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복지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항목도 공로수당·청년수당·반값 등록금·무상 교복 등으로 많다. 점점 지자체 예산으론 감당하지 못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복지사업을 펴는 걸 뭐라 하긴 힘들다. 반기를 들기도 어렵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에 선심성 복지지출이 늘다 보니 지역발전은 공전하고 있다. 현금복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악순환의 고리다.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3.4%였다. 지자체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만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충북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더 형편없다. 30%에도 못 미치지 지자체가 허다하다. 전국 평균 45%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군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10%대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단위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교부세 충당 비율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가장
[충북일보]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한반도내 제1 방어벽이 뚫린 셈이다.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3일 중국 랴오닝성 인근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했다.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했다. 22마리는 살처분됐다. ASF의 경우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게다가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 멧돼지도 사육돼지와 거의 동일한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바이러스양도 굉장히 많다고 한다. 만약 북한의 감염 멧돼지가 남쪽으로 넘어오면 큰일이다. 엄청난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주말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론 북한 ASF 발생지역은 북중 접경이다. 하지만 남쪽 확산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 등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는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오는 7일까지 10개 시·군에 위치한
[충북일보] 20대 국회가 멈춘 지 오래다. 1월부터 5월까지 한 일이 없다. 5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빈손이다. 4월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대치하다 끝났다. 3월 국회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같은 민생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1, 2월은 손혜원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제 등으로 아예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금은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유출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회동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날이 갈수록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6월 국회 파행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지금 지난달 25일 제출된 추경안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등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공전사태 장기화는 충북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충북 현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5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물 건너갔다. 여야가 꼬인 정국을 풀
[충북일보] 국내 바이오 시장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로 얼마 전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청주 오송 방문 당시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키로 방향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육성 의지는 충북의 바이오헬스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의 의지는 그대로 바이오헬스산업 현장에 반영됐다. 가장 먼저 연구·개발(R&D) 지원이 확대됐다. 규제 완화도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주춤거리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체면이 무색해졌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한발 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바이오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충북일보] 충주 비내섬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45곳이다. 이 중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25곳이다. 비내섬 습지가 하늘과 강,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희망의 습지가 되길 기대해본다. 비내섬은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남한강 본류에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이곳을 정밀 조사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섬 전체가 다양한 퇴적지형으로 이뤄져 있다. 강에서 유입된 토사 퇴적으로 만들어진 내륙 섬이다. 자연적인 여울과 소가 반복돼 전형적인 하천 중상류지역 습지 형태다. 무엇보다 우수한 생물서식처다. 호사비오리(Ⅰ급), 단양쑥부쟁이(Ⅱ급)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총 859종의 생물종 서식이 확인됐다. 비내섬은 갈대·억새 군락지로 유명하다.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할 만큼 비경을 자랑한다. 걷기길이 조성되면서 2012년 행정안전부의 '걷고 싶은 전국 녹색길 베스트 10'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내섬은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총면적 62만8천487㎡(19만평) 가운데 9만9천여㎡(3만평)가량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충북일보] 공연예술가들은 분명한 신념을 갖고 생활한다. 선물(Present) 같은 공연에 현재(Present)를 소중히 바친다. 그런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이끈다. 그러나 지역에서 무대공연은 쉽지 않다. 대·소형 가릴 것 없이 어렵다. 청주는 충북의 수부도시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공연장이 별로 없다. 대형의 경우 청주예술의전당을 빼면 꼽기 어렵다. 인원수용이 가능하다 해도 제대로 된 공연장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청주의 공연문화를 후퇴시키는 이유다. 대형극장에서 좋은 공연이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지역의 공연문화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다. 청주시 등 지자체들이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한 까닭은 여기 있다. 공연예술은 무대처럼 공개된 자리에서 연출되는 관람물이다. 음악·무용·연극 등이 포함된다. 무대 위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한다. 공연이 끝나면 없어져버려 일회적이다.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과 공연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뒤따른다. 제작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대로 재현은 불가능하다.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표현기법이 요구되는 예술이다. 연극공연엔 무대장치(미술)·조명·음향효
