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충북의 대기오염 측정업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대행업체의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등 위법 행위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곪을 대로 곪아버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제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대기배출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5곳이 832개 업체 4천602건의 성적서를 측정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배출량 조작을 지시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1일부터 19일까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충북에서도 2017년 5개 업체가 1천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천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중 832곳 4천602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 작성
[충북일보] 올해도 전국이 일찌감치 찜통더위다. 장마철 폭우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릴 태세다. 최근 충북의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랐다. 도민들이 때 이른 무더위로 연일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여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벌써부터 폭염 걱정이 커지고 있다. 봄이 사라지면서 숨 막히는 더위가 여름철 당연한 현상이 됐다.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물론 각 지자체가 폭염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 도사린 사각지대를 찾아내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폭염이 지속되면 노인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된다. 특히 빈곤층 노인, 연고가 없는 홀몸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에게 치명적이다. 이들의 주거환경은 취약하다. 냉방기기 이용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온열질환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십상이다. 대개 전기요금 걱정으로 선풍기조차 맘대로 틀지 못한다. 자칫 무더위 속에 방치되면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 충북의 폭염 위험도 지수는 높은 편이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충북일보] 공공부문 노동계의 여름 파업이 거세다.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삼은 '노동존중 사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무색해지고 있다. 노동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미숙한 정부 탓이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고대로 지난 3일 파업에 돌입했다. 충북에서도 100여 곳의 학교에서 800명 이상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일선 학교에선 기존 급식이 중단됐다. 빵과 우유 등이 대체식으로 제공됐다. 돌봄 교실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물론 우려했던 대란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혼란이 발생한 건 분명하다. 집배원들이 소속된 우정노조는 다음 주 파업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파업을 협의 중이다.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은 복합적이다. 정확히 보면 정부와 노조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라고 해야 맞다. 정부는 고용안정에만 방점을 찍은 채 서둘러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노조는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처우개선까지 한꺼번에 요구했다. 당연히 부조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일단 정부가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영향이 가장 크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뒷짐만 지
[충북일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지 일주일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확정됐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완전한 국회정상화 꽃이 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서로 다른 사안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각 부처 반영 예산이 심의에서 탈락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지난 5월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안은 498조7천억 원이다. 올해 469조6천억 원보다 6.2% 증액됐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직접 중앙을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도내 각 시·군도 단체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충북도의 예산 확보 목표는 사상 최대인 6조
[충북일보] 전국의 전통 재래시장마다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장 환경의 변화로 촉발된 재래시장의 위기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으로 기존 소규모 상인들의 피해는 회복불능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언제까지 인위적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다국적 기업의 대형마켓은 기존 상권에 지각변화를 가져왔다. 국내 대기업들도 합세해 기업형 슈퍼마켓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 골목상권은 붕괴됐고, 중소상공인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청주에도 현재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여러 개의 대규모 점포가 성업 중이다. 롯데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도 동네마다 널려 있다. 편의점까지 합친다면 이미 기존 골목상권까지 대기업들의 손에 거의 다 넘어간 셈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은 전통적 재래시장에 치명타를 날렸다. 전국 곳곳에서 절규했다. 청주 서문시장도 그 중 한 곳이다. 청주 서문시장은 누가 뭐래도 6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청주의 1호 시장이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청주의 핫 플레이스였다. 하지만 1999년 고속버스터미널이 가경동으로 이전하면서 활기를 잃어버렸다. 그 뒤 상인들이 과거
[충북일보] 세상의 시선이 다시 한반도에 집중됐다.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깜짝 3자 회동'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53분 동안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연출이다. 이번 남북미 정상의 회동은 많은 변화를 예상케 한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다시 떠오르게 했다. 제자리걸음만 해온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켰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 두 가지 사안을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게다가 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북한이 적극 응한 만큼 한 가지라도 대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미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올스톱 상태다. 재가동을 위해 남북경협이 급한 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인 등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은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상징된다. 향후 1년 안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
