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예타 면제사업은 모두 33건이다. 총사업비는 60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에서 비수도권 광역단체별로 1건씩 정해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사업'을 신청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 지역경제인 간담회에서 "충북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5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해 사실상 '예타 면제 확정' 의미를 전달했다. 그렇다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선정 사업 발표 이후 몰려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예타 면제 당락에 의한 지역 간 갈등과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 확보를 놓고 가깝게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길게는 다음 대선까지 논란과 갈등이 거세질 수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성, 투명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충북일보] 설 연휴를 앞두고 홍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민족 대이동이 예고되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홍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다. 홍역 항체가 없는 접촉자의 90% 이상에서 발병한다. 명절 때 이동 과정에서 홍역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까닭은 여기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대규모 인구 이동도 예고 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기간 이동 인원은 3천344만 명이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인구 이동이 전망된다. 연휴동안 해외여행도 걱정이다. 현재 홍역 발병 환자 대부분이 해외에서 걸려온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첫 홍역환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4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됐다. 대구·경북과 경기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29명이 집단 발생했다. 서울 3명·전남 1명·경기 3명·인천 1명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대만 여행 뒤 홍역 증상이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들도 홍역 조기 차단에 나섰다. 영동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의료기관 등에 홍역 예방 지침 등의 공문을 발송했다. 홍역 발생 감시 모니터링도 강화·운영하고 있다. 영동병원에
[충북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1월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4당이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입장이 갈렸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5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거대 양당과 소수 3당의 이견이 커 논의가 늘어졌다.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대외적으로는 다수 국민이 국회의원 수 증원을 반대한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도입할 경우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할 뿐 자체 안을 내지는 않았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충북일보] KTX 오송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하세월이다. 언제쯤 진행될지조차 알 수 없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꿈처럼 멀어진 오송역복합환승센터다. KTX 오송역은 세종시 관문역이다. 국토의 중심역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오송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의 출발지로 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차와 버스, 택시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는 여전히 불편하다. 오송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충북도와 청주시는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오송역복합환승센터 민자 유치 실패와 동시에 손을 놓고 있다. 오송역복합환승센터는 충북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송역과 세종시, 오송역과 청주공항 간 교통망 확충은 곧 충북 관광 활성화와 직결된다. 국가 간, 지자체 간 접근성을 높이는 최적의 대안이다. 국토교통부도 오송역을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적지로 인정했다. 2016년 7월 고시한 '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2016~2020년)'에 복합환승센터로 개발 가능한 교통거점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세종시가 발전하면서 대전~세종 간
[충북일보] 충청권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국회분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공조를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충청권 관광협회는 지난 21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K의 면허발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20일엔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이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했다. 세종 국회분원 설치도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충청권 광역 시·도의회는 지난 17일 이미 '행정수도 관문공항·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냈다. 충청권 관련 사업은 대부분 지방분권이나 국토균형발전과 연관돼 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 청와대 2집무실 설치 등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엔 제도적·실질적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의 상생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충청권 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이다. 충청권 4개 시·도의 탄탄한 공조가 요구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기존 경부축 위주의 국토전략도 수정해야 한다.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위
