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안전불감증사고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자고 나면 터지고 떨어지고 부서지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이 문제다. 안전불감증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잊을만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도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상가 건물 비상구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5명이 추락해 2명이 크게 다쳤다. 회사 동료인 이들은 이날 회식을 위해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 일부가 다툼을 벌이면서 이를 말리던 동료들까지 비상구 밖으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문으로 이뤄진 비상구 문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 등의 안내문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건물 외부와 이어진 비상구 문밖은 계단이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낭떠러지였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와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등을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를 비롯해 지진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다.
[충북일보] 한 때 충북 최고의 명문고로 꼽혔던 충주고가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주장대로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제도만 잘 활용해도 최소 1~2명 정도는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어야 했다.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합격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학생부전형, 즉 수시가 대세다. 충주고에서 정시 출신 서울대 합격자가 없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간다. 반면, 수시 합격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충북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합격자 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보면 금방 확인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어넘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갑) 의원이 지난 22일 공개한 지역별 'SKY 합격자'와 학생수 대비 통계는 우리에게 충격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김 의원은 아마도 최근 전북에서 논란이 된 상산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학년도 고교소재별 입학현황'을 분
[충북일보] 그동안 느낌으로만 알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주 52시간에 따른 종업원 확대와 아르바이트생 '시간 쪼개기 고용' 등과 관련된 부작용은 현장에서 쉽게 확인된 사례다. 정확한 수치가 궁금했다. 때 마침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소득주도성장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보호하고 싶어 했던 영세업자들을 되레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최근 2년 간 계속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했다. 연매출(카드사용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영세점포의 올해 1월 매출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1.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5천만~1억 원 점포는 5.4%, 1억~2억 원 점포는 1.4% 각각 감소했다. 반면 5억~30억 원 점포는 0.7%, 30억~500억 원 점포는 1.5%, 100억~500억 원 점포는 5.5% 각각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 숫자의 절반에 달하는(48.3%) 영세 점포는 도산 직전에 몰린 위기상황이지만 대형 점포는 오히려 성장하는 현상이 증명된 사례다. 연매출 5
[충북일보] 엄격히 말하면, 명문고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정부의 교육정책이 집권세력의 철학에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빚어진 문제다. 명문고냐 평준화냐 라는 주장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면 윷놀이 판에서의 '도 아니면 모'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도·개·걸·윷·모' 모두가 공존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명문고와 관련해, 충주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한 때 도내 최고의 'SKY 합격자'를 배출했던 영광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홍진옥(충주 다) 시의원은 지난 19일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가 명문고 설립을 추진한다면 충주지역도 고교 평준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신설할 청주 명문고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는 논리를 펴면서다. 지역 인재들이 속속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충주 고교 평준화는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는 홍 의원의 논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평준화를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2021학년도 적용 예정인 충주지역 평준화 로드맵에 대한 문제점을 겨냥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이다.
[충북일보]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천·수만 건의 뉴스가 쏟아진다. 오늘(19일)은 한 경제지의 '금융허브 서울의 끝없는 추락'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영국의 컨설팅그룹이 지난 18일 공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 조사에서 서울은 세계 112개 도시 중 36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GFCI는 세계 금융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세계은행(WB)과 세계경제포럼(WEF) 등 외부 기관이 평가하는 △비즈니스 환경 △인적 자원 △인프라 △금융 산업 발전 △일반 경쟁력 등 5개 분야의 지수를 종합해 산출한다고 한다.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되는 GFCI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꼽히는 모양이다. 서울은 이번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에서 3년6개월 만에 세계 주요 도시 중 6위에서 36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특히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 주요 도시에 뒤져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과 일본의 수도인 베이징과 도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주요도시보다도 대한민국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이 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
[충북일보]봉건시대 임금의 '미행(微行)'은 백성들의 가감없는 얘기를 듣기 위한 일종의 현장 시찰이었다. 임금의 옷이 아닌 백성의 옷을 입고 저잣거리 민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미행은 수행 1~2명 정도만 동행했다. 여러 사람이 동행하면 백성들의 눈에 쉽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통령의 미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일정 대부분이 공개되는 데다, 봉건 왕조와 달리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수시로 민생탐방에 나선다. 앞서 경호실에서는 사전답사와 경호인력 배치는 물론, 심지어 질의·응답 순서까지 정해놓고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른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인들이 어렵다고 하면 기업인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15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충북의 구세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구세주(救世主)는 세상을 구제하는 사람 또는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구해 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후자의 의미로 보면 이 대표는 충북의 구세주가 맞는 셈이다. 집권
