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반도 평화무드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평화시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도 남북철도 연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강호축'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경제발전 구상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원, 충청, 호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국토 균형발전계획이다. 충북선철도 고속화가 핵심이다. 현재의 구불구불한 선로를 직선형으로 개량하는 게 골자다.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조7천270억 원이 예상된다. 충북선철도를 고속화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 우선 충북선은 국토 중심을 연결하는 철도다. 국토의 중심에서 남북 동-서해선 철도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전 절차에 발목이 잡혀 예산 투입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게 최대
[충북일보] 추석이 지났다. 가을 기운이 점점 더 완연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가을축제가 때를 맞추고 있다. 테마와 내용도 계절만큼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춘 축제가 별로 없다. 그저 예년에 했던 대로 비슷하게 치러진다. 충북 도내에서도 10월에만 15개의 지역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지역별로 청주 1개, 충주 2개, 제천 1개, 보은 3개, 옥천 1개, 영동 2개, 증평 1개, 진천 1개, 괴산 1개, 음성 1개, 단양 1개 등이다. 하지만 '재미없다'고 평가받는 축제가 여전히 많다.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다. 물론 '재미없음'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 지역축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고 있다.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라는 엄중한 물음과 항의를 내포 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왜 재미가 없을까. 대부분 공들여 준비하고 내놓는데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쉽게 발견된다. 공급자 중심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관급축제란 지적을 피하기 위해 축제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도 별로 다르지 않다. 지역축제의 주제와 동떨어진 유명인사나 기관장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예산 지
[충북일보] 공무원 '갑질'이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뿌리내렸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각급 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들은 앞 다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각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민간단체 종사자의 42.5%가 '공공 분야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41%는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했다. 물론 각 부처,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부처나 소속 공무원들의 16%만이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충북의 공직사회에서도 갖가지 갑질이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의 여성공무원 A씨는 최근 편의점 직원에게 막말을 해 비난을 샀다. A씨는 지난 13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10ℓ짜리 종량제 봉투가 없다는 종업원 말에 격분했다. 공무원증을 흔들며 협박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기간제 근로자 2명에게 수당을 주지 않고 1년 넘게 야간 당직근무를 시켜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1인당 1천여만 원의 수당을 뒤늦게 지급했다. 충주의 한 국
[충북일보]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했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남북 평화무드는 이어지고 있다. 남북미는 이미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했다. 북한의 의지도 비교적 명확했다. 다음 순서는 경제협력이다. 남북경협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회담에 경제인들과 동행한 까닭은 분명하다. 대북제재 해제 이후 남북의 원활한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서다. 이미 신경제구상을 실현하려면 '남북경협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남북경협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시대에 맞는 융복합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정부의 대북경제계획인 '한반도 신경제지도(H축)'에서 '충북 패싱(제외)'을 차단하기위해 발 벗고 나섰다. 1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호축(강원~
[충북일보] 남북정상회담이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났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 줄이기다.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선 안 된다. 가뜩이나 외침과 분단에 시달려 온 땅이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해야 한다. 남북 8천만 겨레를 위해 엄숙히 맹세해야 한다. 지난 4월27일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이어나가야 한다. 두 정상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연히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에도 애쓸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다.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증진 요소를 만들어 촉진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 의제도 완성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 없는 한반도'의 상징과도 같다. 이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재개됐다. 남과 북 사이에 상당한 협상 성과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충북일보] 일선 학교의 학사관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도 부실한 학사관리 사례는 많았다. 해마다 단골 메뉴처럼 드러나 걱정을 키웠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언제나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는 지난 2015~2016년 치러진 정기고사에서 정답이 복수이거나 오류가 있는 문제를 12차례나 출제했다. 문제를 냈던 교사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 학교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을 작성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특기사항을 모두 똑같이 기록하기도 했다. 다른 고교는 2016년 1~2학기 수행평가를 하면서 배점 기준도 없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줬다. 감사에서 적발된 것만 6차례나 된다. 몇몇 중학교는 정기고사를 치를 때 거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지 않아 적발됐다. 수행평가 때 배점에 없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어떤 학교는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 3학년 모 교과의 4개 문항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도교육청이 벌인 감사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교사들 대부분은 주의나 견책 등 낮은 징계를 받았다. 학사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충북일보] 청주시금고 유치를 둘러싸고 금융기관 간 격돌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지난주 청주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상대로 시금고지정 제안서를 받았다. 