[충북일보]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민생입법이 실종되고 있다. 지난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맥주 회동'도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여야의 정상화 해법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가 열려도 일정 협의까지 첩첩산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29일 만료된다. 자칫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장기 파행이냐 조기 정상화냐를 결정하는 기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 및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에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묻고 싶다. 여야는 언제까지 국회 공전을 계속할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경제·민생 법안을 방치할 것인가.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가장 큰 책무는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당의 비협조만 탓하면 스스로 무능을 드러내는 꼴이다.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 제시해야 한다. 다각도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충북일보] 충북 오송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바이오신약과 최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은 전문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전문 인력과 엔지니어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절대부족하다. 2018년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한 바이오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바이오기업의 직종별 신규 및 대체 인력 충족률이 70~80%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충북 오송C&V센터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충북도는 이 자리에서 '2030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1조5천억 원), 바이오 미래 성장기반 조성(1조7천억 원), 천연물·화장품 혁신 생태계 조성(1조2천억 원),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3조8천억 원), 규제개혁 등 5대 육성전략을 담았다.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충북이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실었다. 궁극적으로 충북 바이오산업의 획기적인 도약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부족한 전문 인력으론 급변하는
[충북일보] 1997년 IMF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많이 달라졌다.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분명하다. 취업률과 고용률, 실업률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정부가 최근 청년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홍보대로 20대(20~29세) 취업자는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 민간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질(質)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사실상 실업자'인 20대 취업준비생 규모 역시 늘고 있다. 아직 고용 개선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충북지역에선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률은 감소했다. 고용시장이 늘어난 노동 가능 인구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충북의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는 139만7천 명이다. 지난 해 같은 달 보다 1만5천 명(1.1%)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91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0.7%) 늘어났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1천 명으로 9천 명이나 증가했다. 취업자는 88만30천 명으로 6천 명(-0.7%) 감소했다. 고용률은 63.2%로 1.1%p
[충북일보]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 마침내 '제2의 반도체' 육성 계획을 밝혔다. 충북도가 공들여 추진하는 바이오헬스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우수한 의료 인력 등 강점을 살린다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분야"라며 "정부는 연구개발, 규제혁파, 시장진입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이미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때도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 7조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키로 방향을 정했다. 관련 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이 같은 육성 의지는 충북의 바이오헬스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연평균 5.4%씩 성
[충북일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으로 청주국제공항이 비상사태다.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휴대품에서 ASF유전자가 또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역당국은 그동안 청주공항을 ASF 안심지역으로 분류했다. 공항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봤다. 기내 위탁수하물과 휴대품에 대해 100% X-ray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청주공항 입국자 휴대품에서 ASF 바이러스가 올해 들어 세 번째 검출됐다.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이미 ASF로 초토화 됐다.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북한 등은 매우위험(high risk) 국가로 분류됐다. 대한민국도 불안한 상태다. 특히 청주 등 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국과 하늘길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SF는 현재 중국 전역을 강타하고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자꾸 커지고 있다. 국내 모든 국제공항이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유입을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
[충북일보]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됐다. 유아교육은 그동안 초중고교에 비해 정책 입안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등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교육 일선에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 아주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엔 통학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면서도 사립을 선택하는 이유다. 정책과 현실이 엇박자를 내는 사례다. 청주지역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82곳(국립 1·단설 10·병설 71)이다. 이 가운데 통학차량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이 51곳(62%)에 달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농어촌 등 통학권역이 넓은 지역에 통학차량을 우선 배치했다. 비교적 통학권역이 좁은 곳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배치한다는 방침을 따랐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통학차량 부재다. 사립유치원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청주를 비롯한 도내 사립유치원 79곳 모두 통학차량을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