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충북에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지원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법정 구매 비율인 1.0%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공공기관·지방 공기업·지방의료원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와 충북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등은 1%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충북지역 지자체·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청주시가 1.33%(우선구매액 13억8천322만9천470원)로 가장 높다. 유일하게 법정 규정 1%를 초과했다. 충북도는 총구매액 929억8천952만3천210원 중 4억601만9천350원을 우선구매했다. 하지만 0.44%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나머지 10개 시·군도 1%이하다. 충북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충북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내외 환경은 갈수록 악화돼 앞으로 성장 전망도 어둡다. 심상찮은 비상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을 발표했다. 전 분기 대비 -0.3%로 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 10여 년 만의 최저라고 한다.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퍼지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부진하다 보니 생기는 걱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당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 경기 회복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반기에도 경기의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경제도 위기상황이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충북 경제를 이끌며 효자 노릇을 해왔다. 그런데 1분기 성적표에 아쉬움이 많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급감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6조7천727억 원, 영업이익 1조3천665억 원, 순이익 1조1천2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미국보다 58분 먼저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서비스 품질 불만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너무 많다. 충북 등 지방 소외는 심각하다. 부족한 5G 기지국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기지국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이동통신업체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 달이 흐른 현재까지 5G 사용이 어렵다. 아직까지 '충북=5G 오지(奧地)' 신세다. 4월 현재 충북도내 5G 기지국은 512곳이다. 한 달 전 364건 보다 40.6%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5G 기지국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마저 지방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치 않고 있다. 그저 '5G 시대 도래'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스마트 이노베이션(SMART INNOVATION)'을 주제로 '월드IT쇼 2019'를 개최한다. 5G 이동통신 기술과 새로운 응용 상품·서비스 등의 전시가 주요 내용이다. '5G 상용화'도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축제 분위기'부터 만드는 모양새다. 실제로 그런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5G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충북일보=청주] 수많은 도시인들이 자연과 멀어진 채 살고 있다. 그런 도시인들에게 숲과 나무가 있는 숲길은 선물과도 같다. 심신의 휴식을 위해 더 없이 좋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정비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제주 올레길에서 시작된 걷기 열풍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걷기 길을 만들어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도내 각 시·군엔 호수나 강, 산과 연계한 둘레길이 많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도 있다. 반면 찾는 이들이 별로 없어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는 곳도 있다. 청주시가 최근 대청호 인근에 둘레길 조성 계획을 세웠다.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 제약을 받는 문의면 대청호 주변 길을 이을 예정이다. 상당구 문의면 문산리 일원에 3㎞ 규모로 조성된다. 예산은 16억 원이 투입된다. 이름은 가칭 '대청호 문산길'이다. 문산리 지명과 문의문화재단지 내 조선시대 관아인 '문산관(文山館·도유형문화재 49호)'을 참고해 이름을 정했다. 청주시는 이 길을 청남대와 연계한 수변 관광자원으로 만들 방침이다. 수도법으로 피해를 받는 문의면을 활성화 시킬 요량이다. 가칭 문산길은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에서 시작해 대청호 미술관을
[충북일보] 숱한 논란을 낳았던 청주시 청원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폐지됐다. 좀 더 일찍 그렇게 했어야 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 억지로 멈춘 꼴이 됐다. 청원구는 지난 2월12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했다.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명분을 달았다. 하지만 법령상 근거가 부족한데다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시행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엔 불필요한 규제 및 소극행정을 없애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역 건축업계의 반발을 크게 샀다. 급기야 청주시는 지난 12일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첫 안건으로 '사전예고제'를 상정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 결국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은 이어가기로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제도 운영도 더 강화키로 했다. 복합민원실무협의회 활성화 등 기존 제도도 보강해 정책의 취지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청원구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까닭은 분명히 있다. 먼저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주된 이유다. 주민들도 모르는 사
[충북일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의 공원 396.7㎢가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일, 앞으로 1년 3개월 남았다. 청주도 예외가 아니다. 일몰제 시행 전 해제시점이 앞당겨질 것 같은 도시공원 내 토지도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청주 구룡공원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점이 일부 앞당겨질 것 같다. 구룡공원에 포함된 성화동 일원 전답 등 8필지, 1만3천361㎡가 일몰제(2020년 7월)와 별도로 도시공원 해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청주시 자체 예산이든, 민간개발을 통한 기부채납이든 용지 확보를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난개발을 막을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실효)까지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관리계획 입안권자(청주시장)에게 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8필지도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으로 시작됐다. 입안권자는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해제 수립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의회
