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과 관련해 올해 안에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이 초·중·고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일 마감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한 달 간 21만3천219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원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며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라며, 특히 용기 있
[충북일보]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급 고위직이다. 충북의 모든 지자체에서 선출직을 제외한 2급 이상 고위직은 6~7명 정도에 그친다. 더욱이 청와대는 권부權府)의 핵심이다. 그래서 청와대 구성원들은 쉽게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간혹 예민한 문제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간 15주년을 맞은 본보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지역 출신의 유행열씨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다. 유 행정관은 인터뷰에 앞서 정무수석실의 양해를 얻었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은 최대한 자제했다. 선거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입장만 들었다. ◇청와대 근무 소감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국정 운영의 전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청와대인 만큼, 다른 부처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례와 지방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담당했나. "정무수석실 소속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자치분권 업무를 맡았다. 자치분권 업무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말한다. 중앙의 권한이 워낙 방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일이 만만치 않다.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지난 1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남북한 정부 당국자가 작년 11월 이후 연말까지 2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아사히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구차할 지경이다. 보도처럼 남북이 진작부터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 '기적처럼 만들어낸 남북대화'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10일 말한 '40여일 전만해도 이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도 거짓말이 돼버리고 만다"며 "첫 대목이 잘못되었기에 이어진 기사는 모두 허상 위에 세워진 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은 "청와대는 어제 '사실이 아니다'거나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정도로 잦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국내언론이 이를 인용해서 다시 보도하고 있다"며 "이러다 오보가 사실로 굳어져버리고, 혹여라도 주변국의 오해를 살까 걱정이 된다
[충북일보=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금명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김정은 특사로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방북을 희망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에 응할 경우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고위급대표단 접견 및 오찬 결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고 전했다. 김여정 특사는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며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답했다.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접견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전용기로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오는 10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들 대표단을 접견한다는 것은 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0일 오찬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9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평창동계올림픽 리셉션과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와 11일 북한 예술단의 공연 관람 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7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현직 정부 공무원이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여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이 사건이 공개돼 피해자가 사회적인 2차 피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 피해 여성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을 귀국조치 시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가해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 직위를 해제했다. 청와대는 이후 소속 기관에 원대복귀 시키면서 중징계를 요청했고, 3개월 정직의 징계가 내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과정 등의 설명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대통령께 이 같은 사실이 보고 됐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께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6일 제천·밀양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얼마만큼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부가 화재안전대책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내려 보냈지만 이 예산이 적시적소에 투입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첫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성과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부단장은 김수현 수석, 비서관 11명은 실무를 맡는다. 이달 중 공식 출범하는 TF에는 정부와 민간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부, 복지부 등 8개 부처 차관(급)과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표 등이 포함된다. TF는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화재안전대점검'을 빠른 시일 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결과공개,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키로 했다. 후속 대책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별히 국회에 당부 드린다.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충북일보=세종]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세종시 주최로 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다"며 "세종이 발전하는 모습이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행정수도를 계획할 당시 원수산에 올라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들어설 자리를 살펴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새롭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들이 들어섰고, 8만 5천여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29만여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도시가 됐다"며 세종시가 발전한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이어 "오늘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세종시민과 옛 연기군민, 충청도민과 이춘희 세종시장(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많은 분의 땀과 노고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양경찰청(2016년 8월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은 연내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선포식에 앞서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오찬간담회,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비전과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 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주와 한과 선물세트를 마련, 사회배려계층 등에 전달한다. 청와대는 31일 동계올림픽 개최지 강원 평창 감자로 빚은 전통주 '평창 서주(薯酒)'를 비롯해 경기 포천 강정, 경남 의령 유과, 전남 담양 약과, 충남 서산 편강 등 지역을 안배한 특산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선물은 각계 주요인사, 사회적경제 기업인, 애국지사·보훈가족·유공자와 포항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포함해 1만 여명에게 보내진다. 평창 서주는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에는 술이 빠졌는데, 설 명절 차례상에 쓰도록 전통주를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설 선물은 지난해 추석 선물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아졌지만 김영란법 한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었다"며 "선물 품목은 농협 물량 조달 상황과 지역 특산물 안배 등을 심의해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