[충북일보] 남북관계 개선이 심상치 않은 흐름이다.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덧 북한과 미국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구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북한과 미국 주도의 핵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숙이 관여하지 못해도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 북한과 미국의 접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북한은 일관되게 비핵화를 위한 자국 내의 단계적 조치에 따라 미국의 상응조치, 즉 단계적 제재완화를 요구했다. 미국은 일괄타결과 단계적 타결을 놓고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트럼프는 자국 내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트위터 정치'를 꼼꼼히 살펴보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북 핵 협상으로 돌파해 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심경을 건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확대와 FTA 재협정 요구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충북일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대과(大過) 없이 끝났다. 도내 73개(농축협 62개·산림조합 10개·한우협동조합 1개) 조합에서 새 조합장을 뽑았다. 선거 결과 현직 54명 중 무투표 당선을 포함해 38명이 재신임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무려 35명이나 새 인물이 선택을 받은 셈이다. 사실 4년에 한 번씩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를 바라보면서 기대가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지방의회 등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실시되는 선거가 끝나면 각 후보 지지층 간 갈등과 반목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협조합장 선거는 전국 동시선거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단위, 즉 마을 선거로 치러지면서 이웃 간, 친구 간 서로를 경멸하고, 한 자리에서 식사조차 하지 않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런 사례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끝난다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장의 상황을 보면 다음 선거까지 무려 4년 내내 비정상적인 인맥관계를 부채질하게 된다. 무엇보다 당선자들은 낙선자들과 함께 조합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협치(協治)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낙
[충북일보]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이 때부터 2001년 8월까지 우리는 4년간 혹독한 IMF 시대를 경험했다. IMF 이전 기업들은 무분별 차입경영에 의존했다.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과잉투자를 해야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경제 불안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위기를 초래했다. 이른바 '아시아 금융위기(Asia Financial Crisis)'였다. 외환위기 상황은 단순한 논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수출이 확대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돈이 돌고, 일자리를 창출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흐름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위기로 볼 수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차입에 의존하거나, 아예 투자를 하지 못해 경영을 유지할 상태가 되지 못하면 회사는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다면, 이는 곧 국가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협의단이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이례적인 경고를 했다고 한다.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
[충북일보] 시골에 있는 선산에 묘를 쓰기 위해 사전에 작업을 하면 일부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다. 운구 차량이 마을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비용을 요구한다. 동네 저수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관할 행정기관은 무조건 민원인 편을 든다. 표를 얻어 선출직에 오르는 단체장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찍히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사례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집단의 '떼 법'으로 무엇 하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다. 청주시 청원구청이 지난달 12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주민 생활환경 피해우려 시설(연면적 합계 500㎡ 이상)에 대한 건축허가, 용도변경, 사전심사청구 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건축주가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관할지역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해 7일간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 이후 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3일 내에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이럴 경우 건축주는 주민의견에 대한 수용여부 의견서를 3일 내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언뜻 보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청의
[충북일보] 인재(人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학식이나 능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인재를 평가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늘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3년차 개각을 놓고 충청권 곳곳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 충북은 이제 장관 한 명 없는 지역이 됐다. 충청권 전체로 확대해도 단 1명에 그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계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며 책임론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인 충청 패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개각으로 청주 출신 도종환 장관은 국회로 복귀하게 된다. 충청권에서는 성윤모(대전) 산업통상부 장관만 남게 됐다. 18개 부처 장관의 출신지를 지역별로 보면 호남과 영남이 각각 6명과 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4명과 강원 2명이다. 그야말로 호남 전성시대다. 충청권보다 인구가 적은 호남에서 가장 많은 장관을 배출한 것은 누가 보아도 '편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영남 편중을 줄기차게 성토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호남 편중을 옹호한다
[충북일보] 노무현 정부 시절 비록 수도 이전은 실패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됐다. 세종시 건설은 비단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과밀화로 경쟁력이 떨어진 서울을 다시 한 번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분명한 원칙도 갖고 있었다.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사를 약속했다.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공약은 손에 꼽힐 정도의 순서에 포함됐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선거만 끝나면 입장이 바뀌는 천덕꾸러기 공약으로 전락했다. 사실 일관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다. 바로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다. 지역구민들의 표를 받아야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역구만 바라보는 국회의원과 달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적어도 청와대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숱한 법안을 보면 하나의 '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