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의 고교 무상급식이 속칭 '쩐의 전쟁'에 빠졌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을 더 내라며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3년 전 '아이들 밥값'을 놓고 싸운 전력을 되살리고 있다. 당연히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도교육청은 첫해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부자 지자체인 서울과 부산도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한다며 내년에 3학년만 하자고 맞서고 있다. 식품비 부담은 50대 50을 주장하고 있다. 분담률을 놓고 치열하게 자존심싸움을 벌이던 지난 2015년 상황이 오버랩(over-lap)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충북도의회 각 상임위를 거쳐 오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이어 오는 14일 3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늘까지도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서로 다른 내역을 편성하는 우를 범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모두 1천59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456억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 관련 의견을 내지 않았다. 속내를 밝히지 않고 공을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 넘겼다. 그런데 공을 넘겨받은 심의위의 태도가 영 이상하다. 마치 인상을 전제한 듯 일방통행식의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징후는 심의위 1차 회의 자료 검토 결과 곧바로 확인됐다. 심의위는 먼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했다. 의정비와 관계없는 재량사업비 문제를 안건과 결부시켰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를 검토했다. 한 마디로 의정비 인상 의지를 확연히 드러낸 셈이다. 의정비 인상 안건을 놓고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살 정도다. 이래저래 심의위의 회의 진행이 마땅찮다. 충북도는 지난달 26일 의정비심의위 1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담은 회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2018년 10월)에 근거한 관련 규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심의위 논의 단계에서 금지되는 사항도 각종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심의위의 1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상당수 무시됐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꼼수 논란'을 자초했다.
[충북일보] 온 사회가 몰카 관음증을 앓고 있다. 미디어와 관련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관음증도 진화했다.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삶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음란물 관음증은 각종 성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얼마 전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관련 뉴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댓글 창에는 이 동영상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 글이 넘쳤다 '음란물 관음증'에 찌든 정도를 실감케 했다. 현행법상 몰카 촬영은 엄연한 범죄다. 그런데도 몰카범들은 장소를 불문한다. 누구든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몰카 촬영을 하고 있다. 몰카 촬영은 단순한 호기심 범죄가 아니다. 대부분 성도착증의 하나인 '관음증'에서 비롯된다. 요즘 몰카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수많은 관음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불법 유통·판매를 위해서다. 물론 관음증 환자들이 직접 촬영해 유포하기도 한다. 지하철, 대로변, 대형마트, 학교, 직장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대상이다. 카메라를 가방이나 신발 속에 숨기고 다니면서 여성의 치마 속 등 은밀한 부분을 촬영·수집한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촬영도 있다. 관음증은 타인의 신체 부위나 성
[충북일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촉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되레 각종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이슈와 논점' 1천524호를 통해 발표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총액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39개 예산과목이다. 2018년 지방 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179조2천453억 원, 목표액은 101조8천68억 원으로 목표율은 57.0%였다. 실제 집행액은 104조3천263억 원, 신속집행률은 58.2%였다. 충북은 2018년 대상액 7조1천9억 원 가운데 3조9천869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이 56.2%에 그쳤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액수다. 충북 외에도 서울, 세종, 강원, 경북도 당초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현행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먼저 지자체별 예산규모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목표율 부과를 지적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운영, 단편적인 설계 운영 등도 꼽았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지난 2009년부
[충북일보] 법보다 민원이 앞서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집단 민원이 각종 인·허가를 가로막고 있다. 지자체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그 사이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8일 ㈜가덕산업이 "레미콘공장 건립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주민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시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는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계획이다.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지난 10월 1일 최종 승인을 남겨둔 단계에서 이 업체의 레미콘공장 건립을 불허했다. 공장 건립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집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주민 집단 민원 제기와 함께 즉각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조정위는 "공익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권고했다. 청주시는 이 권고사항을 근거로 공장 승인 불허 처분을 했다. 그러나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불과 멸 달 전인 지난 5월 11일 사전 심의를 열었다. 그리고 '건립가능'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업체가 인·허가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도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시행정적인 발상으로 행사를 주관해 비난을 샀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를 통해 경상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도 실천하지 못했다. 한순간 반짝하고 마는 단발성 사업에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 청주시민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민선7기 출범으로 각종 문화행정이 새롭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별로 변한 게 없다. 예전의 잘못된 행정이 관성처럼 이어지고 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살피면 직지조형물 불쏘시개 사용을 들 수 있다. 시간을 좀 뒤로 돌리면 '2018 청주 공예페어'와 '젓가락 페스티벌'도 예로 들 수 있다. 청주시와 직지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직지코리아를 열었다. 무려 60억 원이나 들었다. 청주예술의전당 광장 주무대에 '직지숲' 조형물도 설치했다. 1억3천만 원이나 들여 만든 높이 18m의 조형물이다. 그런데 폐막과 동시에 소각장에 버렸다. 이전·보존이 검토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안전성 문제로 끝내 폐기됐다. 이 조형물은 소각장에서 주워온 폐목재와 목재가구로 만들어졌다.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작품이다. 발상도 좋고 무엇보다 의도가 좋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이 조형물