농협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응모했다. 청주시금고는 그동안 단수로 운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고 업무를 1금고와 2금고로 나눈 복수로 전환한다. 한 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두 개 금융기관이 나눠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다. 1금고는 2조8천947억 원 규모의 일반·특별회계를 다룬다. 2금고는 1천543억 원 규모의 기금을 취급한다. 1금고의 경우 기존의 농협은행 독점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연스럽게 2금고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이 갖춘 지역 내 폭넓은 점포망 때문이란 예측이 많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금고유치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심사기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조례는 시금고의 심사기준을 △대내외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31점 △자치단체 예금금리 18점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자치단체 협력사업 9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들이 지
[충북일보] 일자리 상황이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40대가 심각하다. 지난달도 다르지 않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그때 수준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7월에 비해 0.7%p 상승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8월(10.7%)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취업자 수도 3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20대 후반에 비해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 실업자가 늘었다. 수요만큼 일자리 공급이 따라주지 않았다. 연령대로 봐서 음식·도소매 분야 일자리를 찾는 계층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8월만 보더라도 15∼19세의 실업률(11.4%)이 20∼29세 실업률(9.9%)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p 오른 수치다. 20대 중후반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구직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15∼19세이거나 20대 초반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취업
[충북일보]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14.3%다. 2000년 65세 비율 7%를 넘겨 고령화 사회가 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됐다. 충북도내 상당수 시·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노인들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각종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교통사고에서마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폐지 수집 노인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유독 높다. 손수레를 끌고 도로 위를 이동하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6명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다.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충북의 경우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간(2015~2017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한 결과 그렇다. 27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다쳤다. 전국에서 세 번째
[충북일보] 수도권은 넘쳐나서 난리고 지방은 부족해서 아우성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규모로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해 천정부지로 오른 수도권의 집값을 잡을 요량이라고 한다. 하지만 충북 등 비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집값마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내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의 과도한 제약을 풀어주려는 의도라고 한다. 정부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내 놓은 LH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21개 지역 1천272만3천㎡에 9만6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 바람에 지난달 과천 지역 그린벨트 매매가 급증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주택 공급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획부동산과 구매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벗어난 충북 등 비수도권의 사정은 다르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우려될 정도다. 이런 시점에서 무리한 그린벨
[충북일보] 뜨거운 심장을 가진 영웅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충주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대회는 1990년 4월 뉴질랜드에서 처음 열렸다. 그 뒤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0년 대구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살아 있는 영웅들의 잔치답게 화합과 우정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올림픽 같은 다른 국제대회와 성격은 크게 다르다. 국가별로 진행된 선발전 등을 통해 뽑힌 대표선수들이 아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방관이면 누구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모든 경비는 당연히 개인 부담이다. 선수들은 1인당 150달러의 참가비를 낸다. 항공료, 숙박료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내 돈을 써 가며 외국까지 가서 대회에 참가하는 일이다. 참가자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외국의 소방영웅들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 가족들과 외국을 방문해 여행하며 추억을 쌓고 있다. 다른 나라 소방관들과 경기를 통해 우정을 나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소방관 처우는 괜찮다. 특히 미국 소방관에 대한 처우는 화제를 모을 정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시애틀 공무원은 1만5천744명이다. 이
[충북일보]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또 다시 발생했다.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년 전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충북은 더 불안하다. 2015년 5월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60대 한국인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두 달간 전국은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였다. 무려 7개월 동안 바이러스가 확산됐다. 충북 옥천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1만6천여 명이 격리 조치됐다. 모임·행사·여행이 줄줄이 취소됐다. 급격한 내수위축으로 경제마저 휘청거렸다. 전체 피해규모가 사회·경제적 손실을 포함해 30조원 대에 달했다.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은 3년여 만이다. 2015년 당시 메르스는 보건당국과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번에도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메르스의 잠복기는 2~14일이다. 지역사회로 확산 여부는 2주 안에 판가름 난다. 2주 안에 모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항공기 내 동승한 모든 승객 및 승무원의 주소지 소재 관할 보건소로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