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오는 7월부터 세종시내에서 토지 불법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세종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편승해 각종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행정 처분 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로 적발 당했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기한이 '9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토지를 깎거나 북돋울 때에는 당초 지반을 원상복구하거나, 공작물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 고발을 당한다. 이 밖에 불법 개발로 적발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세종시에 적발된 불법 개발행위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에는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시의 올 들어 5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분양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드는 대신 기존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48만2천3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5만9천215건보다 86.1% 늘었다. 2006년 이후 15년간 기준으로는 2015년(약 50만건) 다음으로 많았다. 시·도 별 증가율은 △세종(202.1%) △경기(139.8%) △서울(122.6%) △인천(105.7%) 순으로 높았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작년보다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세종과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매매가 활발했다. 세종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 1천708건보다 3천452건 많은 5천160건이 거래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취득세를 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기간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억여 원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5월 매매 실적도 작년 같은 달(280건)보다 121.4% 늘어난 620건이었다. 이에 따라 월간 증가율이 충북(12
[충북일보] 청주가 각종 부동산규제지역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장 문제 삼는 대목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다. 충남 천안 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대전은 이제서야 청주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의 규제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과는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청주의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지역'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청주는 우선 지난 17일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등에 따른 개발호재로 오창·오송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점과, 법인자금이 크게 유입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계산하는 대출한도)을 각각 50%로 제한을 받게 됐다.
[충북일보] 청주의 아파트 가격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6월 3주(15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보다 0.04%p상승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17일 청주는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방안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5월부터 이어지는 충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규제 직전까지도 상승했다. 충북을 비롯한 세종, 대전 등 충청권의 매매가는 여전히 타 지역대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충북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0.81%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세종(0.98%), 대전(0.85%)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전주(6월 2주) 상승률인 0.63%보다 0.18%p상승하면서 지방 8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 확대를 보였다. 충북지역 내에서도 청주지역 4개 구의 상승률이 도내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청주시 청원구는 1.33%로 전주 1.21%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청주시 흥덕구는 1.31%, 서원구는 1.31%, 상당구는 0.73%로 모두 전주보다
[충북일보] 정부가 올 들어 7번째로 17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발표 직전 아파트값 상승률은 세종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3주(9~15일 조사) 기준 주간(週間) 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매매가 0.16%, 전세는 0.12%였다. 1주전보다 상승률이 매매는 0.04%p, 전세는 0.03%p 각각 높았다. 감정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세가 상승률 1주 사이 4배로 '껑충' 시·도 별 매매가 상승률은 △세종(0.98%) △대전(0.85%) △충북(0.81%) 순으로 높았다. 감정원은 "세종의 경우 교통여건(BRT보조 라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신도시 고운ㆍ아름동과 접근성이 좋은 도담ㆍ새롬동, 신도시 주변 금남면과 조치원읍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도 △세종(0.69%) △대전(0.51%) △충북(0.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세종 상승률은 1주전(0.18%)의 약 4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신도시 종촌ㆍ아름ㆍ다정동 등에서 입주 물량 부족에 따
[충북일보] 최근 가파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인 청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의 조정대상지역 포함을 놓고 '너무 이른 조치' '실거주자 피해 양산'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 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날 문재인 정부들어 21번째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방안 등을 담았다. 청주는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방안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지역 세종 등이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경기 대부분과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보인 청주와 대전이 포함됐다. 청주는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해당된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과 총부
[충북일보] 속보=최근 전국 주택시장은 이른바 '충청 트리플(세종·대전·충북)'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통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이후 22번째, 올 들어서만 7번째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로 규제 대상지에 포함된 대전과 청주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아 온 세종(신도시)은 규제가 일부 강화됐음에도 불구,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전국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크게 하락할 듯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토지를 제외한 주택시장은 '보합' 또는 '상승' 국면을 나타냈다. 우선 전체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4월(103.1)보다 6.7포인트 상승한 109.8을 기록,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시장(매매+전세) 지수도 전월(104.6)보다 7.0포인트 오른 111.6로 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매매시장 지수는 4월 보합(108.5)에서 5월에
[충북일보] 제천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보증인 자격은 지침에 의거 선정)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확인에 따른 소유권 분쟁들을 거쳐야 하는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나빠졌던 세종지역 주택사업경기가 이달에는 상당히 회복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전국 및 지역 별 6월 '주택사업경기 실사지수(HBSI)' 전망치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월에 42.1(기준 100)까지 떨어졌던 전국 지수는 5월 60.7에 이어 이달에는 86.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 가운데 90을 넘는 곳은 △서울(106.2) △인천(97.3) △세종(95.0) △경기(92.3) △대구(91.1) 등 5곳이다. 세종 전망치는 4월 69.5에서 5월에는 78.9로 올랐다. 또 실적치는 4월에는 전망치보다 낮은 65.0이었으나, 지난달에는 전망치보다 2.0포인트 높은 80.9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전월 기저효과(基底效果·기준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수치에 따라 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위축되는 현상)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수가 크게 개선됐다"며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주택사업경기의 위축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전국 주택사업경기 이달엔 회복
[충북일보] 올해 청주시 흥덕구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3.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상승률 5.39%보다 1.53%, 충북 평균 4%보다 각각 낮은 수준이다. 최고 지가는 복대동 솔밭초 사거리 인근 상업부지로 ㎡당 301만 원, 최저는 옥산면의 임야로 ㎡당 2천030원이다. 흥덕구에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모두 11만9천225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당초 조사·평가 자료 등을 재검토해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지난해 5~6월 큰 논란을 빚은 서충주신도시 코아루더테라스 공동주택 녹지율 조정 논의가 1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이 공동주택 사업자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제출한 녹지율 하향 조정 신청을 불수용 결정했다. 녹지율 완화를 골자로 한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승인은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코아루더테라스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가 재신청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170세대 중 89세대가 미분양 상태여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녹지율 하향 조정을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녹지율을 30%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늦어지면서 이 공동주택의 세대 내 테라스는 여전히 집주인이 손을 델 수 없는 공용녹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세대 내 테라스 공용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이 공동주택은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경률 40% 이상, 녹지율 30% 이상을 적용해 지어졌다. 그러나 세대 내 테라스
[충북일보] 전국에서 집값이 서울 다음으로 비싼 세종은 기존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사이의 전세 가격 비율 격차는 서울·대전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종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세를 활용한 이른바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 투자'를 하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전세가 비율 차이 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최근 전국 아파트 청약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보 제공 전문업체인 직방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3일을 기준으로 공개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17개 시·도 별 '전체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 및 '입주 시작 1년 미만인 새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비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북(83.3%) △충북(81.8%) △경북(81.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47.3%) △서울(56.7%) △제주(65.2%) 순으로 낮았다. 대체로 매매가격이 싼 곳일수록 전세가 비율이 높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