[충북일보] 한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분위기가 심상찮다. 상승세에 제동이 걸려 있다. 일부 단지의 경우 백지화 등 좌초 위기로 치닫고 있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청주 운천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백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곳은 지난 4월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건축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우편 접수를 모두 마감해야 최종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조사서만을 가지고 찬반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반대가 과반 이상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운천 주공 재건축 사업이 백지화되면 우암1구역과 함께 정비구역에서 빠지게 된다. 우암1구역 재개발은 소유자 44.9%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지난 16일 주민 공람을 마무리하고, 의회 의견 청취도 마쳤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공고만 이뤄지면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은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청주지역에선 주건환경정비 2곳(영운·모충2), 재개발 8곳(탑동2·사직1·사직3·사모1·사모2·모충1·복대2·사직4), 재건축 4곳(율량사천·봉명1·봉명2·사창2공구B블록) 등 14개 구역만 남게 된
[충북일보]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했다. 오는 7월 1일이 5주년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지역 최대 숙원이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주민주도형 통합'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 1차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의견 조사에서 실패했다. 지역사회 각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에도 두 번이나 고비를 넘지 못했다. 마침내 2012년 6월 21일 청주시의회 의결과 같은 달 27일 청원군 주민투표로 확정됐다. 3전4기의 성과였다. 통합청주시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다. 우선 재정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청주시 예산은 2조3천353억 원이다. 2013년 청주시(1조958억 원)와 청원군(4천984억 원)의 예산을 합한 액수(1조5천942억 원)보다 46.5%나 증가했다. 전국 220여 개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로 큰 재정 규모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 인구수 증가세도 비교적 뚜렷했다. 2013년 말 82만4천939명(청주 67만246명, 청원 15만4천693명)이던 인구는 올해 5월 말 현재 83만7천606명으로 1만2천667명(1.5%)이 늘었다. 투자유치 성과도 눈부시다. 2
[충북일보]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만성적인 농업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농촌에 산재한 공통적 문제다. 정부와 농협 등이 일손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엔 역부족이다. 충북 괴산지역 기업인과 농업경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충북경제포럼이 25일 괴산군 발효식품농공단지 내에서 연 경제좌담회에서 이 같은 토로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농업현장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주로 인력난과 주 52시간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농촌인력 문제 등도 거론했다. 충북도와 괴산군은 이날 나온 의견 중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기과제의 경우 충북연구원이 심층 연구하기로 했다.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충북경제포럼과 경실련에서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농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여전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못지않게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시설원예농가(403가구) 및 축산농가(401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충북일보] 국회 정상화가 또 미뤄졌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여지없이 '역시나'로 끝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상화 합의 추인하지 않았다. 당분간 반쪽 국회가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다. 그리고 내달 19일까지 회기로 369회 임시회 개최를 합의했다.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의 이번 만남은 80일 만이다. 정상화 합의도 진전을 보여 기대감이 컸다. 무엇보다 추경안 6월 처리에 대한 기대로 들떴다. 여야 3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는 또 기대로 끝났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3당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았다. 추경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산 분배의 적절성 때문에 그렇다
[충북일보] 바야흐로 바이오산업의 황금기다. 글로벌 패권 다툼이 뜨겁다. 연구개발(R&D)을 향한 우수인력 쟁탈전도 치열하다. 전문 인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뒤처져 자칫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지금 한창 덩치를 키우고 있다. 그 덕에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걸맞은 인력 충원은 쉽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천 경자청은 '송도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 선도·제조기업 중심에서 선도·중소중견·벤처기업, 제조·R&D, 연구소 및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 된 산업생태계로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50개에 불과한 입주기업 숫자를 250개로 늘리고 4천500명의 고용인원도 1만5천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7곳 경자청도 비슷한 내용의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충북 경자청은 바이오 의약 관련 기업 280여개, 6대 국책기관과 6개 국가바이오메디컬 시설의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경자청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년 째 비슷한 목표로 기존 사업을 구체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천
[충북일보] 충북 건설업이 침체를 넘어 몰락하는 분위기다. 관련 지표가 모두 바닥을 치고 있다. 공공사업이 일부 완충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말 기준 154조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7%나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최저치 기록이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통계청에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한 30조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은 증가했지만 민간은 부동산 경기 위축을 견디지 못 하고 감소했다. 일감만 줄어든 게 아니다. 시공실적과 투자까지 없어져 버렸다. 자연스럽게 건설업 관련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충북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함께 건설수주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2018년 4분기 건설수주액은 총 9천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1조4천796억 원에 비해 무려 38.9% 감소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줄었다. 공공은 5천995억 원에서 3천521억 원으로 41.2%가 감소했다. 민간은 8천790억 원에서 5천478억 원으로 37.6%가 줄었다. 인근 충남의 총 수주액이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