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추석연휴가 지나자마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상륙했다. 17일 오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ASF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 파주 돼지농장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했다. 곧바로 해당 농장의 농장주·가축·차량·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16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15개소에서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이어 ASF 발생 농장과 농장주가 소유한 2개 농장의 돼지 3천950마리를 살처분했다. ASF 확진 직후 ASF 위기경보단계도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충북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를 지도하고, 이동중지 기간 중 도·시·군 등과 협력해 공동방제단 34개소, NH방역지원단 9개소를 활용해 집중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지역본부를 포함한 충북 관내 11개 시군지부, 8개 지역축협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충북도도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북일보] (재)충주중원문화재단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의 직원인 관리책임자 A 씨에게 제기된 의혹 때문이다. 급기야 충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특정감사(부분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A씨는 시립 우륵국악단의 외부 공연을 진행하면서 개인 계좌를 통해 공연기획 사례비나 연출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중근(충주 사) 충주시의원은 재단의 문화사업 정산 서류를 확인한 뒤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충주시 감사팀은 곧바로 진위파악에 나섰다. 현재 재단의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원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가 주관한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청양군, 순창군, 화천군에서 공연했다. 공연 사업비는 각 3천여만 원이다. 감사팀은 사업비 일부가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재단 측에 특정감사 실시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문화행사 주관 단체 소속 관리자에게 공연 기획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 A 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제 행사 진행 경비로 지출됐는지도
[충북일보] 국·도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젠가부터 벌써 수십 년째 별다른 해법 없이 계속되고 있다. 불교계는 문화재 보존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등산객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립공원 내 산을 찾을 때마다 무조건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속리산 법주사도 다르지 않았다. 법주사지구에서 속리산으로 오르는 매표소를 통과할 때 1인당 4천 원(일반인 어른 기준)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했다. 국립공원입장료가 없어진지는 이미 10년도 넘었다. 그런데도 법주사 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란 이름으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사유지를 지난다'는 이유로 사찰에서 입장료를 요구하는 셈이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예외 없이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은 8월 말 현재 모두 23개소다.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7개소로 나타났다. 지리산 화엄사를 비롯해 설악산 신흥사, 가야산 해인사, 속리산 법주사, 계룡산 동학사, 내장산 내장사, 주왕산 대전사 등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최고 5천 원에서 무료까지 다양하다. 경주 석굴암과
[충북일보]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여야의 추석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사태'에 따른 후폭풍의 향배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가 지나면 과연 어느 쪽이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궁금하다. 조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당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여야의 극한 대결을 부추기는 소재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때마다 국민의 절망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여권은 총선까진 아직 시간이 길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지금의 이런 국면이 곧 잊힐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과연 그럴까. 실망은 상황에 따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마음에 새겨진 환멸은 오래도록 남는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은 이미 싸늘해졌다. 조국사태에 이은 경기 위축 경고음 때문이다. 잠재성장률마저 하락하며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마저 꺾였다. 정부는 곧바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았다. 추석 민심을 살피고 추석 물가를 점검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기엔 역부족이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충북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 진술 등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였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 결과는 아주 달랐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이유로 든 유죄의 근거를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 때문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날 성범죄 유무죄를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성폭행 사건 등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충북일보] 13호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에 충북도내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 건축물 등 시설물 파손도 뒤따랐다.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면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태풍은 갔지만 저기압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며칠 있으면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전국적으로 사람의 대이동이 이어진다. 이제 혹시 창궐할지도 모를 가축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동대처다. ASF는 백신도 없다. 일단 발병이 확인된 순간 모든 게 끝난다. 바이러스 전염이 가능한 지역 내의 모든 돼지들을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초동대처 방법이다. 하지만 처분되는 대부분의 가축은 실제 감염된 동물이 아니다. 바이러스 차단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ASF가 발병하는 경우 즉시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하고 있다. 관리지역 내 돼지는 모두 살처분 된다는 얘기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충주지역에서 구제역
[충북일보]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견을 보였던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도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고 짧은 시간에 의혹을 풀어낼지 의문이다.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도 임의형식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 증인출석 요구 시한'(청문회 5일전 통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난 2일 셀프 기자간담회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8시간 넘게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만 있고 추궁은 없었다. 기본적으로 기자들에겐 자료 요청 권한이 없다. 그러니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6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발 진실을 고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모르는 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등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바라는 게 아니다. 선서를 한 뒤 이뤄지는 청문회 발언은 엄중해야 한다. 거짓이 있을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정유라 부정입시 청문회 당시 숱
[충북일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시·도 체육회 규정개정(안) 및 회장 선거 관리규정'까지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도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맡고 있는 일부 종목단체 회장도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체육계 전 단체를 비 정치인으로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금지 규정에서 한 발 더 나간 강력한 조치다. 전국 시·도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체육회장을 겸직한 전국 시·도 지사 및 시장, 군수들은 모두 조만간 사임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체육계의 우려가 가장 크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다. 개정법에도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충북일보] 네이버나 다음 등 거대 포털 사이트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뉴스의 접근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이 생산한 지역뉴스는 포털에서 소외받고 있다. 지역 언론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역 언론 배제=지역뉴스 소비 기회 박탈'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송 교수는 "국민의 온라인 뉴스접근 48%가 이용하고 있는 포털 뉴스에서 지역 언론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인구 구성비 차원에서 단순한 수치만 비교해도 지역 언론 배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민주주의 가치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중앙 집중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포털과 지역 언론의 상생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고 있는 '제휴평가위원회'의 정비와 서비스 방식 정비를 제안했다. 하귀남 변호사는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역 언론사 배제 정책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국회 입법과 함께 네이버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충북일보]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결재 없이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감법 시행령)' 개정 덕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만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이 가능해졌다. 충북에선 충북도교육청이 먼저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대폭 확대·시행키로 했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줄여 주는 제도다. 당연히 공익성과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돼야 가능하다. 소극행정의 반대 개념이다. 소극행정이란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업무 방식이다. 책임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특징을 갖는다.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다.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체 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했다.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와 결재를 거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
[충북일보] 온 나라가 '조국사태'에 뒤덮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마치 그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듯하다. 충북도내 학교 급식실 인원 배치기준 정상화와 근무환경 개선도 하세월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다시 나섰다.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은 살인적인 급식실 인원 배치기준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요구를 가볍게 여긴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비롯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초 집회 및 파업에 이은 또 한 번의 의사표현이다. 현재 충북지역 학교의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은 급식인원 149명까지는 1명이다. 150~299명까지는 2명, 300명~449명까지는 3명이다. 조리실무사 한명이 150명의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는 구조다. 결원이 생겨도 대체인력 충원이 없다. 하지만 학교를 제외한 기타 공공부문의 급식실 사정은 사뭇 다르다. 급식종사자 1명당 담당 인원이 20~60명 수준이다, 너무나 확연한 차이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일선 학교 조리실무사
[충북일보]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이 30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9월6일까지 충주체육관을 비롯한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Times, Bridge the World)가 슬로건이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7시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 대회장인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명예대회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위자이칭 IOC 부위원장, 라파엘 키울리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회장, 시에드알리프 핫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부회장 등 국내외 인사와 선수단, 임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다. 충북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또 하나의 올림픽'으로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각국의 무예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회 슬로건을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로 정한 까닭도 여기 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은 국제무예종합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양대 세계 스포츠기구로 꼽히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