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 화재 참사 가족 위로금 지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정부에 사태 수습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족들의 마음은 언제나 치유될 수 있을까.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즉각 입장문을 내고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지휘 감독자인 충북도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 및 경찰수사 결과, 도의 과실과 책임이 드러났으니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제천화재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도가 지급할 보상 금액을 75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당시 도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 받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내세운 '소방공무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지급조건에 유족 측이 반발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면서 차질이
[충북일보] 넘지 못할 선(線)은 없다. 그게 교육과 관련된 선(善)이라면 더 그렇다. 충북엔 과거 지역별로 명문고가 있었다. 인재배출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평준화 이후 달라졌다. 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려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충북 학생들은 국어와 영어, 수학, 영어 등에서 전국 평균 이하였다.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52명이었다. 1999년 이후 2017년(50명)을 제외하고 최저 합격자수다. 과학기술 관련 대학인 카이스트와 포스텍 진학 현황도 비슷했다. 같은 해 충북에서는 카이스트 16명, 포스텍 9명 등 25명이 합격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행복인 건 당연하다. 이 같은 상황은 충북도내 일부 우수 중학생의 타 지역 유출마저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 명문고로 진학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충북지역 상위 3% 성적의 우수 중학생 500명 정도가 인근 충남과 세종, 전북 등의 고교를 선택했다. 해외 유학이 아니라 타 시도로의 유학이 조기에 진행된 셈이다. 2018년 기준 충북도내 중학교 졸업자 수
[충북일보]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후 일본과 무역 전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수출과 종자, 농약(작물보호제) 원제 분야도 다르지 않다. 물론 아직까지 확대된 규제나 애로는 없다. 하지만 농업인과 농산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늘 먹거리 부족 상태다. 기아해결이 최우선 국가 과제인 나라도 여럿이다. 원인은 크게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량 감소, 신흥경제국의 곡물수요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상황은 비교적 나은 편이다. 하지만 낙관할 정도도 아니다. 국내 곡물 및 식량자급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곡물 및 식량자급률 추이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50%도 안 된다. 국민 2인당 1명꼴로 굶게 될 수 있다. 곡물 수급률도 25%가 채 안 된다. 가축용 사료로 사용할 곡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농업 관련, 특히 농산물 '종자산업' 자주권·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종자산업은 충북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충북일보] 지난달 31일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즉각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틀 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 제외 결정 발표가 있었다. 정치권의 휴가 취소가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이 시기 충북은 조은누리(14)양 실종사건으로 걱정이 클 때였다. 가족과 시민 모두가 마음을 졸일 때였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하필 이 시기 여름휴가를 보냈다. 충북학생수련원이 있는 괴산군 쌍곡 교직원휴양소에 머물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양이 생사기로에 놓였던 긴박한 상황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셈이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29~30일 1박 2일만 쌍곡 교직원휴양소를 이용했다고 했다. 나머지 기간은 조 양 수색현장을 찾아 경찰과 수색대원들을 격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김 교육감은 조양 실종 둘째 날(24일)과 구조된 지난 2일 수색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눈총을 받았다. 한 시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여름 휴가원을 냈다. 민·관·군·경의 합동 수색이 한창 진행될 때여서 좋은 모양새로 비쳐질 리 없었다. 시민들은 실종지역 단체장인 청주시장의 휴가를 적절치 않게 바
[충북일보]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일본의 이런 결정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분열과 갈등의 여야마저 하나로 만들었다. 그동안 본회의 무산 등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추경안도 해결됐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규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지난 4일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결론은 '기술자립'이었다. 당·정·청은 즉각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종합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일본의 '경제공습'에 매머드급 예산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이미 추가경정예산 2천732억 원을 통과시켰다. 내년 본예산에 '1조원 플러스알파'도 편성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지원하고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인 테스트베드도 만들기로 했다. 자체 개발 기술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조성에만 수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지원도 추진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충북일보] 대한민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3연타를 맞았다. 남북 관계가 평화로워지기는커녕 위태로워지는 형국이다. 한일 관계는 극한 충돌로 치달았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결정은 경제 전쟁 상태를 불렀다. 7~8월 일어난 사건들은 심각하다. 경제·외교·안보·국방·통상 분야에서 어떤 위기인지 알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주길 바랐다. 하지만 미국은 나서지 않았다. 확실한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한일 갈등관계 해결엔 소극적이었다. 한국 정부도 즉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전면대응을 선언했다. 지난 2일 열린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겠다."는 결기 있는 발언을 했다. 일본에 총성 없는 경제적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일본 회사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전략물자는 1천115개다. 그런데 이제 8월 하순부터 일일이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에 머물던 경제 보복 조치보다 훨씬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낙인찍는 무대효과도 있다
