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중·고등학교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행평가와 시험문제 등의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곳이 수두룩했다. 교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정도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 25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 공개했다. 누리집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과 수행평가를 하면서 140여 명에게 배점 기준에도 없는 점수를 줬다. 다른 교사는 학생 100명 전원에게 수행평가 태도영역에서 같은 점수를 줬다.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3건의 출제오류로 인해 재시험을 치르고도 성적 정정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교사도 있었다. 다른 고교에서는 학생 200명에게 배점 기준의 최하점보다 낮은 수행평가 점수를 주기도 했다.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 중 학생을 시켜 교무실에서 OMR카드를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 학생부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의 동아리 활동 특기 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일괄 기재했다.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도 확인됐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자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경기 용인 결정을 확정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빗장이 풀릴 수도 있다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무게중심이 용인으로 옮겨가는 듯하다. 현실화 되면 현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과제나 각종 정책방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정부 이관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산·투자·고용·분배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추락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국토부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부
[충북일보] 충북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로 다시 시끄럽다. 부끄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 A씨(팀장)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의혹으로 징계위기에 처했다. 사회 가계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A씨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스쿨미투'로 애를 먹고 있다. 관련 학생들과 김 교육감의 면담 불발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스쿨 미투가 불거졌던 도내 한 학교의 학생들은 최근 자필 편지를 써 김병우 교육감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오후 면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항 결정 과정에서 보인 교육청의 태도에 실망해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각계각층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충북 등 전국 각 지역으로 이어졌다. 먼저 문화예술계에서 유명인들
[충북일보]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동시 선거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3월13일 진행된다. 오는 26~27일 후보등록에 이어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충북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조합에선 위법 사례가 잇따르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모두 73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출마예정자는 현재 194명으로 파악됐다. 후보 등록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 그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 수는 약 1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조합 입후보 예정자 A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설을 앞두고 해당 지역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이 든 물품을 선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합원에게 멸치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현직 조합장 B씨와 농협 모 지점장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위법 사례에 대한 신고도 늘고
[충북일보] 충북의 숙원 하나가 8년 만에 풀렸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말 그대로 주행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시속 120㎞에 불과한 청주공항~제천 구간(87.8㎞)의 열차 속도를 23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충북도가 2011년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예타에서 발목을 잡혔다. 이제부터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충북도는 신속하게 정부에 로드맵을 내놓도록 종용해야 한다. 실질적인 로드맵과 예산이 없으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 하루빨리 사업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청사진까지 제시해야 한다. 충북선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일단 나섰다. 지난 1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설도 지나고 이제 남은 것은 충북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충북에 필요한 것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망 구축 외에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전국 공통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한 마디로 철저한
[충북일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 수준이다. 단기간 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 전반적인 의료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필수 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 체계는 더 심각하다. 응급·외상·감염·분만 등은 필수 의료서비스에 속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반적인 의료수준은 높아졌지만 서비스는 천차만별이다. 의료체계가 민간 주도로 재편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격차도 심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정도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다. 하지만 응급의료를 가로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 응급의학 의사들의 고질적인 과로를 막을 인력 수급 대책도 시급하다. 지금 국내 보건의료 공급 상황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자꾸만 심해지고 있다. 충북과 서울의 차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의료서비스 편차는 지역별 '부익