[충북일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묻지마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병력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의 불만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 요인을 줄이는 방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2015년 7.5%, 2016년 7.9%, 2017년 8.5%로 늘고 있다. 이번 진주사건의 범인도 과거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살인사건에서 사회 불만이 표출된 우발적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다. 2015년 37.7%, 2016년 38.8%, 2017년 41.9%로 증가세를 보이고 나타났다. 범행은 잔혹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대피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12세 여자 어린이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범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를 사용했다. 그런 다음 어린이와 여자, 노인 등 약한 사람만 골라 살해했다. 범인은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리고 주민을 위협·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위층에 살던 최모(18)
[충북일보] 사이비(似而非)는 겉은 제법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한다. 사시이비(似是而非)의 준말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짜다. 인터넷 언론들이 난립하면서 사이비 기자들도 늘고 있다. 스스로 애국자라고 떠드는 사이비 애국자들도 많다. 어이없게도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 돼 가고 있다. 언론 보도를 미끼로 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2008년께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왔다"며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건강과 미용을 한번에" "비타민보다 효과 뛰어난 젊어지는 물" "무색무취무미의 보약…"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누린 일부 수소수 제품의 광고다. 이 정도는 약과다. 수소수는 아토피와 천식, 호흡기 질환, 당뇨, 치매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숙취 해소, 소화, 혈액 정화, 심지어 미세먼지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쯤 되면 수소수는 음료가 아니라 만병통치약이다. 그런데
[충북일보]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위해 써야 할 대학의 교비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공립대에 비해 주로 사립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석민 서원대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 회계를 엄격히 관리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며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 해야 할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교비에 의한 관리비 지출은 관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천620만 원을 교비 회계 등으로 납부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대학의 교비회계 부정이나 남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경우 교비 사용과 관련해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
[충북일보] 청주시가 드디어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키로 했다. 이미 도비 2억, 시비 3억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올 예산에 확보했다. 오는 5월부터 용역을 착수해 2021년 4월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한 생태정보 지도다.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보전가치 등급 등을 표시한다. 2000년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주시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06년 이미 도시생태현황도를 구축했다. 도시지역의 공간적 경계를 생태적 특성에 따라 구분했다. 각 지역별 유형과 보전가치도 등급화 했다. 토지이용현황도·토지피복도·지형주제도·현존식생도·동물상주제도 등으로 나눴다. 단절된 녹지·습지 등을 연결시켜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했다. 청주시
[충북일보]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후에도 충북도내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성은커녕 부정행위가 계속됐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엊그제 도내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A유치원은 원장의 며느리인 이 유치원 교사의 통신요금과 개인 세금, 개인차량의 주유비 등을 유치원 회계로 납부했다. 원장 개인 주택의 체납 재산세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 활동할 수 없는 유치원 행복도우미게게도 인건비를 지급했다. B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인 유치원 설립자를 방과후교사로 임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치원 시설관리와 통학버스 운행·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 사무를 분장했다. C유치원은 교육용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아 엄중 경고 조처를 받았다. D유치원은 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공개로 도민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과연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일인가 의아해하기도 했다. 결코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부정 사례가 충북에서 터졌다. 도민들의 분노는 이
[충북일보] 가계 경제의 허리이자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고 있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중장년들이 일찌감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는 '5060 신(新)중년'이 된다. 하지만 각종 복지,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안전장치가 필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장년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49.1세(남자 51.4세·여자 47.1세)다. 반면 중장년의 은퇴희망연령은 평균 72세다. 50대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20년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60대 이상의 직업은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 일용직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띠고 있다. 신중년이 퇴직 후 얻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고용률도 40대가 78.9%, 50대가 77.65%인데 비해 60세 이상은 36.4%로 크게 떨어져 있다.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나서는 가장 큰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