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의 KTX·SRT 세종역 신설 또는 천안~세종 단거리 노선 주장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국론분열이 심각한 이 문제를 신속하게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형 국책사업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해결해야 할 이낙연 국무총리의 갈등관리 능력에 대한 일부의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최종 확정한 오송분기역이 갖는 균형발전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악수(惡手)'에 해당된다. 우리는 더 이상 국론이 흔들리지 않고, 남북의 평화통일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호축에서 오송분기역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 천안역에서 강원도로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때 마침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시가 충청권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며
[충북일보] 호남권 정치인들이 태도를 180도 바꿨다. KTX 노선 욕심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 4월 2일 오송~광주·송정 구간을 정식 개통했다. 현재 충청권에서 2개 노선으로 나눠 운행되고 있다. 서대전역 경유노선도 병행되고 있다. 오는 2025년 2단계로 광주송정~목포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권 정치인들은 또 다른 욕심을 내고 있다. 급기야 천안분기역~세종역 등으로 이어지는 단거리 노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국회에서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평택~오송 간 KTX 복복선화 대신 호남선 KTX 노선을 천안~세종~공주~익산을 거치는 직선화 노선 신설을 결의했다. KTX 인프라는 특정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호남권정치인들의 주장엔 억지스러운 면이 많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가 대표적인 예다. 이곳을 경유하면서 목포시민들은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저의가 뭔지 정말로 궁금할 따름이다. 어처구니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호남권정치인들
[충북일보]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적이냐 공적이냐의 차이는 아주 크다. 사익을 앞세우는 사람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원은 다르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공익적 욕심은 아름답다. 청주시 시금고 약정 과정에서 보인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눈에 띈다. 이 공무원은 청주시민 전체를 위해 욕심을 부렸다. 과정은 기발했고 창의적이었다. 일부 경쟁은행에선 부당거래니 특혜의혹이니 하며 따졌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욕심을 부렸던 공익적 본질은 곧 드러났다. 청주시는 지난 29일 시금고 약정을 마쳤다. NH농협은행과는 1금고, KB국민은행과는 2금고 계약을 했다. 부당거래니 특혜니 하는 논란은 2금고 약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은행이 금고 지정을 받기 위해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 원을 청주시가 임의대로 36억 원으로 깎아줬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도 금고지정에서 탈락한 다른 은행이 문제 삼을 만했다. 청주시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쳐 감사에 적발될 정도였다. 누가 봐도 공정성 상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부당거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금고 약정에 무리수를 둔 이유는 충분했다. 소신 있는 공무원의 공익적
[충북일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은 민간요양시설의 광범한 회계비리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비리공화국의 실태가 다시 확인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요양시설에 정부 부담금 8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해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요양시설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공단 부담금이 3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비리 관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충북도내 민간 요양기관 공단 부담금도 늘었다. 2014년 1천288억8천100만 원에서 2017년 1천955억2천만 원으로 51.7%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 1천578억6천900만 원이다. 남은 기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도 2014년 1만8천7
[충북일보]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경북 경주에서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확산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도 발표했다. 충북도 참여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까지 만들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정부의 소극적 실천 의지가 한계를 만든 셈이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의 날 제정 목적 역시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1952년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1961년 중단됐다. 2012년 다시 제정됐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그나마 현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은 다소 희망적이다. 정부는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놨다. 자치분권에 대한 구
[충북일보]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비례한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과 재정 권한 대부분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 여전히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비중이 매우 크다. 대략 80% 대 2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바르게 구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무회의 통과 의미는 아주 크다. 지방의 삶을 바꾸고 자치분권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한다. 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9개 부처 소관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신속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분권으로 가는 큰 걸음을 뗀 셈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분권으로 가는 첫발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조치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문제는 차질 없는 진행이다.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과 지역언론의 역할이 강조된 자리였다. 주제 발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대응'과 '지역혁신과 지역언론 역할과 과제' 두 가지로 나눠졌다. 두 주제 모두 지역언론인들이 계속 붙들어야 할 소중한 화두다. 지역언론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지역뉴스 생산이다. 지역뉴스를 통해 지역이슈를 생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슈 생산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말처럼 지역언론은 지자체와 주민, 지역과 정부를 연결하는 꿀벌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렵게 생산된 지역뉴스가 지역독자와 접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지역민들이 지역의 이슈와 여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다. 당연히 지역언론 발전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기금이나 뉴스저작권 같은 수익 증대 방안 외에 다른 생존방법도 있다. 그 중 제도화된 지원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 지역언론은
