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의회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위임사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마저 균형적이지 않다. 건강한 긴장관계와 견제·비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행부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함양이 시급하다. 기울어진 균형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가 바로 서기 위해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는 일이다. 그런데 청주시의회는 시내버스 손실 지원금 관련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업비까지 삭감했다. 청주시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비를 깎아 버렸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조금을 산정하라고 주문해 놓고 관련 용역비를 삭감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이 삭감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증액되지 못하고
[충북일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오는 27일 개관한다.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국립 미술관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수장고'로 운영될 혁신적 소통의 미술관이다. 여러 모로 눈길을 끄는 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1986년 경기 과천, 1998년 서울 덕수궁, 2013년 서울 소격동에 이은 네 번째 국립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앞으로 4개 미술관을 각각 특화할 계획이다. 과천관은 건축·디자인·공예 등 시각 예술, 덕수궁관은 국내외 근대 미술, 서울관은 동시대 미술, 청주관은 수집·보존·전시·교육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청주관은 수장과 관리, 보존으로 특화된 미술관이다. 보관 작품들은 개방 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특별 수장고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소개된다. 2020년까지 3차에 걸쳐 4천여 점의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들이 청주관으로 옮겨진다. 이미 두 달간의 작품 상태 조사와 포장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이관이 시작됐다. 1차 이관 대상 작품은 1천300여 점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후 최대 규모의 소장품 이전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근·현대 미술품 8천164점의 절반이 청주관에 보관되는 셈이다. 1차 이
[충북일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입후보예정인 임직원 사퇴시한도 임박했다. 연말을 맞은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13일 전국 1천340여 개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4년간 이끌 조합장을 뽑게 된다. 충북에선 73개 농·축협과 산림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대상자는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상자에 따라 사직기한이 다르다.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는 협동조합 내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일단 유권자인 농어민 조합원이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조합장으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역 구석구석에 뿌리내리고 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 조합 운영은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 마련은 당연하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무관심하면 결과는 뻔하다. 조합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번 선거
[충북일보] 내년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오른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공무원보수인상률대로 인상 폭이 결정된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런데 충북도민들은 의정비심의위의 일방적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민들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예민한 까닭은 분명하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의정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의 의정비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때론 과도한 인상을 주장해 주민불만을 극대화 하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의 보도 자료가 눈길을 끈다. 도내 일부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개 시·군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 대폭 인상 편법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4개 시·군은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이다. 이곳은 10~24%의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행안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정비 심의위는 해
[충북일보]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끝났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정치 후원금에 쏠리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후원금의 계절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정치 혐오가 커진데다 경기마저 악화돼 모금이 어렵다. 국회의원들마다 최악 한파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 모금액 한도가 기존 1억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후원금 액수는 되레 줄고 있다. 국회 파행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힘들어하고 있다. 경기 악화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후원금 모금에 비상이 걸렸다. 물론 연말이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도 지난해 민주당을 앞질러 화제를 모았던 대한애국당 후원금도 줄었다. 한국당은 정당 차원의 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내년 전당대회를 치른 후에나 구성할 것 같다. 정의당 후원금만 크게 증가했다. 정당이나 의원별 모금 방식은 가지가지다. '유머형'도 있고 '홍보형', '읍소형'도 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활약상을 홍보하기도 하고, 웃음을 유발하며 후원을 유도하기도 한다. 후원금 납부 시 혜택
[충북일보]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풀이 갈수록 얕아지고 있다. 인재의 재능 격차도 수도권과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 탓이다. 협소하고 얕은 인재 풀은 요소요소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적자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재가 체계적으로 육성되거나 관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증명이다. 정치나 관료사회에만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다.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북 출신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내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2013년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였다.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다가 2014년 1.7%로 높아졌다. 그 뒤부터 2015년 1.9%, 2016년 2.4%로 매년 증가했다. 중학교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심상치 않다. 2012년 79.7%(전국 74.8%), 2013년 81.7%(〃 75.8%)로 이때까지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2015년 74.0%(〃 71.1%)로 격차가 좁혀지더니 2016년
