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동안 한 물 간 유행처럼 취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주창됐다. 불과 3년 전이다. 그런데 정작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협업으로 센서와 네트워크, 로봇, 합성생물학,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연산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이들의 융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동시에 인류의 삶을 마법처럼 바꿀 것이란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모든 사물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이다. 기계와 생산설비, 창고 및 물류 시스템 등이 통합돼 인공지능으로 정밀하게 제어된다. 생산은 가상 물리 시스템이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아래서 세계 경제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플랫폼 비즈니스와 공유 경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는 지구 반대편 창업회사가 하루아침에 전통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전 세계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아니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세계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꾀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인사권 독립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역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지자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확정되면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현실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지방자치가 이뤄졌다고 해도 무늬만 지방자치였다. 집행부가 '갑'이고 의회는 '을'인 격으로 운영돼 왔다. 지방의회가 해당 지자체에 종속된 거나 다름없었다.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지방의원들을 뒷받침 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폐단은 하루라도 빨리 고쳐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동상이몽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지방의회도 집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언론제보자 색출 파문으로 '공익신고' '공익제보'가 화두로 떠올랐다. 공익신고는 2011년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활발해졌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등의 침해 행위 및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제보, 수사 단서를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284개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공익신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 사회를 만든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될 때 힘이 배가된다. 도교육청의 언론제보자 색출 파문은 도민들의 눈총을 받은 사건이다. 물론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수사는 일단락 됐다. 수사를 해도 범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수사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점 등이 각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기자협회는 도교육청의 언론제보자 색출 수사의뢰를 규탄했다.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언론 제보자 색출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도교육청의 행위는 언론자유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도교육청의 고발에는 조직내부 제보와 언론의 비판보도를 차단하려는 목적
[충북일보]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전국 11개 혁신도시를 신(新)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균형성장 정책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정주여건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별로 각 1개소의 복합혁신센터가 건설된다. 올 상반기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각 지자체별로 설계공모에 착수키로 했다.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집중 육성되는 게 맞다. 물론 주민들을 위한 정주기반 확충은 당연히 동반돼야 한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과 광역자치단체가 충청권 공동 발전에 머리를 맞댄다.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충북,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당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 본관 별실 3호에서 '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연다. 충북에서는 변재일(청주 청원) 충북도당위원장과 오제세(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이후삼(제천·단양) 의원, 이시종 충북지사가 참석한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
[충북일보] 최근 충북언론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의 방관자적 태도를 지적한 보도도 있다. 최근 도내에선 도를 넘어선 학교폭력은 물론 성폭행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A군 등 4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다 이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집단폭행과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가 타 지역 여중생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비난의 화살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를 넘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내에서 일어난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 당 맡고 있는 학교 수가 많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을 기피하려는 방관자적 태도가 더 큰
[충북일보] 지자체 운영 각종 위원회 부실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불투명한 운영 방식으로 구설수에 오르기 일쑤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민감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일수록 구설은 더 많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회의 관련 정보조차 비공개일 때가 많다. 위원 구성조차 사실상 지자체의 손에 모두 맡겨져 있다. 임명권도 어떤 검증·견제장치 없이 지자체장이 독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위원들의 경우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본래 위원회 구성 취지인 전문가 집단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원회가 지자체 사업계획을 위한 형식적 장치 수준이다. '관제 위원회' 논란을 일으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내 지지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유영기(연수·교현안림·교현2)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122개에 이른다. 위원만 1천600여 명에 달한다. 일부 위원회는 수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016년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시끄럽다. 교육비리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의 한 특수목적고에선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직접 작성토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엔 도교육청이 언론에 공문을 유출한 내부 공무원 색출 시도로 공직 안팎의 비난을 자초했다. 사례로 보면 이런 내용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북도교육청의 3가지 교육비리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이 글의 게시자는 "미국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에 학교장이 자기 자녀를 동행시킨 사실을 도교육청에 진정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주의 한 특수목적고에서 벌어진 일은 더 심각하다. 이 학교는 '소통기록지' 명목으로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데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학생부 부풀리기와 허위 작성, 전산 조작 등이 자주 일어나는 까닭은 비교적 분명하다. 학종에서 유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졌다. 충북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도의회는 얼마 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이 주요 의제였다. 청주공항은 에어로-K의 항공운송 면허 취득 등을 계기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세종시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향상, 국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타면제도 충북에 호재다. 하지만 오송 연결선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KDI의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위 차원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선 고속화의 중요성은 재론할 이유가 없다. 오송 연결선도 마찬가지다. 충북이 추구하는 구상에 꼭 필요하다. 특위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부터 벌여야 한다. 청주공항과 충북선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특
[충북일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일부 연예인들은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전의 학교폭력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정도였다. 힘센 학생의 주먹다짐 정도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요즘엔 주먹다짐이나 따돌림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변질됐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충북의 학교폭력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천시내 한 고등학생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8일 SNS에 '제천 집단학교폭력 및 유사강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술을 먹여 자는 사람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꽂고 불을 붙여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동생은 무서워 자는 척하며 고통을 참았다"고 밝혔다. "툭하면 술·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머리와 뺨을 때렸다"며 "신체의 특정 부위를 학대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단양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충북일보] 6월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69주년이다. 현충일(顯忠日)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불리는 뼈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했다. 매년 추모행사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사는 국민들에게 호국보훈은 그리 숭고하지 않아 보인다.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가 그저 형식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 지난 6일 현충일 풍경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공공기관과 학교에서조차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현충일 추모 사이렌엔 어리둥절해 했다. 일상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호국보훈은 이 정도다. 올해 6월은 더 그런 것 같다.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생각을 갖기 힘들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영향이 가장 크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한 갈등도 호국보훈을 잊게 했다. 유명 방송인의 90분 강의료 1천500만원 논란도 그랬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전 남편 살인사건은
[충북일보] 정부가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비책으로 정년연장을 들고 나왔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더 늦추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눈앞으로 다가온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연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공표한 셈이다. 하지만 청년취업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라는 목소리가 크다. 자칫 신구(新舊)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 수와 비율이 현저히 낮다. 정년연장이 실현되면 청년취업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총 88만3천 명이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비율은 △15~19세 6천 명(0.6%) △20~29세 11만9천 명(13.4%) △30~39세 16만4천 명(18.5%) △40~49세 20만2천 명(22.8%) △50~59세 21만2천 명(24.0%) △60세 이상 18만 명(20.3%)이다. 지난해 같은 달엔 △15~19세 1만1천 명(1.2%) △20~29세 12만1천 명(13.6%) △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 학교가 바쁘고 혼란스럽다. 충북도교육청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때문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종합감사 수감자료 작성 제출' 공문을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등 모두 528곳에 보냈다. 교육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 4년 치 감사 자료를 하루 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서엔 모두 '긴급'이라는 머리글을 달았다. 자료 제출기한은 28일까지였다. 일선 학교는 느닷없이 하루 만에 4년간의 자료를 수십 건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예정돼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부 감사 준비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요청 태도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선 학교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례한 처사라는 불만이 많다. 일각에서는 빠듯한 자료 제출기한으로 인해 자료 누락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얼마 전 교육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지원을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런 취지마저 무색해 지는 것 같아 표리부동을 느끼게 한다. 교육청의 업무 편의를 위한 이율배반적 행정이란 지적도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