[충북일보] '서울 강서구 PC방살인사건'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흥분 상태다. '심신미약(心神微弱)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선 안 된다'는 글에 100만 명 넘게 동의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동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20대 청년이 숨졌다. 손님으로 왔던 20대 후반의 김 모 씨가 흉기로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을 찔러 살해했다. 청년의 응급조치를 맡았던 의사는 당시의 상황을 SNS로 상세히 알렸다. 응급 전문의의 입을 빌려 재현된 당시의 상황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우울증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그의 주장을 듣고 형법 10조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구속된 김 씨는 국립법무병원에서 곧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물론 김 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을 받기는 어렵다. 현행 형법은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나 심신미약자를 무조건 면책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심신미약자를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하기도 어렵다. 옥석을 구분하고, 악용
[충북일보] 충북도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부정적인 말들이 꼬리를 잇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다시 반대 투쟁에 나설 모양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동안 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했다. 올해 들어서도 반대집회를 하고 반대성명을 내는 등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연대는 재량사업비를 단체장과 의회 간 은밀한 짬짜미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도의회의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충북도는 올해 도의원 1인당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배정했다. 물론 예전의 3억 원씩 책정 때보단 크게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4년 의정비 대폭 인상이라는 큰 토끼를 잡았다. 결국 재량사업비와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도의회는 당시 의정비를 인상하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해 12월 폐지를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과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재량사업비를 우회 편성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난 목소리와
[충북일보] 라돈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라돈이 '위험한 동침자'로 지목되고 있다. 생활 속 피폭 주범으로 낙인찍혔다. 그런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 공포는 갈수록 번져가고 있다. 과도한 피폭을 입을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라돈 공포를 일으켰다. 이후 다른 제품의 매트리스에서도 라돈과 토론(라돈-220)이 검출됐다. 최근에는 생리대에서도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돈이 매트리스에서 검출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나자이트 때문이다. 그런데 상당수 국내 매트리스 제조회사가 음이온 방출을 위해 이 가루를 재료로 쓰고 있다. 모나자이트는 우라늄과 토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물질이 붕괴되면 라돈과 토론을 방출한다. 위험성에 관한 의견은 학계와 업계마다 다르다. 반감기(특정 방사성물질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각각 3.8일, 55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토론은 인체에 흡수되기도 전에 사라져 특별히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라돈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토론보다 반감기가 길고 가장 흔한 생활 방사성물질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라돈 검출 현
[충북일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가 끝내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설치돼야 했지만 안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6개 비상설 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견 때문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 1년6개월 전인 지난 15일부터 지역구 명칭과 구역이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선거구획정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5일까지였던 선거구획정위원 통보도 하지 못했다. 관련 사안을 논의할 정개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선거구는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단위다. 선거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와 비례대표 시·군·구의원선거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를 단위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행정구역을 기초로 정해진다. 국회의원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인구 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 하나의 시·군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코드인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서 코드인사로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지난 17일 '2014년 김병우 충북교육감 인수위원회 명단과 구성원의 2018년 현재 직위'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영전, 승진, 특별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김병우 선거캠프 부대변인이자 당선인 인수위원이었던 민 모씨는 올 9월 1일자로 도교육청 별정직 6급으로 채용됐다. 인사는 조직관리에서 아주 중요하다. 인사원칙의 기본은 공정성과 적절성이다. 다시 말해 인사에선 언제나 능력 있는 인물의 공평한 중용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인사=만사'가 된다. 하지만 코드인사는 일단 공정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 신세나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발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드인사가 자주 오해를 받는 이유는 여기 있다. 자칫 불공평 인사로 '인사=망사'가 되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코드인사는 정치·이념 성향이나 사고 체계 따위가 같은 사람을 관리나 직원으로 임명하는 일이다. 그런 인사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