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오랫동안 가족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해왔던 한국 사회는 노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아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홀몸노인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기본적인 경제활동은커녕 다양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한국의 전체 가구대비 홀몸노인비율은 1990년 8.9%에서, 2000년 16.1%, 2010년 19.7%, 2016년 19.1%로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35년에 이르면 34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여유롭지 않다. 건강하면 일자리도 구하련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내 놓은 '2019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897만9천 명)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p 상승했다. 고령층 10명 중 6명 이상이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다. 수십 년간 근로자 생활을 하다 노년이 돼 쉴 법도 하지만, 다시 일자
[충북일보] 예로부터 인류는 물과 함께 생활했고, 물 주변에서 성장했다. 물은 생명이다. 물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본보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원지에서 시·군 지역을 지나 광역 지자체를 흘러 바다로 빠져 나가는 물의 흐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른 법적지위 자체를 문제 삼았던 셈이다. 우리나라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시·군 단위 소하천 등으로 구분된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한 줄기로 이어지는 물을 일선 시·군과 광역 지자체, 국가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는 또 한국수자원공사 등 각종 공기업을 통해 물 관리를 맡기고 있다. 이렇다 보니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일선 시·군은 자신들의 관할구역 하천만 관리한다. 예산과 인력 모두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선출직인 기초단체장에 누가 당선되느냐는 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산업화 마인드를 가진 단체장은 물의 오염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로 생태 환경에만 관심을 갖는 단체장은 물 주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물은 인류의 삶에서 뗄 레야 뗄 수 없는 소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대부분 관광성 외유에서 보여준 질 떨어지는 행동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환골탈태 외엔 답이 없어 보인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다시 해외연수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엔 다를까. 하나같이 과거 외유성 해외연수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과거 행적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 10대 충북도의회는 모두 10번의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상임위별로 1회당 투입된 도비가 최대 6천만 원을 넘었다. '세금 낭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 문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느냐는 점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당초 해외 선진지의 각종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입됐다. 10년 전만 해도 그만큼 직접적인 현장 경험이 가장 큰 효과를 냈던 시절이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접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보 취득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전 세계 각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각종 기관과 교류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 없이도 다양한 선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정보의
[충북일보]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청주문화재단)은 그동안 많은 잡음을 만들어냈다. 조직개편 설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무총장 직책이 없어진다. 대신 법적 대표성을 갖춘 대표이사제가 도입된다. 전문성까지 강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청주문화재단 혁신기획단은 지난주 재단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사무총장제가 대표이사제로 변경된다. 사무총장이 대표이사가 될 경우 우선 이사회 의결에서 발언권이 보장된다. 재단의 대표성을 갖고 책임 경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직원 신분이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 행사를 하고도 책임에는 소홀할 수 있었다. 대표이사는 다르다. 이사장인 시장 밑에서 직접적으로 문화재단의 경영 등에 참여하며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환 관련 규정 변경 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 사무총장은 기존 규정대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2020년 11월부터 직을 수행된다. 전국의 16개 광역문화재단의 수장은 모두 대표이사다. 기초자치단체 재단 71곳 중 65곳도 임원급 대표이사
[충북일보]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했다. 풍년은 들었으나 가격이 너무 떨어져 되레 타격이 됐다. 풍년기근( 年飢饉)으로 '풍년의 역설'이 돼버렸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농산물 가격 때문에 본전도 건지지 못할 판이다. 마늘·양파 가격의 '동반폭락'에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마늘이든 양파든 무엇을 선택하든 풍년기근이 일상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부터 현재까지 '양파·마늘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월 두 번째 주 청주지역 한 대형유통매장의 양파 1㎏ 상품 가격은 1천160원이다. 1달 전 가격인 1천660원에 비해 30%(500원) 떨어졌다. 1년 전 1천420원에 비해선 18%(260원) 가량 낮아졌다. 마늘 농가도 불벼락을 맞았다. 지난 16일 기준 깐마늘 1㎏ 상품의 가격은 청주 육거리 시장 6천330원, 대형유통매장 7천480원이었다. 지난해 8천160원과 8천480원에 비해 각각 22%(1천830원)와 11%(1천 원) 낮아진 가격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내놓길 바라고 있다. 우선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태양광발전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적으로 설치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일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충북 진천에서도 지난 16일 태양광발전소 허가 반대 집회가 열렸다. 초평면 양촌·지전마을 주민 50여명이 진천군청에서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현수막과 피켓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자연경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토사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마디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갖가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생활불편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도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은 3년간 5천618.8㏊에 이른다.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태양광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그렇다. 충북은 2016~2018년 총 206.1㏊(713건)의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사라졌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5㏊(165건), 2017년 51.8㏊(184건), 2018년 110.7㏊(364건) 등이다. 해마다 전용된 면적이 크게 늘었다. 산림훼손도 늘고
