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한민국 교육과 보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립유치원 비리의 불똥이 어린이집으로 튀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관련 비리 조사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루이비통 가방, 성인용품 구입 등에 교비를 부정 사용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파장이 크다. "어린이집도 조사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 마침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앞으로 석 달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말할 것도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 신고를 받기 위해서다. 대상은 보조금 불법 수급, 아동학대, 급식 부정, 안전 의무 위반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개별 사안을 해결하면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뭔가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기능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빗발치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해 보인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시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청주시엔 어린이집 731곳(국공립 20곳, 사회복지법인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적극 나섰다. 최근 당정청협의회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했다. 물론 이시종 충북지사가 앞서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충북선 철도는 그동안 지역 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복선이 됐지만 여전히 저속철로 운행되고 있다. 운행 횟수도 적어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크다.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오랫동안 소외되면서 잠재적 철도 이용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가 지난 8월 경부축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통·관광·산업축인'강호축' 개발 관련 공동건의문을 제출했을 정도다. 이 대표는 충북선 고속화를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비록 세종역 신설 문제로 껄끄럽긴 해도 잘 한 건 잘 한 거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현재 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균형발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물론 각종 발목잡기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수만 없다면 2020년 하반기 설계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갈등은 청주·청원 통합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확정된 2012년 여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청사 부지로 현 청사가 확정됐다.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청사 건물이 협소해 인근 건물들을 임차해 사용해 왔다. 이후 사업비 2천31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15층(부지 2만 8450㎡, 연면적 4만 9910㎡)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 후보지를 매입해 왔다. 현재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한 2차 감정평가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달 말부터 소유주와 보상협의에 들어간다.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세 번의 협상자리를 갖는다.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청주시는 내년 2월까지 수용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용 절차가 마무리돼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검토와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만 각각 8개월씩이다. 총 1년 6개월이나 소요
[충북일보] 국회가 2018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10일 시작돼 29일까지 계속된다. 충북도에 대한 국감도 곧 시작된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8일 충북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예정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를 달궜던 경제자유구역인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포기 및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MRO) 유치 무산, 이란 2조원 대 투자 유치 실패, 제천 화재참사 및 수해 피해 대응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태양광발전시설 관리 부실 및 KTX세종역 신설 논란, KTX 오송역세권 활성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우리는 충북도가 이번 국감을 충북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저 회초리만 맞고 전전긍긍하며 끝낼 국감이 아니다. 현안 해결의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시급현안 해결의 물꼬를 틀 태세다. 충북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KTX세종역 신설 재추진
[충북일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구체화해 실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의 각 시·도별로 즉각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충북도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예산 분배비율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충북도의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에서도 입장차가 확인됐다. 향후 무상급식 분담비율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도내 고교 무상급식 실시는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공약이다. 시장·군수들의 공약이 아니다. 지사와 시장·군수, 교육감과 시장·군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시장·군수들이 '생색은 지사와 교육감이 내는데 지자체가 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학교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교 급식비까지 부담해야 데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인천과 세종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충북도는 우선 도교육청과 협의를 끝내야 한다.
[충북일보=청주] 청주국제공항 거점(모기지) 저비용항공사(LCC) 유치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더불어 청주공항 LCC 모기지의 당위성도 부각되고 있다. 에어로K가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신청했다. 당연히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LCC 설립을 위해서다.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첫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신청서가 반려됐다. 에어로K는 지난해 국토부의 면허 반려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사업 계획안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운항노선도 국적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항공자유화 지역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국적사의 운항 점유율이 외국 항공사에 비해 낮은 노선 유치에 더 신경 쓰기로 했다. 청주공항 이용권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노선 유치도 중점 고려 사항이다. 청주공항엔 모기지 항공사가 없다.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 제주항공 등 타 권역 거점공항과 다른 점이다. 그러다 보니 늘 청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미진했다. 공항이용객들은 국제선 다변화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 청주공항 모기지 LCC 설립은 필수선결조건이다. 국토부가 조속히 심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출발한다.
