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증평군이 1억6천만 원을 들여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증평 2지구(증평읍 증평리 229-1번지 일원 248필지) 8만8천㎡, 연탄1지구(증평읍 연탄리 336번지 일원 468필지) 45만3천㎡, 사곡5지구(증평읍 사곡리 232번지 일원 149필지) 15만5천㎡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지 중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에 따른 분쟁을 해소키로 했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10~11일 사업지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고시를 위해 필요한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와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를 접수·징구하고 있다. 사업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토지현황조사와 측량은 진행하며, 이후 경계조사와 협의를 통해 경계가 결정되면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산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치고 나면 맹지가 해소돼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지정이 가능한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임대 목적으로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다.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 신고는 점검 기초자료 확보 및 임대사업자 자율시정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렌트홈(www.renthome.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에 대한 의무 위반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사업자 정비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은 악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들면 50% 세액공제 대신 휴가쿠폰, 문화쿠폰, 관광쿠폰 등 소비쿠폰을 활용하거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청소, 수리, 태양광패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건물 내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중국 발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구나 주택 과밀의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민들은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사는 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사람들은 반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매년말 기준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를 다음해 2월말께 발표한다. 이에 충북일보는 세종시 출범(2012년 7월) 이듬해인 2013년과 2019년의 17개 시·도 별 통계를 세종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6년간 1인당 전체 건축물 면적 감소율은 세종이 최고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2013년 기준 전국 평균 1인당 면적은 30.79㎡(약 9.3평)였다. 시·도 별로는 △세종(37.36㎡) △경북(37.83㎡) △광주(33.22㎡) 순으로 넓었고 △서울(27.58㎡) △제주(27.84㎡) △인천(29.78㎡) 순으로 좁았다. 2019년 전국 평균 1인당 면적은 6년전보다 4.26㎡(13.84%) 넓어진 35.05㎡였다. 세종은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1위(40.50㎡)였다. 또 2013년 4위(75.33㎡)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현 정부의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시장 초강력 규제가 신도시 학교 확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신도시에서는 모두 101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열었다. 연 평균 12.6개 꼴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6개 학교가 개교한다. 3월에 세종장영실고(제2특성화고·금남면)와 반곡고(4-1생활권, 9월에는 6-4생활권에서 4개 학교(해밀 유·초·중·고)가 동시에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신설 학교 수는 각각 시 출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특히 시 사상 가장 많았던 2015년(30개)의 20%에 불과한 것이다. 신도시 신설 학교는 아파트 입주 물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약 4천여가구)은 지난해(1만 1천여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신설 학교 수는 지난해와 같으나.실제 수용 학생 수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교육청은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67개 학교를 추가 건립, 모두 174개 유·초·중·고를 둘 예정이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속보=세종과 대전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 특히 세종은 정부 규제가 전국에서 가장 강한 데도 불구,매매가 상승률 사상 최고 기록이 1주 만에 깨졌다. 27일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2월 4주(24일 조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전보다 평균 0.20%(2월 3주엔 0.18%) 올랐다. 시·도별 주간 (週間) 상승률은 세종(1.52%) △대전(0.75%) △경기(0.44%)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북(-0.04%) △제주(-0.03%) △강원(-0.01%)은 하락했다. 세종 상승률은 2012년 7월 1일 시 출범 이후 최고를 기록한 지난 주(1.41%)보다도 0.11%p 높았다. 이에 따라 세종은 올 들어 8주간 누적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5.30%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가격이 0.45% 떨어졌다. 대전도 이번 주 상승률이 지난 주(0.53%)보다 0.22%p 높았다. 8주간 누적 상승률도 세종 다음으로 높은 높은 3.4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은 0.27%였다. ◇전세가 상승률도 세종·대전 순으로 높아 전국 아파트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월 2주 이후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거래 시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천시지회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 중 45개 중개업소에 대해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하고 안내 표찰 제작 및 게시를 완료했다.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란 저소득 주민의 대다수가 무주택자로 잦은 이사 등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이 가중돼 대상 저소득 주민이 중개업소 방문 시 부동산 상담과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중개규모는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월세×100)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이며 대상 저소득 주민은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시설 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수혜 대상도 넓어졌다. 이외에도 계약체결 후 1개월까지 세입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의 확인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 임대보증금 사전 피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한다. 손태진 민원지적과장은 "어려운 불경기이지만 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저소득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 단축과 해제신고 의무화는 21일 계약 체결분,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속보=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주간 (週間) 기준으로 시 출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3주(17일 조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전보다 평균 0.18%(2월 2주엔 0.14%) 올랐다. 시·도 별 상승률은 △세종(1.41%) △대전(0.53%) △경기(0.4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북(-0.08%)과 제주(-0.04%)는 가격이 떨어졌다. 특히 세종의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 주(0.71%)의 약 2배에 달했고, 2012년 7월 1일 시 출범 이후 가장 높았다. 세종의 종전 최고 기록은 2012년 12월 2주(1.35%)였다. 감정원은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매매 수요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고운ㆍ아름ㆍ종촌동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 주와 같은 0.10%였다. 하지만 세종은 지난 주(0.20%)의 3배가 넘는 0.72%를 기록하며,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세가 상승률은 세종이 이어 △대전(0.32%) △울산(0.24%) △경기(0.17%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소규모 업체는 수주물량 감소에 허덕이고, 대규모 업체 또한 수주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이끌고 전체적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신규물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최근 42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9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한 업체는 418개사로 △계약액 2조4천585억 원 △기성액 3조346억 원 △신규수주액 2조4천58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기성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59개사로 지난해 61개사보다 2개 감소했다. 특히 기성액이 없는 업체는 21개사로 지난해 11개사보다 10개, 계약액이 없는 업체는 18개사로 지난해 11개사보다 7개 증가했다. 기성액과 계약액이 없는 업체 수는 각각 지난해보다 90.9%, 63.6% 증가했다. 여기에다 기성액 100억 원 이상 업체마저 3.2% 줄었다. 다만 도내 업체의 신규 수주액은 2018년 2조3천900억 원에서 2019년 2조4천585억 원으로 2.86%(684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수주액을 분야별로 살펴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옥천군에 개발사업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7일 윤현우 회장이 옥천군을 방문해 김재종 군수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최근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따라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건설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SOC예산은 전년대비 3조5천억 원이 즉액돼 공공 건설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악화돼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및 각종 개발사업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권장 △적정 품셈단가의 적극 반영 △미세먼지, 폭염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반영 △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3개년 48조 원 투입)'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대한 옥천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올해 표준지 2천35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이 결정·공시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0의2 김밥천국이며, 1㎡당 260만 원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청성면 장연리 산6으로 1㎡당 320 원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4.12%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옥천군청 종합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