[충북일보] 청주 미호천과 무심천, 충주 달천이 연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 관리에 좋은 징조다. 환영할 일이다. 각종 하천 관련 재해예방에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의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 강화키로 했다.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하천 승격도 다수 포함했다. 현재 국가하천 승격 검토 대상은 모두 15개다. 충북에선 청주 미호천과 무심천, 충주 달천이 포함됐다. 지난 2017년 7월16일 집중호우 피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2019년 하천예산 1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북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 요구는 지난해 10월 충북도 국정감사 때 집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 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여전히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국가하천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도 "충북 하천 6개소(달천, 무심천, 미호천, 초강천, 보청천, 제천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기후
[충북일보]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간담회를 열고 충청권 발전을 논의했다.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7일 오전 11기 대전시청에서 '2030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체결한 공동유치합의 결과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에 즉시 전달키로 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도 조기 제출해 유치의지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충청권의 이런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내외에 유치경쟁력을 선점토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의 이날 합의를 존중한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 단체장들의 이런 결정은 자주 있어야 한다. 일단 충청권이 내부적으로 단단히 뭉쳐야 한다. 내부 단합이 필수조건이다. 그래야 국가의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청권은 그동안 자주 분열했다. 근래 들어선 세종시가 원인을 제공했다. 대표적인 게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이다. 국비 낭비에 상생정신을 저버리는 행위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충청권은 힘을 합쳐야 산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을 모으듯이 상생을 위해 뭉쳐야 한다. 충청은 국토의 중원이다. 한반도 역사
[충북일보]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또 찾아왔다. 설 명절 전에 발생한 구제역이 연휴기간 내내 방역당국을 괴롭혔다. 구제역은 이미 경기에서 충북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 소사육 농장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다행히 아직 충북에서 추가 발생 사례는 없다. 발생농장의 장화, 트랙터·승용차 바퀴 등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충북도는 구제역 발생 이후 초기 차단방역에 주력해 왔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11마리를 비롯해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농가 2곳의 소 38마리도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반경 3㎞ 보호지역 내에 140개 농가(3만6000마리 사육)에 대해서는 긴급 전화예찰을 실시했다. 지난 1일부터는 이시종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구제역은 공기에 의한 전파 속도가 아주 빠르다. 범위도 넓어 예측하기 어렵다. 강력한 초동방역이 최선인 이유도 여기 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치사율이 최고 55%에 달한다. 한 번 퍼지면 피해가 엄청나다. 동물 간 접
[충북일보] 새해 들어 철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 운영 이후 한반도 통일의 통로로 떠오르고 있다. 때마침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가 결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국토균형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고속화가 되면 가장 먼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강호축의 단절된 인적·물적·문화적 단절도 해소할 수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남북교류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통일 대비 구상이라고 밝혔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남북평화를 위한 아름답고 훌륭한 가치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일이다.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비롯한 이른바 '철도사업 르네상스'를 여는 길이기도 하다. 통일시대 국토의 물류 균형을 이루는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국토 성장축 완성을 위한 밑그림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충북선을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에 연결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철도가 환동해권 경제 벨트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는 일이다. 철도는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을 드나드는 통로의 상징이
[충북일보] 충북의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됐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장벽'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1920년 충북선 착공 후 99년 만의 쾌거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제천 구간(87.8㎞) 열차 주행 속도를 120㎞에서 23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 효과 1조6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 1만2천여 명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기본설계 2020년, 실시설계 2021년, 착공 2022년, 준공 2026년의 로드맵도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비롯한 이른바 '철도사업 르네상스'를 여는 단초임을 강조했다. 국토 성장축 완성을 위한 밑그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는 통일시대 국토의 물류 균형을 이루는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충북선 열차 속도는 현재 시속 120㎞다. 적어도 최대 시속 230㎞는 돼야 전국 반나절 생활권 정서와 맞다. 충북선 고속화는 국토균형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정부
[충북일보]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다르다. 지방정부가 한국조폐공사 등을 통해 발행한다. 지역별로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유통돼 지역자본의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 덕에 지역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 지역화폐는 오래 전에 도입됐다. 최근 모바일 접목이 가능한데다 정부 차원의 장려에 힘입어 여러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지역 화폐인 '모아'를 오는 3월 4일부터 판매키로 했다. 지난 28일 한국조폐공사와 화폐 발행 업무 협약식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모아의 도안을 확정해 조폐공사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지역 내 3천 곳과 가맹점 협약을 맺었다. '모아'는 모두 2종(5천 원권·1만 원권)이다. 1차로 발행되는 모아의 규모는 20억 원이다. 제천시는 올해까지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제천화폐 '모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자본 고갈에 대응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