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로 마련된 헌법개정안 내용 중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신설 법률안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개선, 국민 주권 강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이중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이 눈에 띈다. 이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진 비서관은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며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
[충북일보=서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받은 뒤 국회 상황을 살피며 발의시기를 조율할 예정인데, 야당의 강한 반대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13일 열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달 중순 발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자문특위는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로,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등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졌다. 개헌의 뜨거운 주제인 권력구조 개편안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와 수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에게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하고자 중국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도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해 오후 시 주석을 접견하고,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설명한다. 이어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과 오는 5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이틀간 베이징에 머문 뒤 오는 14~15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남관표 국가정보원 2차장은 13일 아베 총리를 만나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귀국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청와대 회동에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회동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홍 대표가 "이번 남북회담이 북핵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판명난다면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이 "그러면 홍 대표님은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대표는 "군사상황, 국제사회 정보 등 모든 정보를 망라하는 대통령이 그걸 제게 물으면 어쩌냐"라고 받아치자 문 대통령은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청와대 회동 초반 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남북정상회담 제안 및 시기결정 주체를 두고 강하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당황하자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듯 하실 필요가 있겠냐. 구체적인 질문은 제게 하라"며 초반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소개했다. 홍 대표는 또 "북핵 폐기가 전제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무용지물이다. 정상회담에서 핵동결, 탄도미사일개발 잠정중단 등으로 합의하면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목표는 비핵화이고 핵
[충북일보=서울] 오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오는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공릉동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에게는 청년장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있다. 또한 북핵보다 강한 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런 국민이 있다"며 "온몸으로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청년장교들의 꿈이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꿈과 하나가 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을 조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1박2일 일정으로 방북 길에 올랐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 특사단 성과의 내용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북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타고 방북 길에 올랐다.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은 지난 2007년 8월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방북 이후 10년 7개월만이다. 대북특사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청와대·국정원·통일부 실무자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대북특사단은 방북 기간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북미대화 선행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북특사단의 방북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 성과물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방북은 평창이 가져다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이어 나가는 중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오찬 회동을 갖는다. 청와대는 5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당 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는 오는 7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동에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폭넓고 심도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체제인 바른미래당은 한명을 선정해 청와대에 명단을 보내기로 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요 배석자로 참석한다. 그동안 원내 3당 대표 회동을 고집했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5일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됐다. 대북 특별사절단장으로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간 평양을 다녀오는 정의용 실장은 여야 대표들에게 방북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해달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종교계·시민단체·대학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고,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13년 6월 이후 사건부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관련 친고죄(親告罪)가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 고소가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성범죄 친고죄의 폐지로 인해 현재는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이 규정한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재직 중 여
[충북일보=서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5일 방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실무진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대북특별사절단을 선정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밝혔다. 이들은 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방북해 1박2일간 머문 뒤 6일 오후 돌아온다. 윤 수석은 "특별 사절단 방북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다"며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사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사단은 6일 오후 서울로 돌아와 문 대통령에게 귀국 보고한 뒤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