[충북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권의 전선에도 변화가 생겼다.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서 '민주 대 야 3당 대 한국당'으로 구도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키로 했다. 그런 다음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을 달래고 선거제 논의를 복원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어찌됐든 선거제 개편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건 환영할만하다. 물론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는 아직 첩첩산중이다. 야 3당은 민주당 제안에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우선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다. 충북에선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 성안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수민(비례) 의원은 "기득권 양당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민들의 열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있다"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치 서비스가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더 논의가 돼야 한다"
[충북일보] 충북지역 전체 학생들이 내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초·중생은 물론 고교생들까지 점심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마침내 고교 무상급식비용 논쟁을 끝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정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10일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두 기관에 향한 충북도의회의의 강력한 합의 종용 이 힘을 발휘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에도 씁쓸한 뒷맛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무상급식 합의를 두고 두 기관이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무산위기를 넘겨 다행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긴 갈등에도 해를 넘기지 않아 서로 체면을 세웠다.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신뢰도 쌓았다. 초중고 무상급식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쟁으로 시작했다. 각 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주장이 달랐다. 지역별로 또는 단체장별로 달랐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장의 정당에 따라 시행시기가 서로 달랐다. 지역 간 편차도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 제도로 자리를 잡아
[충북일보]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이 심각하다.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으로 형사입건 된 피의자가 3만6천850명이다. 이중 10대 청소년이 76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3명, 2016년 346명, 지난해엔 107명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로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지역 청소년들의 도박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 조사 결과도내 재학 청소년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아졌다. 2015년 6.1%에서 올해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평균을 뛰어넘어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병률(3.2%)이 전국평균(5.3%)에 비해 크게 낮은 것과 비교된다. 최근엔 보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학생 20여 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예방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도박은 사실상 집계보다 더 많다. 이 같은 청소년 도박문제는 갈취 및 사기 등 2차 범죄로
[충북일보] 오송역세권 개발이 답보상태다. 10년 넘도록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자칫 백지화 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송 신도시 전체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역세권 개발은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이 맡고 있다. 2016년 5월 31일 청주시에 사업 착공 전 단계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면 2015년 8월 7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71만3천564㎡)은 해제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개발구역은 해제되기 때문이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충북도가 지난 2005년부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2013년 12월 도시개발계획구역(162만3천㎡)에 대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그 뒤 토지주 등이 나서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4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5년 11월 조합 설립인가도 받았다. 도시개발계획구역도 다시 지정됐다. 환지방식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속도가
[충북일보]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 관련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코레일 관련 철도사고가 잦았다. 최근 한 달도 안 돼 오송역 단전사고 등 10건이나 터졌다. 지난달엔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목숨을 잃었다.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시민들의 일상을 마비시켰다. 모두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사고였다. 특히 KT아현지사 화재는 많은 경고를 던졌다.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사회의 뼈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했다. 통신망 하나가 무너지면서 모든 걸 마비시켰다. 소방청, 경찰청 등 촌각을 다투는 공공 업무 전산망까지도 모두 멈췄다. 결국 국민들의 안전까지 치명적으로 위협한 셈이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화재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불법건축물 등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 그런데 사고 발생 1주기를 앞두고 충북도내 곳곳에 불법건축물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지난 7월부터 도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568개동에서 법령 중대위반 사항 등 569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불법건축물이 567건이다. 제천 화재참사와 같은
[충북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저성장단계로 진입하면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이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최근의 여러 사건으로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됐다. 과거부터 존재해 왔지만 사회적 약자에 관한 갑질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신조어로 자리 잡았다. 갑질은 주로 상하관계의 특징적 구조에서 출발한다. 직장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다. 계열화된 산업구조가 만든 일종의 부작용이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에선 대기업이 혁신의 성과를 독식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 생긴다.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관행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불공정 거래행위다. 최근 충북에서도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 신사옥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협회 측의 갑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와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