가항공사(LCC)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오늘 주장하는 논리가 아니다. 각종 세미나 등에서 단골로 나오는 주제다. 우리도 본란을 통해 수도 없이 강조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도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LCC 유치 열망이 가득하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의지도 강하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충북도 공약사업에 청주공항과 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건의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에어로케이에 대한 지원 의지로 읽힌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LCC 설립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항공사를 육성하려는 이 지사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에어로케이의 면허신청 준비는 비교적 잘 돼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는 현재 국토부의 LCC 면허 발급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조만간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에어로케이는 2016년 5월
[충북일보] 이런저런 진실 공방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대표적으로 드루킹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주인공이다.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 공작을 승인했는지를 두고 말이 다르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이끌면서 댓글 작업을 진두지휘한 드루킹과 그 일당들은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서 킹크랩 구동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것은 맞지만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특검이 끝났지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 씨의 말도 혼란스럽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 지사는 김 씨와 사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는 이 지사와 교제한 게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 씨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여부를 두고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일단 1심 법원은 김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민주 정치는 여론정치다. 국민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 찬반이 뒤섞이며 일정
[충북일보] 새마을금고의 사유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중임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제나 다름없다. 막강한 권한을 누리며 '신의 금고지기'로 불리기도 한다. 새마을금고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부 이사장들은 장기집권을 통해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체 금고 80%가량이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이사장을 정하고 있다. 막강 권한의 현 이사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설령 3선 연임제한에 걸리더라도 '대타후보'를 내세워 새로운 후보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사유화를 위한 선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사유화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선 금고 고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설립 취지와 목적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행안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다른 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투명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새마을금고는 특정 자본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금고 정관에 정해져 있는 업무구역 내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들이 출자해
[충북일보] 본보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지역 인재가 충북의 미래다'라는 테마의 연중기획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평준화 원칙'을 중단하라는 얘기냐며 반론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평준화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평준화를 유지하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조금 더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본보가 올해 시도별 서울대 합격자(등록자)를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 제외)로 나눈 뒤 1000을 곱한 값을 따졌다. 이 결과 인구 1천 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0.139명)이었다. 다음은 서울(0.128명), 대전(0.088명), 광주(0.65명)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0.064명이었다. 세종은 전국 대비 두 배 이상 높았고, 서울도 두 배 정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을 넘는 곳은 17개 시·도 중 불과 4곳에 불과했다. 충북은 0.033명으로 전남 0.028명과 경남 0.03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보다 적나라하게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충북은 159만4천명 대비 52명에 불과하다. 반면 인구 28만 명의 세종은 무려 39명이다. 왜 그럴까. 세종에는 바로 국제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 인
[충북일보]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있다. 최근 계속된 국지성 호우에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화약고'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충북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내린 비로 제천지역 곳곳에서는 피해가 이어졌다. 토사유출 등으로 인접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7월 초에도 토사가 유출됐던 곳이다. 발전시설 대부분은 나무가 울창했던 산의 경사지 위에 조성됐다. 벌목과 성·절토를 통해 만든 곳이어서 집중호우에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원천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태양광발전시설은 전국적으로 2010년 30ha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175ha, 2016년 528ha, 지난해에는 1천431ha로 허가면적이 급증했다. 7년간 48배나 늘어난 수치다. 산림은 논이나 밭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 값이 저렴하다. 적은 비용으로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 산
[충북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대부분 폐지됐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에 대한 구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재량사업비 관행도 바꿔야 한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배정하는 예산이다. 다시 말해 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지방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기에 재량사업비로 불린다. 대개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돼왔다. 배정 예산과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 게 통례다.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늘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부정부패와 연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 되기도 했다. 청주시는 올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의원 1인당 5천만 원씩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5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1년에 58억5천만 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되는 셈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와 관련해 발끈했다. 지난 24일 재량사업비 당사자인 청주시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폐지 여부를
[충북일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위기를 하소연하고 있다. 경쟁력 없는 지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지방 소멸'의 시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에 불과하다. 기초단체 145곳은 30%도 안 된다. 충북도내 지자체 상황도 썩 좋은 건 아니다. 수년 째 전국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개편된 세입과목을 적용하면 더 떨어진다. 충북의 재정건전성에 적색 경고가 들어온 지는 오래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결산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41.41%다. 일반회계 결산 기준으로 산정된 전국 평균은 55.82%다. 충북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충북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순위도 하락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채무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반대로 충북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타 지자체 대비 충북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채무가 나쁜 건만은 아니다. 우선 지자체의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채무가 없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채무를 제로화 하면 차입금에
[충북일보] 교육부의 고등학교 교사 상피제 도입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내 교사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는 2천360개 고등학교가 있다. 이중 23.7% 560개 고교의 교사 1천5명과 자녀학생 1천50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다시 말해 상피제 대상이다. 내년 새 학기에 모두 전근이나 전학을 해야 한다. 큰 소동이 아닐 수 없다. 충북도내 고등학교는 모두 84곳이다.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곳은 21개교다. 해당 교원 수는 36명이고 자녀도 36명이다. 25%에 달하는 교사 학부모와 자녀가 학교를 옮겨야 할 판이다. 물론 상피제가 예방차원에서 나온 고육책이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이해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상피제란 연고에 따른 파행을 막기 위한 공무원 배치 방식이다. 옛날에 지방관 등을 임용할 때 사용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문화 됐다. 교육부가 그런 제도를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발상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지금도 일선 학교는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부모가 전입하면 접촉을 금하고 있다.
