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 각 부처 계획 수립되는 오는 2월까지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청년고용 현황 및 구조적인 애로요인,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방향 등에 대해 종합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인구로 읽는 청년일자리', 배규식 노동연구원장은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는 '청년일자리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뒤 청년고용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일자리문제는 단기일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다. 2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중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59.8%로 지난주 6.2%p 대비 오차범위 ±2.5%p 이상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5.6%로 6.3%p나 올랐다.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변한 비율은 0.1%p 감소한 4.6%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의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 공세와 북측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과잉 의전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확대된 지난 22일 60.8%(부정평가 34.1%)로 하향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50%대 추락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 아닌 평화올림픽'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던 지난 23일로, 당시지지율은 59.9%(부정평가 35.3%)였다. 남북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따른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원인이라는 게 리얼미터의 해석이다. 문 대통령의 연령별 지지율은 40대 하락폭(9.4%p)이 가장 컸다.
[충북일보=서울] 올해 안에 45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인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에서 "임기 말에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작년 추경안 예산 덕분에 원래 국가목표보다 배 이상, 370개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 450개를 만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보육 예산은 1980년대 초 대한민국 총 예산인 무려 8조7천억 원"이라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보육 부분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여 국가 책임 보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으로 신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것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남북 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충북일보=서울] 정부는 22일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을 위해 각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고,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했고,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혁신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운운한 데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달하고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 부정이며 정치근간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정면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이재근 선수촌장으로부터 평창올림픽 대비 훈련상황을 보고받은 뒤 먼저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찾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격려방문 자리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재근 진천선수촌장, 김지용 평창올림픽 선수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해 체육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선수단 23명에 북한 선수단을 포함시키는 '23+α'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쇼트트랙 대표팀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훈련 모습을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와 메디컬 센터를 방문해 부상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식당에서 선수단과 함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인상 총력 추진을 당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3%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충북일보=서울]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계기 예술단 파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진행된다. 통일부는 14일 "정부는 북측의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장관 명의로 우리측 대표단이 1월15일 북측 통일각으로 나갈 것이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어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고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 통일부 과장 등이 대표단에 참여한다. 앞서 북측은 이날 오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예술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부터 먼저 개최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북측은 대표단 단장으로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 실무협의를 담당할 대표로 윤범주 관현악단 지휘자,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을 내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이 진행되는 데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 정상은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간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향후 남북간 회담진행상황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었다"고 평가했고, 양 정상은 대화의 성공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미국측 고위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준장 진급자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직접 수여했다. 삼정검 수여식은 그동안 국방부장관이 해오던 군행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육군 41명, 해군 7명, 공군 8명 등 56명에게 그들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삼정검을 전달했다. 가족들에게는 꽃다발을,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목도리가 각각 선물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차장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했다. 삼정검은 조선시대 왕이 무공을 세운 장수에게 하사하던 칼인데, 육·해·공군이 하나로 일치돼 호국·통일·번영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칼날 길이는 75㎝, 칼자루 25㎝로 총 길이 100㎝이며, 무게는 2.5㎏이다. 칼자루에는 태극문양이, 칼집에는 대통령 휘장과 무궁화가 새겨져 있고,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대통령의 친필서명과 '필사즉생(必死卽生) 필생즉사(必生卽死)' 글귀가, 뒷면에는 산천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베어서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