[충북일보]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고교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요구와 소망처럼 잘 돼 가는 건 아니다. 충북은 특히 심하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 그 사이 학부모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비용 분담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내년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예산 분담은 50대 50을 주장했다.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 제안을 도교육청이 수용하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바라고 있다. 비용 분담은 현행 초중 무상급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아직 비용분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열린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선 교육위원들로부터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주도권 싸움으
[충북일보] 충북에서 창출된 소득의 상당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다 보니 성장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충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요소소득의 유출 증가율이 높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충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소득은 9조7천698억 원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의 합이다. 다시 말해 노동과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의 제공자가 그 보수로서 받는 임금, 지대, 이윤 등의 소득을 말한다. 충북 소득의 역외순유출(역외유출-역외유입) 규모는 큰 편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수도권 등에 본사를 둔 역외기업의 영향이 가장 크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북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영업이익을 본사로 유출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에 거주하면서 충북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도 유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정주여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그런데 큰 규모의 소득역외유출은 지역 내 소득의 소비지출 경로 등을 약화시킨다. 가장 먼저 서비스산업 발전
[충북일보] 청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민간개발이 연말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행이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갑론을박이 심하다. 시민과 시민단체 간 여론전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2020년 7월 이후 해제되는 청주지역 공원용지는 613만㎡(38곳)다. 하지만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와 환경단체, 토지주와 도시공원 주변 주민 등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민간개발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주시와 시민, 시민단체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가 이 곳의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기 위한 비용은 대략 1조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연간 시 가용예산은 별로 없다. 생활과 밀접한 예산 우선 반영으로 공원 1개소 당 약 4
[충북일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곧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불공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순환의 규칙이다. 규칙을 지키는 이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회로 가꿔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음성상우산업단지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시공업체 선정 과정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 같다. 상우산단은 전임 군수 시절 음성군이 추진했던 주요사업 중 하나다.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15년 이상 답보상태에 놓여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DB하이텍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2017년 8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상우산단 조성 추정 사업비는 2015년 당시 771억2천200만 원이었다. 3년이 지난 현재 대략 800억~90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산업단지 개발은 지역 내에서 비교적 큰 규모다. DB하이텍은 곧바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자체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 결과 청주 소재 I사가 1순위, 충주 소재 D사가 2
[충북일보]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대표적인 녹색에너지다. 풍력과 조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꼽힌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태양광은 어느새 '투자처'로 변질됐다. 각종 환경문제도 자주 일으키고 있다. 태양광 설비에 따른 전기사업법을 제외한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까닭은 여기 있다. 환경훼손과 안전문제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청주시의회는 원안 의결했던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16일 공포·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시장이 공포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개정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농어촌도로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다
[충북일보] 충북경제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전국 소득분배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온도차도 극심하다. 통계청이 오는 22일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된 내용은 가계수지, 소득분배다. 2분기 조사결과는 참담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명목소득은 급감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역대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충북도 다르지 않았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다.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6.8배에 달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가계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진다는 가설이다. 다시 말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끈다는 논리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실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수익성 악화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실은 경제학자가 내놓은 가설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의 완성이 있어야 한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