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이 명문고 육성 방안과 관련해 점점 소란스럽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의견 대립도 첨예해 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고교 무상급식과 함께 도교육청과 협약한 명문고 육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전국 모집의 자사고 설립이다. 2안은 자사고가 없는 충북 등에 한해 전국모집의 자율학교 설립이다. 3안은 충북에 이주해 연구소·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고급인력(도내 약 2만 명 추정) 자녀들(전국 어느 중학교에 다니든)에 한해 충북도내 고교에 응시할 수 있는 제한적 전국모집의 학교 운영이다. 충북도는 1안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의견은 아주 다르다. 김 교육감은 충북도의 자사고 설립 추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대신 최근 한국교원대 부설 고등학교를 신개념 명문고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충북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도 거들고 나섰다. 도교육청에 당초 협약한 대로 명문고 설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에서 명문고 육성은 대개 두 가지 경로를 거친다. 결론부터 밝히면 자연발생
[충북일보] 잿빛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사람들의 목구멍을 매캐하게 한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삼한사미'(3일 추위, 4일 미세먼지)를 넘어 거의 매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봄철을 맞아 만성화되는 양상이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대세다. 갑론을박을 넘어 일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질의에서 "사회재난"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른 해석이다.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재해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이 해당된다. 황사는 대표적인 봄철 불청객으로 불린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분류된다. 중국 북부의 건조지역이나 몽골 사막 등에서 시작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론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등이 꼽힌다. 사람의 부주의나 고의, 사회 환경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미세먼지는 화석 연료, 자동차 연료 등 인위적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결과다. 환경오염으로 확산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충북일보]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이 결정됐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신청한 에어로케이가 재수 끝에 합격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규 항공면허 심사 결과 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규 항공면허 발급은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면허신청 접수 후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 요건(자본금 150억원·항공기 5대) 구비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담당 7개과가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안전과 노선 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 편익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 운송사업자 면허 재수생이다. 지난 2017년 청주공항 용량 부족이 결격사유로 작용해 좌절했다. 외국계 자본이 깊게 관여돼 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몸살을 앓았다. 결국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해 외국인 지분율을 18% 이하로 낮췄다. 면허 심사를 앞두고 불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북도민들의 열렬한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성패가 조기 착공 여부에 좌우될 것 같다. 자연스럽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착공 여부는 앞으로 4개월에 달렸다. KDI는 오는 6월까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하게 된다. 예타와 달리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대안 등을 검증하는 절차여서 조기 착공 여부를 가리게 된다. KDI 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규모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충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결국 건설업이다. 그리고 건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업종이다. 10억 원 투입으로 늘어나는 고용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5.9명(2014년 기준)이다. 반도체(3.1명)의 두 배다. 충북도가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집중한 까닭도 여기 있다.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충북일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후폭풍이 거세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올스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북미 양국 관계 경색 전망부터 나온다. 물론 향후 추가 협상을 낙관하는 시각도 있다.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미는 관련 의제에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 했다. 그런 의지도 분명했다. 서로 간절히 원했던 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현실은 달랐다.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불신은 여전히 깊었다. 트럼프가 처한 미국 내 정치 상황의 위기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북미회담 결렬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큰 악재다. 북미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꾀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겐 아주 큰 아쉬움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2차 북미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짜졌다. 우선 남북경협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4월 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안개 속에 묻혀버렸다. 군사적 긴장관계가 재연될 공산도 없지 않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반도 정세에 속도
[충북일보]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 왔다. 후보 등록도 마무리됐다. 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불·탈법 사례가 이어져 걱정이다. 이번 선거는 3월 13일 전국 모든 조합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에선 73개 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농·축협 65개 조합 중 62개 조합과 10개 산림조합, 충북한우협동조합 등 모두 73개 조합이 해당된다. 합병에 따라 2017년 선거를 한 옥천 대청농협과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7월 인수 합병되면서 조합장 임기가 연장된 충주농협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도내 조합장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모두 73개 조합 206명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 후보들은 28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의 느슨함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느슨한 편이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이 다가왔다. 한국당은 이미 26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마감했다. 