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형법에서 낙태죄 규정이 곧 사라지게 된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위헌심판 대상은 1953년 제정된 후 66년간 유지된 형법 269조 1항의 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1항의 동의낙태죄다.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과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조항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 지 7년 만이다.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지난해 정례회에서 "효과 없다"며 전액 삭감한 정지용 해외행사 예산을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부활시켰다. 집단으로 몰려와 항의하면 예산을 세워준다는 선례를 남긴 꼴이 됐다. 예산 부활 배경과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옥천군은 얼마 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중국항주지용제와 일본 동지사대지용제를 중국지용제와 일본지용제로 사업명칭을 바꿨다. 예산도 8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증액한 3천300만원, 2천200만원을 세워 군 의회에 제출했다. 옥천군의회는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 심의과정에서 논쟁도 있었지만 예산은 다시 살아났다. 추경예산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다.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이 편성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는 순차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추경은 꼭 필요해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개는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은 불요(不要)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자체를 불허하기도 한다. 어떤
[충북일보]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물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이 같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2021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현 정부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개념은 다르다. 의무교육은 학령아동의 완전취학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무상교육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무상교육은 취학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서대금을 면제해 준다. 학교 현장에는 아직도 여러 이유로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있다. 납부 독촉은 대개 담임교사가 맡는다. 무상 교육은 수업료에 대한 교사의 잡무 하나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또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학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예측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감을 갖고 교육
[충북일보] 강원도 산불은 꺼졌다. 사흘 밤낮으로 축구장 넓이 742배에 달하는 산림 530㏊를 태웠다. 주택 401채가 불타고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농업시설 900여 곳이 소실됐다. 사상자도 2명이나 나왔다.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부상자 등 피해 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할 수 있다. 그 외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불은 꺼졌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산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4월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208건이다. 연간 발생 건수의 48%를 차지한다. 특히 청명·한식 전후 3일간(4월4~6일)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충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청명과 한식에 연평균 1.2건의 산불이
[충북일보] 4월7일, 63회 신문의 날이다. 그런데 정말 아쉽다. 신문이 독점했던 뉴스 시장은 이미 죽었다. 신문은 각성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의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도 있었다. 신문 구독료에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문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공 콘텐츠인 만큼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신문 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신문사가 먼저 해결할 할 일이 있다. 기존의 모든 기자들이 생산해온 기사시스템과 기사콘텐츠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니체의 화법으로 전하면 신문 뉴스는 이미 죽었다. 신문사가 종이신문을 통해 독점 공급해온 뉴스 시장은 없어졌다. 신문사가 죽은 게 아니라 뉴스가 죽었다. 그러다 보니 뉴스를 팔아먹겠다는 신문사가 죽을 지경이 됐다. 이걸 살리겠다고 없는 힘 있는 힘 다 써도 안 된다. 이제 신문 뉴스가 있던 위치를 옮겨야 한다. 가장 먼저 포털의 뉴스
[충북일보] 지난 50여 년 동안 국토발전의 축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이었다. 이제 다가올 100년은 강원과 충북, 호남을 잇는 '강호축'의 시대가 돼야 한다. 그 중심에 충북이 서려면 충북선 고속화를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한다. '강호축'은 강원에서 충청을 거쳐 호남까지 이르는 동서형 발전축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호축 국민토론회'에서 강호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강호축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위기와 저성장의 위기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남북 평화시대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7년 강호축 협의체를 꾸린 강원, 대전·충남·북·세종, 광주·전남·북 등 8곳의 시·도지사와 이들 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이 마련했다. 수도권을 위해서도 강호축을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강호축 개발은 강원·충청·호남 등이 좀 잘살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균형 개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한 개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도쿄 집중도는 28%이며, 프랑스는 파리 집중도 25%일 때 분산 정책을 써 지금 18.5%로
[충북일보] 앞으로 업무 수행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에게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이 제정안에는 적극행정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실천계획 수립 근거를 담게 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는다. 소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최고 단계 징계인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징계 사례도 유형별로 분류·공개한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2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2일 대전·충남·세종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부산·울산, 경남,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구·경북, 서울, 충북 순으로 개최된다. 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게 원칙이다. 다시 말해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북일보] 최근 영아 유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에 제출된 '비밀출산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주말 충북 제천의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과 인천의 주택가 등에서 신생아 유기 사건이 잇따랐다. 영아유기가 끊이지 않는 주된 사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현행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10년 동안 1천 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017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아유기 사건은 최근 10년(2007년∼2016년)간 992건이다. 1년 평균 100건 가량 발생한 꼴이다. 국회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고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 법안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혼모라도 임신과
[충북일보] 인구 변화 추이가 심상치 않다. 인구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인구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함께 나왔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다. 아무튼 인구절벽은 기정사실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2029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저출산이 계속됐다. '현실'이 '예측'을 10년이나 앞질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2019년 7월∼2020년 6월) 총인구가 5천165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2020년부터 감소한다. 2020년 1만 명이던 감소 폭은 점점 커져간다. 결국 2067년에는 총인구가 3천365만 명까지 떨어진다. 1972년 총인구 수준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출생자와 사망자 수도 올해 처음으로 역전된다. 자연 감소의 시작이다. 내년부터 인구절벽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실로 암울한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건 경제활동인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2017년 3천7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67년에는 1천784만 명으로까지 줄어들게 된다. 2017년 전체 인구의 73.2%에서 2067년 45.4%로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충북일보] 충청권이 모처럼 상생 모드로 흐르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으로 삐걱대던 때완 사뭇 다르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충청권의 정책 공조 움직임은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물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영향이 컸다. 그렇긴 해도 충청권에선 이런 결과물들이 지역 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를 한껏 키워줬다. 게다가 충청권이 공동 노력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K 면허 발급도 얼마 전 결실로 이어졌다. 이런 각종 요인들이 충청권 정책 공조에 속도를 내게 했다. 상생의 분위기는 최근 충청권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여당인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난 26일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지난 2월7일엔 '2030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예타 면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충청권 공조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예
[충북일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놓고 말들이 많다.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가 주민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청주지검은 26일 후기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낸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의 금품 살포 의혹 관련 진정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진정인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업체가 주민 등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 돈이 건네진 경위와 적법성 여부,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짓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오창읍 직능단체 대표 등은 대책위를 구성해 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부동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 사업과 관련된 금품 제공을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한다. 공무원에게 건네졌든, 주민에게 살포됐든 다를 게 없다.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사민 유착 비리를 만드는 단초이기
[충북일보] 청주 특례시 지정 관련한 충북 정치권의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예전과 다른 듯해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 이제 충북도와 시·군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지난 25일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협력이다. 두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주와 전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특례시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여권은 지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