[충북일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31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발했다. 7월25일 'KN-23' 두 발을 쏜 이후 불과 엿새 만이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자꾸만 더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비행 거리 약 250㎞, 고도 약 30㎞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도발을 한국을 겨냥한 일종의 '겁박 메시지'로 판단한다. 이런 판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쏟아낸 말만 살펴봐도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들은 이른바 저고도다. '풀업 기동' 등 요격 회피 비행까지 하는 '이스칸데르급'이다. 사드나 패트리엇(PAC)-3 등 현재 우리의 요격 체계로는 타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그렇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그저 흘려버려도 될 정도로 의례적이지 않다.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 감행된 도발로 보인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무기의 과녁'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일종의 무서운 경고임엔 틀림없다. 가장 먼저 한·미 연합훈련과 F-35A 스텔스기 도입 중단을
[충북일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20곳에서 열병합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LNG를 쓰는 곳은 16개소다. 또 LNG와 벙커C유를 함께 사용하는 곳은 3곳이고, 청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벙커C유만을 사용한다. LNG는 가스전(田)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정제해 얻은 메탄을 냉각해 액화시킨 액화천연가스를 말한다. 이 연료는 기화할 때 냉열에너지를 전력으로 회수할 수 있고, 식품의 냉동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연료에 비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도시가스가 석탄가스에서 천연가스로 전환되면서 현재 도시가스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력·공업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반면, 벙커C유는 대형 보일러, 대형저속 디젤 기관 등의 연료로 주로 선박용 기관(터빈·디젤기관)에 적합한 연료다. 특히 원유를 분별하는 과정에서 가솔린·석유·경유 등을 뺀 잔유(殘油)와 중질경유(重質輕油)를 섞어 만든다. 이를 용도에 따라 A중유·B중유·C중유로 나눈다. 이중 A중유는 중질 경유, B중유는 중간, C중유는 대부분 잔유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A·B·C의 순서에 따라 점도가 점점 높아지고 유황분도 많아진다. 즉, 대량으로 소비되는
[충북일보] 10년 전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과학벨트 구축사업과 관련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이 벌어졌다.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땅속 지질을 검토해야 한다. 지진 등 각종 재난에도 흔들림이 없는 지질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최상의 조건은 화강암 지대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과학 또는 실용적 관점을 우선해야할 미래 성장산업에 정치가 개입했다. 2011년 2월 충북 여야는 과학벨트 및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놓고 충돌했다. 당시 충북 여당을 대표했던 정우택 전 충북지사는 과학벨트 '충북 실리론'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충청권 분열을 노린 출구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과학벨트 충청권 공조의 핵심은 '충청권 상생'이라고 규정했다.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하고 대덕과 오송·오창을 기능지구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에서 대의에서 벗어나 오송·오창을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하겠다고 하면, 충남과 대전도 서로 거점지구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충청권 공조는 깨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과는 당시 여당과 야당 모두 틀렸다. 일단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가속기센터 입지가 경북 포항으로 결정된 것은
[충북일보] 우리는 숱한 선거를 경험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심지어 농협조합장까지 선거로 뽑고 있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등장하는 네거티브는 민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모든 선거는 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폐단이 발생한다. 당선자는 임기 내내 반대파의 공세를 받아야 한다. 매년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면서 이에 따른 손실비용도 엄청나다. 어쩌면 선거가 아닌 임명제를 유지해도 좋을 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둘로 갈라진 지역 민심.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내년 2월 전국 시·도 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우리나라 체육계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딱 2개월 뒤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시·도 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되게 됐다. 내년부
[충북일보] 일본 아베 정권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민국 국론은 또 다시 분열됐다.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여론과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여론은 극일(克日)로 보기 어렵다. 항일(抗日) 또는 반일(反日)로 보아야 한다. 극일의 사전적 의미는 일본을 이긴다는 뜻이다. 일본을 이기는 방법은 항일 무장투쟁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다. 남해안과 서해안에 출몰해 노략질을 일삼던 민족에 불과했다. 다만, 에도막부 시기 근대화에 공을 들인 일본과 달리 우리는 흥선대원군 중심의 쇄국정책으로 글로벌 질서에 순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한말 국권침탈과 1910년 8월 29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를 초래했다. 항일 무장투쟁의 백미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대마도 정벌이다. 1419년(세종 1) 6월 이종무 삼군도체찰사가 정벌에 나섰다. 앞선, 1389년 1월 박위는 병선 100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해 왜선 300척을 불사르고 고려의 민간인 포로 남녀 100여 명을 찾아왔다. 1396년(태조5) 12월 문하우정승 김사형이 오도병마처치사가가 되어 대마도를 정
[충북일보] 충북이 겹경사를 맞았다. 얼마 전 6조8천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있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된 데 이어 지난 24일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스마트안전제어'로 이름 지어진 충북의 규제자유특구는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다. 도는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세계 최초로 도입해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구당 평균 여의도 평균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