앞서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상대로 모바일 투표(23일)와 현장투표(24일)도 각각 진행했다. 전당대회 당일인 27일 대의원 대상 현장투표를 마지막으로 모든 투표 절차를 마친다. 한국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결정할 중대한 행사다. 어떤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선출돼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누가 당 대표에 선출되느냐가 최대관심사인 이유다. 당 대표는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 및 현장 투표 70 %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된다. 2차 북·미 회담 등의 영향으로 국민적 관심을 충분하게 유도하지 못한 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예단키 어렵다. 당 대표 등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것도 변수다. 어떤 선거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격과 잡음은 있을 수 있다. 때론 그런 게 새로운 노선 창출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한국당 전대는 '역(逆) 컨벤션 효과'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심각했다. 많은 국민과 지지층을 실망
[충북일보] 충북의 미래와 직결된 운명적 결정이 곧 나온다. 에어로케이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지정해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 심사 결과는 늦어도 오는 3월 발표된다. 정부의 최근 동향을 살피면 긍정적이다. 쏟아져 나온 각종 지원 내용이 저비용항공사(LCC)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주공항 활주로 용량을 시간당 15회에서 30회로 늘렸다. 물론 민군 복합 공항 특성상 민간 항공기와 군용 비행기의 사용 횟수까지 확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는 민간이 6회, 군이 9회를 사용해 왔다. 청주공항 활주로 용량 증가에는 다 이유가 있다. 평행유도로 건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운항 횟수를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청주공항의 활주로 용량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됐다. 게다가 충북도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제정기노선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대중교통 노선 확충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접근노선을 대폭 확충한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셈이다. 모두 거점 LCC 설립에 긍정적인 요인들이다. 최근 열린 민주당 충북도당
[충북일보] 육체노동 정년이 30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60 청춘'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망한 아이가 60세가 아닌 65세까지 일한다는 전제로 배상액을 계산했다. 이번 판결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은 이미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하는 60세 이상 인력은 적지 않다.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시대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여긴다. 노동정년의 변화를 반영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노동정년 변화는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노동정년은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최고 나이를 말한다.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당연히 자동차보험료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충북일보] 120조원이 투입될 'SK하이닉스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정해졌다.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어제(20일)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용인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SK하이닉스와 국내외 협력업체 50여 곳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가 신청한 부지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약 135만평) 규모다. 전국지방분권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국가균형발전 역행"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2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균형발전을 내건 정부가 정작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불쑥 발표했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일은 곧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에도 용인 부지 결정은 좋지 않다.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청주는 그동안 경기도 용인과 이천,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실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
[충북일보]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의 해다. 세계가 감동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해다. 시대의 요구에 몸을 던진 사람들의 함성이 물결친 해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100주년의 해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 한일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관계 회복의 전기를 찾아내야 한다. 원망이 크다 보니 국민감정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일본의 평화 위협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네 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에 위협적인 근접 비행을 했다. 기존의 외교적 갈등에 군사적 갈등마저 더해지고 있다. 자칫 한일관계가 언제, 어떤 식으로 파탄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급기야 일본의 시민사회가 나섰다. 일본지식인 226명은 지난 6일 악화일로의 양국 관계를 우려하는 '2019년 시민 지식인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와 간 나오토 총리 담화(한일 합병과 식민 지배 사죄)에 기초해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야말로 한일, 북일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성명은 한일 관계 악화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간곡한 호소다. 이들은 올해 3·1
[충북일보] 청주의 대표음식이 무엇인가. 청주를 대표할 만한 음식이 있기는 한 건가. 청주시는 '반찬등속'이란 요리책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때마침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반찬등속이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이관됐다. 충북도 문화재로도 지정 예고됐다. 청주의 대표음식 발굴·개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찬등속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청주 양반가 음식문화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민간인이 한글로 간행한 충북 최초의 음식서적으로 기록문화유산이다. 32페이지 분량의 조리서로 누가 썼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진주 강 씨 문중의 며느리인 밀양 손 씨가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집안 일상에 관한 책이기에 굳이 작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913년 12월24일 필사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가로 19.3㎝, 세로 20.5㎝ 정도로 가는 붓으로 필사했다. 겉표지에는 반찬 하는 이야기라는 의미의 '찬선선책(饌饍繕冊)'이 적혀 있다. 김치류와 반찬류, 떡류, 만두, 과자류, 음료, 술 등 44가지 음식 조리법이 담겼다. 당시 청주지역의 식생활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청주시는 여기에 나오는 옛날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