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경제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전국 소득분배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온도차도 극심하다. 통계청이 오는 22일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된 내용은 가계수지, 소득분배다. 2분기 조사결과는 참담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명목소득은 급감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역대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충북도 다르지 않았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다.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6.8배에 달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가계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진다는 가설이다. 다시 말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끈다는 논리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실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수익성 악화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실은 경제학자가 내놓은 가설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의 완성이 있어야 한다.
[충북일보] 충북혁신도시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기여하는지 의문이 든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절반 이상은 '나홀로' 이주를 선택했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1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대로라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내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다. 절반가량의 직원들은 여전히 기존 거주 지역에서 출퇴근 하고 있다. 전체 이전기관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8.6%(75명)다. 이런 결과는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에서 확인됐다. 혁신도시 성패는 가족 동반이주와 계획인구 유입에 달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효과는 미미하다.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더 늦으면 나쁜 관성에 밀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은 가족 동반이주와 연관 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혁신도시의 교육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들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 겸직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명한 금지규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위반사항이 드러나도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다. 지방의회 내 윤리위원회가 나서는 게 전부다. 그나마도 제 식구 감싸기로 하나마나다. 제재를 가하는 강제수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겸직 의원 중 58.1%가 의정비 외 보수를 다른 곳에서 받고 있다. 의정비 인상 요구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까닭도 있기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목적을 퇴색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충북도 및 도내 기초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의원 164명 중 56.7%인 93명이 겸직 의원이다. 도의회가 총원 32명 가운데 2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청주시의회 17명(43.6%), 충주시의회 8명(42.1%), 보은군의회 8명(100%), 옥천군의회 7명(87.5%) 등의 순이다. 이 중 의정비가 아닌 일정한 보수를 따로 받는 의원은 54명에 달한다
[충북일보] 고용한파가 심각하다.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고용절벽이 다가올 조짐을 보인다. 위기의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실종 흐름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제조업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자신했던 고용률은 9개월째 내리막이다. 실업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용대책은 단기 일자리 창출뿐이다. 그 사이 40대와 50대, 고졸자, 영세 자영업자마저 취업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취업자는 89만2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천 명(0.1%)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가 취업자 증가폭 보다 훨씬 큰 0.7%(9천 명)나 됐다. 성별 고용격차도 심각하다.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남자는 5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8천 명(1.6%) 늘었다. 하지만 여자는 37만2천 명으로 8천 명(2.0%) 줄었다. 세계적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충북일보] 충북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짧은 기간에 성장일로다. 공급이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청주뿐만이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합을 맞추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사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한 몫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유통문화를 만들고 있다. 장점도 많다. 우선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 가격이 싸다. 통상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돼 신선도가 높다. 옥천군도 로컬푸드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이 13일 창립됐다. 조합은 이날 총회를 열고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임원 선출과 사업계획서 등의 주요 안건도 확정했다. 조합은 가공교육을 이수한 37명의 농가들로 구성된다. 조만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제조·판매원 자격을 갖출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생산 농산물을 활용해 직접 장아
[충북일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충북도내에서는 1만5천109명이 시험에 지원했다. 15일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개 시험지구 31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수험표는 14일 출신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배부된다.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후 1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가동한다. 시험당일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시계 포함),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을 가진 물품 등이다.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도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지난해와 달리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이 추가돼 수험생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주의가 필요하다. 긴장과 초조는 어쩔 수 없는 수험생의 숙명이다. 자신과의 싸움이
