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임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교체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경제수석에 윤종원 주(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사를,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경제정책의 기틀을 다진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임 실장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 여 동안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고 밑그림 그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던 장하성 정책실장은 배제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용률 쇼크 책임을 수석이 끝까지 책임지라는 의미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의 교체가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와 관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
청와대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문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추서 문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가 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서를 하러 가는 김부겸 장관에게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서 애도를 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문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총 5개로 나뉜다. 전직 국무총리 중에는 이영덕·박태준·남덕우·강영훈 전 총리에게 생전 내지는 사후에 각각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박태준 전 총리와 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에 추서됐고, 이영덕·남덕우 총리는 사후에 추서됐다. 이외에도 지난 3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 바 있다.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박3일간의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24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방러 첫날(21일) 모스크바에서 우리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하고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이튿날인 2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강화와 남·북·러 협력에 대비해 철도와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 달성 등도 노력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관전하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한 뒤 방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정부는 21일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2차적·보층적 수사권, 일부 직접 수사권을 갖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사권조정안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던 종전 방식에서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직접 판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속영장 이의제기권을 경찰에 부여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분산시킨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명식에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조정안에는 경찰의 권한을 늘리되 견제 장치를 마련해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지만 송치 후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까지 러시아를 순방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출국해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국빈방문 첫날 러시아 하원 국가의회 '두마(Duma)'를 방문해 하원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양국 협력 증대와 한반도 평화 비전 방안에 대해 연설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면담한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국빈방문 이튿날인 오는 22일에는 한·러 우호친선의 밤과 한·러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양국 협력사업 추진 사업인 '9브릿지'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9브릿지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9개 중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 '적폐 청산' 작업에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급 1명(사법연수원 21기)과 검사장급 9명(24~25기)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했다. 22일자로 청주지검장으로 임명된 여환섭(50) 신임 지검장도 사법연수원 24기로, 승진자 명단에 올랐다.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다. 지난해 7월 단행된 문재인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출신이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됐다. 정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특수통으로 분류된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적폐청산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도 적폐청산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윤대진(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국장은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전임 검찰국장이 21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4기수나 낮은 윤대진 신임 국장이 발탁된 것은 파격 인사로 볼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2박4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8일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의 주요 일정으로,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메드베데프 총리 면담, 러시아 하원에서의 연설, '한-러 우호친선의 밤' 과 '한-러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격려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멕시코 간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는 로스토프나도누로 이동해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고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정상은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다자정상회의 계기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전화통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은 지난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그간 양 정상 간에 다져진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러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 환경이 긍정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권의 대승으로 끝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그런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그런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구도 속에서 어떤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도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덕분이다. 또는 대통령의 개인기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온당치 못한 그런 이야기"라며 "대통령이 혼자서 잘할 수가 없다. 우리 청와대 비서실이 아주 잘했다는 것이고, 또 함께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오늘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라며 "우리가 받은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그냥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한다. 지지가 높았다는 것은
북미 정상간 핫라인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후속협상이 이르면 이번주에 개시될지 주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17일(현지시간) 직접 전화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북미 양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북미 정상 간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가동될 경우 양 정상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 구축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두 정상 간의 첫 통화가 상시통화로 이어질 경우 북미회담에서 도출된 큰 틀의 합의문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고위급 후속 회담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지난 13~14일 방한 시 '다음 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북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면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향후 최소 2년 반 내에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미국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후속회담 날짜를 정하고 북한과의 추가 협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정부에 큰 힘을 주셨다"며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라니 보내 주신 지지가 한층 무겁게 와 닿는다. 감사드린다.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 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도 믿음을 보내셨다. 그래서 더 고맙고 더 미안하다.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겠다.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다"며 "그러나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한미군사훈련중단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미 간, 미북 간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이 문제와 관련해 오늘 아침 보도에 이른바 남관표 차장님의 발언과 또 다른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내일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오겠지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워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일(14일)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그 합의 내용에 기반한 후속 조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4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합의 내용에 기반한 후속 조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상 통화에서도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맡겠다'는 뜻을 두 정상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NSC 전체회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오후 11시30분 NSC 상임위원을 청와대 관저로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전체회의는 아니었다. NSC 전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NSC 의장인 대통령은 필요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반면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