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로부터 김정은 방중 사실을 사전 통보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통보 시간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뒤 "이번 북·중 정상회담 발언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나오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있었다. 두 정상간 대화 내용이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중앙TV와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며 "방중 기간 중 시 주석을 만났으며 양국의 우호 협력에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30일 방한(訪韓)해 문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고, 이번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귀국 직후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세 개 부처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2017년 7월26일) 및 행복도시법 개정(2018년 1원2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시로 이전한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UAE에 주둔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뒤 두바이 지역으로 이동, 현지에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를 만나 양국 발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으로 아세안과 중동아시아 핵심 국가를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잇따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 2020년까지 교역액 1천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꽝 주석에게 베트남전 당시 우리 파병군의 민간인 대학살 사건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UAE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24~27일 아부다비에 머물면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7차례나 만났다. 양국은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잡음을 봉합하며 양국 협력을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로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고,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순방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대통령 개헌안 재가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는 하루종일 내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교섭단체 3당은 27일부터 개헌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달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4가지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인데, 1년이 넘도록 국
[충북일보=서울]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의 협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일 경우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목표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야 4당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준비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합의에 제대로 이르지 못했다. 결국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토로했다. 그러나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헌논의를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서 '대국민 쇼'를 벌이는 대목에서는 한숨만 나온다"고 비난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개헌안엔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적극적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 개헌의 주체는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대통령 4년 1차 연임(連任)제' 등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을 중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21일에 이어 분야별로 나눠 헌법 개정안을 소개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선거제도개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은 축소, 임기는 4년 1차 연임제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총리의 통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전 10시5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베트남 하노이로 떠났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국제회의 참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24일까지 2박3일 동안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베트남은 지난 1992년 12월 수교 이후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베트남 교역 규모는 618억 달러로, 수출 규모만 468억 달러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 베트남 축구협회 국가대표 훈련장을 찾아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만나 격려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박 감독은 지난 1월27일 축구 변방인 베트남을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 국가로 만들며 '박항서 신드롬'을 낳았다. 베트남 정부는 박 감독에게 3급 노동훈장을 수여했다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21일 전날에 이어 지방분권 강화와 수도(首都)조항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설명했다. ◇수도조항 신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세종시)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총강에 들어간다. ◇경제 부분 개헌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
[충북일보=세종]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세종 행정수도'가 정부 개헌안에 명시되기를 기대했던 세종시민과 대다수 충청권 주민의 기대는 무산됐다. 헌법보다 지속 가능성이 낮은 하위 '법률'에 위임,국회에서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세종시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 스스로 지방세 신설도 가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발표한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지방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내용은 '지방자치'와 '수도(首都)조항'이다. 우선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서울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수직적이 아닌,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이 만나고, 그 후에 북미가 만나며 그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가 모두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주도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에는 국민기본권이 확대, 강화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헌법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기본권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고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20일 한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꾸린다는 소문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어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아니 이런 움직임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는 하나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가야할 길이 멀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말은 삼가고 몸가짐은 무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진위원회 일은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스러운 일"이라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온 국민의 마음이 오롯이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