[충북일보]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 투하습관인 것 같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낙하산을 타고 내린 인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직에서 춤을 추고 있다. 그 사이 사회적 불신은 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낙하산 시대는 바뀌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낙하산 전성시대다. 출범 초기부터 인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떨쳐내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인사권 남발은 되풀이 되고 있다. 급기야 '캠코더인사(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사도 일방통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6·13 지방선거를 마친 뒤 도내 광역·기초단체들이 낙하산 인사를 했다. 충북도의 경우 선거캠프 출신 인사 다수가 공모절차를 거쳐 이미 도청에 입성했다. 물론 형식은 공모였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코드인사였다. 일부 인사는 도청을 떠나 일선 시·군에서 또 다시 낙하산을 노리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 등도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괴산군은 좀 특별하다. 별정직 정책비서관 채용을 위해 '공무원 정원 조례'까지 개정했다. 당연히 뒷말이 많다. 6·13 지방선거 때 군수 선거캠프에 몸담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자꾸 의정비를 인상하려 할까. 국회의원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함일까. 금액이 정말로 너무 적어서일까. 충북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규정이 없어지자 제일 먼저 한 일이다. 반대 여론을 무시한 '내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란 지적은 이기적 지방의회란 불명예가 될 것 같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영동에 모였다. 의정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모임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도내 기초의회 의원 의정비를 '5급 20호봉'(월 423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도내 11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전국 평균 3천858만 원보다 대부분 낮다. 청주시의회만 4천249만 원으로 많다. 협의회가 의견을 모은 인상률은 평균 47.4%다. 현재 의정비가 가장 적은 괴산군의회의 인상률은 무려 109%다. 청주시의회 인상률도 19.5%에 이른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상 폭이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충북일보] 충북도의 지난해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률이 83.0%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다. 국비 집행률 순위는 하위 3번째다. 줘도 못 쓰는 충북도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충북도의 지난해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실적은 저조하다. 3조1천55억 원 가운데 집행된 예산은 2조5천778억 원이다. 최종 예산의 83.0%다. 세종(81.6%), 제주(82.1%), 전남(82.8%)에 이어 4번째로 낮다.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집행액만 놓고 보면 3번째로 순위가 더 낮아진다. 이월 혹은 불용처리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올해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20일 조금 넘게 남았다. 충북과 관련된 예산은 줄었다. 슈퍼예산임에도 충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열악하다. 5조2천764억 원으로 당초 목표한 6조8천889억 원에 비해 1조6천125억 원이 모자란다. 충북 패싱 흔적이 역력하다. 도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 지
[충북일보] 정부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한 대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췄다.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긴급 처방도 내놓았다. 대부분 초단기 부양책 성격이 짙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고용 상황은 이미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미·중 무역마찰 등 외부 악재까지 겹쳤다. 앞으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민간 투자 위축은 여전하다. 고용 역시 나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당장 눈에 띄는 효과 내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단기 처방 외엔 대책이 없는 듯하다. 정부는 지난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렸다. 두 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5만9천 명도 양산했다. 이번엔 유류세를 6개월 한시적으로 내렸다. 모두 대표적인 단기처방 사례다. 주먹구구식 일자리 방안은 지난 8월 '고용쇼크'로 전 국민적 불안이 확산된 것과 관련돼 있다. '급한 불끄기 용'이었다.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크지 않다. 6개월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단기 처방은 국민의 인기를 '반짝'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충북일보] 충북도가 보조금 부정과 전쟁을 벌일 태세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전담 감사팀' 외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 센터는 충북도가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만든 신고센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와 별도다.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으로는 안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이 신고대상이다.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신고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신고자의 비밀·신분보장 등은 확실히 보장된다.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된다. 신고·접수된 사항은 부정 수급 진위 여부를 조사해 처리된다.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충북도가 보조금 부정 수급에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는 딱 하나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다. 더 이상
[충북일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올해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런 만큼 쟁점 예산의 삭감과 수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 입장이다.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동시다발로 맞붙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및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충북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충북과 관련된 예산은 되레 줄었다. 슈퍼예산임에도 충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열악하다. 5조2천764억 원으로 당초 목표한 6조8천889억 원에 비해 1조6천125억 원이 모자란다. 다른 지자체의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대부분 늘어난 것과는 대조된다. 도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충북은 예산 심의 때마다 자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권으로부터 뭐 하나 실속 있게 지원받은 게 없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과거를 제대로 복기할 필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