[충북일보] 사라진 청주 중앙공원 동시비가 다시 만들어진다. 물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청주시는 올해 안에 동시비를 다시 세우기로 했다. 1983년 당시와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제작할 방침이다. 물론 중앙공원 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세우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동시비가 관리 부실로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때부터 당초 동시비를 설계하고 제작한 김수현 조각가를 수소문 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다행히 김 작가는 설계한 도면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다시 만드는 데 큰 문제가 없게 됐다. 중앙공원 동시비는 공원 내 어떤 기념비보다 나은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당시 충북대 교수였던 김 작가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다. '어린이들이 꿈을 활짝 펴라'는 의미로 태양 모양으로 조각됐다. 비에 새겨진 동시는 동화 작가 유영선씨가 썼다. 서예가 운곡 김동연씨가 글씨를 써 음각했다. 좌대 높이 1m, 본체 높이 2m 등 3m에 이른다. 청주시가 동시비를 다시 제작해 세우기로 한 건 잘 한 일이다. 하지만 공과 사는 분명해야 한다.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청주시는 지금까지도 동시비의 소재를
[충북일보]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 정치권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로 남았다. 누군가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목소리 내는 순서만 남았다.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청권의 최대 논란거리가 된 지 오래다. 충북은 끊임없이 백지화를 주장했다. 세종역 신설의 비합리성을 강조해왔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충북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등 도내 시민단체 등은 쉼 없이 세종역 신설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백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역 신설 의지를 꺾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사실상 세종역 신설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고집스럽게 세종역 신설에 천착하고 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8일 청주에서 열린다.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아주 좋은 기회다. 이시종 지사에겐 아주 좋은 기회다. 3선 여당 지사로서 정치적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도 세종역 신설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결단과 조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충북일보] 올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약진이 눈에 띈다. 혁신기술을 갖춘 반도체 생산 확대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4일 청주 M15 반도체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때 해외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적자 기업이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세계 반도체 리더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빚을 졌다"며 "M15공장 준공에 많은 도움을 준 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미래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바텀라인(DBL)' 전략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SK그룹이 가진 자산을 나누는 '공유인프라' 확대를 꼽았다. 세 번째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청주 M15공장은 축구장 8개 크기인 6만㎡((1만8천 평, 길이 339m·폭 172m·높이 71m)의 면적으로 건축됐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전용 생산라인으로 지어졌다. SK하이닉스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적층 72단 3D 낸드플래시가 여
[충북일보] 업무추진비 공방이 치열하다. 물론 표면적으론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과정이 논쟁의 핵심이다. 하지만 논쟁의 시발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다. 청와대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여부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여부는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 소모적 논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 동안 심야시간대(231건, 4천132만8천690원), 공휴일 및 토·일요일(1천611건, 2억461만8천390원)에 업무추진비를 썼다. 주점에서 사용한 횟수도 236건, 3천132만5천900원)건에 이른다. 모두 기준 위배다. 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다닌 것이 확인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심 의원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업무 상황과 영수증을 정확히 점검해 차례로 공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 문제가 삐걱거릴 것 같다. 과도한 건립비용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릴없는 기다림 끝에 돌아 올 결과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도의회는 당초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옛 중앙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이 수차례 수정되며 150억 예산이 500억으로 껑충 뛰었다. 결국 정부의 타당성 조사까지 받게 됐다.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란 문턱을 넘지 못하면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준비단계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지하 주차장 건설, 도민 공간 확보, 도청 사무실 마련 등의 반영 여부를 검토했다. 그리고 이들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신청사 건립에 반영키로 했다. 지하 1층으로 계획된 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변경됐다. 물론 주차대수도 274대에서 478대로 늘어났다. 회의실이나 전시실, 집행부를 위한 공간 등도 따로 마련된다. 결국 도의회 신청사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변경됐다. 애초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5층이었다. 사업비는 다시 485억 원에서 500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충북일보] 특혜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인가.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재위촉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가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촉했던 인물을 근무 방식까지 바꿔가며 재위촉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9월21일 자로 충북대 A교수를 시청 산하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에 위촉했다. 근무 형태는 상근이 아닌 무보수 비상근이다. 임기는 2020년 12월30일까지다. A교수는 2015년 12월부터 3년간 이 센터의 센터장을 맡아왔다. 올해 2월 연임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3개월 뒤인 지난 5월 센터장에서 물러났다. 청주시는 A교수가 상근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해촉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을 적용받는 신분이다. 상근을 하려면 대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 3월 대학 측에 상근 센터장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내부 세부기준에 저촉돼 불허 통보를 받았다. 근무 형태상 부적격 인물이 된 셈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런 A교수를 다시 센터장으로 선임했다. 센터장의 근무형태를 비상근 방식으로 전환해 재위촉했다. 특혜 의혹을 받기 십상인 대목이다. 게다가 청주에 다른 도시재생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