[충북일보] 정부는 최근 청년 고용률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 개선이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고 있다. 늘어난 노동 가능 인구를 고용시장이 모두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고용률은 61.3%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2%에 비해 0.1%p 늘었다. 연령별로는 15~19세 7.9%, 20~29세 57.7%, 30~39세 76.1%, 40~49세 78.4%, 50~59세 75.9%, 60세 이상 42.6%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15~19세 7.7%, 20~29세 57.2%, 30~39세 79.0%, 40~49세 82.0%, 50~59세 78.1%, 60세 이상 49.0% 등이다. 올해 충북의 평균 고용률은 63.7%다. 지난해 64.8%에 비해 1.1%p 감소했다. 15~19세는 5%p, 20~29세는 1.7%p 줄었다. 40~49세와 50~59세는 각각 1%p와 2.5%씩 감소했다. 다만30~39세는 0.9%p 늘었고 60세 이상은 지난해와 같았다. 통계청은 고용통계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한다.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는 매월, 시·군 단위는 반기별로 한다. 조사대상은 표본조사구
[충북일보]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잇따라 터지는 사건은 전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다. 최근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원아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얼마 전 한 SNS 페이지에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의혹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올린 이는 "지인의 아이들이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팔이 골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 학대당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학부모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에서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종류만 20개에 달한다. 범행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도 내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엄격한 법과 달리 판결은 관대할 때가 많다. 물론 가끔은 중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다. 아동학대 범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적발돼도 범행을 입증하거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피해를 막으려면
[충북일보] 대한민국과 일본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경제보복으로 나섰다. 한국에선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점점 더 경색돼 가고 있다.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와 국제사회 호소 등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소 선동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한일 갈등은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의 세계시장 가격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주요소재 수출규제로 원료수급 문제까지 덮쳤다. 결국 지자체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주시의 '거대 지방세 수입원'인 SK하이닉스의 영업 전망도 어두워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일갈등으로 내년도 지방세 납부액이 0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충북일보] 제천은 예로부터 맛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특히 한약과 관련된 재료가 많아 약선음식이 발달했다.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나온 식재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세명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협력대학에 선정됐다. 충북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세명대는 호텔관광경영학과, 바이오식품산업학부, 행정학과, 기업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5개 학과가 참여한다. 제천시의 도움을 받아 미식관광 트랙을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간 연계·협력을 통해 미식관광 분야의 우수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호텔은 '자는 곳'이고 외식은 '먹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은 '보는 것'이다. 세명대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더 재밌고 알차게 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있다. 제천방문객에게 어떻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최적화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세명대가 호텔, 관광, 외식경영학과를 통합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요즘은 외식이 아닌 '미식관광'이 뜨고 있다. 제천시의 관광부서도 '관광미식과'로 이
[충북일보] 스마트시티가 주목 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유형이다.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도시 구성원들 간 완벽한 네트워크가 특징이다.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을 위한 기반시설이 성패를 좌우한다. 스마트시티에선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텔레워킹(teleworking)의 일반화가 전제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신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일상생활 곳곳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도시다. 도시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까닭도 여기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업·혁신도시, 주민 30만 명이상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와 부산시에 시범도시 구축에 나섰다. 각종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처음으로 스마트시티 수출 활성화 전략도 발표했다.
[충북일보] 매년 6월 중순이면 장마가 시작됐다. 약 1개월에 걸친 장마철은 연례 행사였다. 이 기간에는 사람들의 야외활동도 대폭 줄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면서 장마철을 전후한 웨더 마케팅(Weather Marketing)이 우리 생활의 한 축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날씨가 수년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6월 중순 장마는 오락가락했다. 6월은 물론이고 7월 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을 걱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청주기상지청 예보를 보면 9일 낮 최고기온이 33도 내외까지 올랐다. 그러다가 10일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다고 했다. 온라인상에 표시되는 각종 날씨 전망을 보면 이번 비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 역시 예전의 장마철과는 다른 형태라는 얘기가 된다. 대신 6월 중순부터 이어진 폭염이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 낮 최고기온이 33도 내외까지 상승한 것은 1967년 기상관측 이래 11위에 해당되는 순위라고 한다. 그동안 7월 낮 최고기온 순위 10위권 내에는 7월 10일 이전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