[충북일보]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지역균형발전과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을 위해서다. 늦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기간에 특례시 기준을 다양화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로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85만 명이다. 하지만 생활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이 마땅하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청원군과 주민 자율로 통합했다. 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충북일보]세계 주요국들이 수소경제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 성공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이미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 차와 수소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로드맵이다.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을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까지 현재 2천대인 국내 수소 차 누적생산량은 620만대로 늘어난다.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도 전국 1천200곳으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도 원전 15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15GW까지 확대된다. 2040년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수소경제'는 무공해 수소발전 기술을 축으로 한다. 자동차와 발전 등 주요 산업기반을 수소전기 생태계로 재편한다는 개념이다. 화석연료 시대의 '탄소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에너지원이 수소로 대체될 경우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전후방 연관 효과도 아주 커진다. 하지만 세계 수소경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그러다 보니 경쟁 상대도 극소수 국가에 그치고 있
[충북일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원칙을 반영했다. 선거 때마다 지방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광역단체장인 시장이나 지사, 기초단체의 시장·군수 등은 이번 법 개정으로 체육회장 겸직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다. 법 개정으로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체육회장을 겸직한 전국 시·도 지사 및 시장, 군수들은 모두 사임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체육 관련 전체 단체장을 비 정치인으로 선출해야 한다. 내년 1월 중순이면 각 단위 체육회까지 선거로 뽑힌 새 회장이 이끌게 된다. 하지만 체육계의 우려가 없는 게 아니다. 법은 지자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시·도별, 시·군별 예산 규모 천차만별일 수 있다. 체육회장직을 내려놓은 단체장이 체육에 관심이 적을 경우 이런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체육인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다. 충북 체
[충북일보] 한 겨울인데도 일상에서 눈을 보기 어렵다. 들과 산에도 쌓인 눈이 없다. 겨울의 절반 동안 많은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충북 도내에서 관측된 강수량은 총 2.8㎜다. 평년 67.4㎜의 4.1% 수준이다. 청주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월 14일 현재까지 강수량이 측정된 날이 단 하루도 없다. 34일 동안 비나 눈 소식이 없었다. 충주는 12월 18일 이후, 제천은 12월 14일 이후 측정되지 않았다. 15일은 청주 0.1㎜ 등 극소량이 관측됐다. 도내 전역이 한 달 이상 가뭄에 시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세먼지 이어 겨울가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쌓인 눈은 봄이 되면 녹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주요 공급원이 된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야 다음해 풍년이 든다는 속설도 있다. 겨울가뭄이 봄철 가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강수량과 적설량이라면 어림도 없다. 올해 농사 준비에 들어간 농민들은 겨울가뭄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도내 저수율이 넉넉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은 아직 없다. 하지만 겨울가뭄은 농업용수와 별개
[충북일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관련 법안이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국회 공전 때문에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발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국회는 여야 모두 신문 구독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016년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지난해 5월 지역신문 구독료 30%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 공전이 거듭되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다행히 도서와 공연비는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문과 잡지, 영화, 전시 등을 향유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법'으로 규정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밝혔듯이 도서·공연에 대한 비용은 이번부터
[충북일보]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사건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 무용론과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도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3월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 국외연수를 계획했다. 독일의 4차 산업현장과 네덜란드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프랑스의 태양광 실태와 와인산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연수 추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도 오는 3월 국외 공무연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연수 추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괴산군의회는 2월 예정된 계획을 아예 보류했다. 지방의원들은 공무국외여행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갈 수 있다. 지방의회마다 만들어 운영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동안 국외연수 심사를 의원들 스스로 했다. 한 마디로 셀프심사였다. 그러다 보니 알사천리로 막히는 게 없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다. 셀프심사로 국외연수를 간다는
[충북일보] 인간은 다양한 생물종의 혜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란 미명 아래 자연생태계가 급속히 훼손됐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급기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가 나섰다. 소백산국립공원 큰구미골 일원을 희귀식물 자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키로 했다. 특별보호기간은 오는 2037년 12월 31일까지 20년이다. 이곳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모데미풀과 특산식물 등이 자생하고 있다. 모데미풀 최대 군락지는 그동안 소백산 비로봉 일대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자생지가 추가 확인됐다. 이곳에는 연영초, 백작약 등 희귀식물도 대규모로 자생하고 있다. 한 마디로 보호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다. 생물종의 가치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공단의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종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불법포획, 개발논리는 수많은 생물종을 사라지게 했다. 생물종 다양성을 파괴했다. 생물종의 감소원인은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서식지 유실이나 변형을 꼽을 수 있다. 과도한 남획에 의한 서식지 파괴도 주요 원인이다. 농약의 과다사용과 대기오염, 가정에서 나오는 생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