[충북일보] 기재부가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요구안(458조1천억 원)을 토대로 최종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 예산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 충북에선 당연히 지역 현안사업들의 예산 반영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그동안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행보를 지속했다. 지난 7일 서울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6월과 7월엔 기재부와 국토부, 행안부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 지사의 이런 잇단 방문은 정부예산 확보와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행보였다. 충북 몫을 제대로 확보해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다. 이 지사는 자신감 있게 나섰다. 물론 민주당 정권 탄생과 3선 성공에 고무된 탓도 있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충북은 정권으로부터 뭐 하나 실속 있게 지원받은 게 없다. 그런 일이 이번에도 없으란 법이 없다. 지금 정부는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나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충북 현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를 제대로 복기할 필요가 있다. 예산확보는 힘의 논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더
[충북일보]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공개됐다. 내년부터 일반대 67곳, 전문대 49곳 등 모두 116곳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적게는 7%, 많게는 35%까지로 대략 1만 명 정도 감축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일반대 37곳과 전문대 13곳은 정부 재정지원까지 제한받게 된다.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마저 제한된다. 충북도내 대학 중에선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우석대가 칼바람을 맞게 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에 이어 2단계에서도 하위권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정원 감축 등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이행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수시모집 지원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내 문제와 맞물려 지난해까지 부실대 오명을 뒤집어썼던 청주대는 탈출에 성공했다. 정부는 이제 구조조정 이후 준비를 해야 한다. 모두를 100%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폐교 상황이라도 생기면 지역사회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미적거리다간 큰
[충북일보] 대학은 미래 주역을 키우는 공간이다. 교수와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새로운 실험과 혁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을 키우는 곳이 될 수 있다. 대학발전의 제1조건은 언제나 그렇다. 충북대학교 21대 총장에 김수갑(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충북대는 올해 개교 67년이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동문 출신 총장을 배출하게 됐다. 김 총장은 충북대 법학과 1회 졸업생이다. 1996년부터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걱정이 많았다. 총장 공백 사태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 총장 임명은 좀 늦기 했어도 적절한 타이밍에 이뤄졌다. 대학 구성원들 모두 한 시름 덜었다. 전국의 대학마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학총장의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도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각종 대학 평가도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총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총장 부재대학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직무대행 체제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대학총장은 대학발전계획과 직결된다. 대학의 혁
[충북일보] 민선 7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 74건이 확정됐다. 선거 때 내건 67건의 공약이 57건으로 통폐합 됐다. 대신 경쟁 후보 공약과 시민사회단체 제안 사업 등 모두 16건이 추가됐다. 분야별로는 안전과 환경, 행정 21건, 경제와 농업 19건, 복지와 문화 21건, 균형발전 13건 등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3조 5천854억 원이다. 국비 7천24억 원, 도비 1천140억 원, 시비 7천432억 원, 민자와 자부담 2조258억 원 등이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시민행복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공약 초안을 검토했다. 그 뒤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약 세부실행계획을 '청주 1번가'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확정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사업은 지방의원이나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공약(公約)이 자칫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있는 까닭은 여기 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이다. 누구를 만나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도 해야 한다. 국가사업 공약은 실행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