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심은 현역 국회의원의 재신임보다는 물갈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충북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현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길이 싸늘하다. 향후 각 정당별로 새로운 인재영입에 따라 얼마나 변할지 모른다.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공천 여부도 변수다.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개혁공천을 통한 인적쇄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매번 총선 때마다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럼에도 인적쇄신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힘을 쓰지 못했다. 이번엔 좀 달라야 한다. 정치권의 인적쇄신이 정국의 화두가 됐다. 여야 모두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겨냥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략과 공천을 주도할 총선기획단도 가동에 들어갔다. 인적쇄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조국사태'을 통해 여당의 정치력 부재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정 난맥과 민심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지속적인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여당은 조국 사태로 정국이 블랙홀이 될 때 좀 더 긴밀히 대처
[충북일보] 내년 부동산 경기도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매매와 전세, 분양, 인허가 등 모든 지표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로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인구 분산을 통한 지방 분권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 동을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 3개구,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으로 '과연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잡힐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물량 공급이 줄고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충북 등 지방의 상황은 정반대다. 가격 상승의 기대감은 사라진지 오래다. 자연스럽게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제나 충북 등 지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연히 수혜도 없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초토화엔
[충북일보] 자영업 시장의 몰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상승이 부른 인건비 부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 감소가 겹친 탓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혹독하다. 통계청의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월 현재 153만5천명이다. 1년 전보다 11만6천명 줄었다. 1998년 8월 29만6천명이 준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비임금근로자도 6만2천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다. 40대는 13만6천명, 50대는 5만5천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5만5천명, 제조업에서 2만9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1만9천명 감소했다. '자영업 몰락' 사태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상태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도 1년 새 15만8천명이나 늘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경쟁에서 밀린 자영업자들이 사회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눈물을 삼키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충북일보] 현금성 복지 확대 요구가 거세다. 기본소득 지급까지도 거론되는 지경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빗발치는 현금성 복지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청주청년회는 "충북도가 도내 청년들을 버렸다"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충북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청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요구한 셈이다. 충북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의 현금성 복지 요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뚜렷한 지방세 수입원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다. 현재 청년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뿐이다. 서울 등 다른 시·도의 경우 조건에 맞는 청년들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자체는 충북과 다르게 재정자립도가 높다. 올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다. 서울 80.1%, 경기 57.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전남(19.7%)과 전북(17%) 뿐이다. 충북과 상황이 비슷한 전북·전남엔 청년수당 정책이 없다. 충북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시·군도 상황에 맞게 현금성 복지를 펼
[충북일보] 바야흐로 예산 시즌이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은 1%대 추락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경제 여건도 최악이다. 자칫 국가예산 운용이라도 잘못하면 큰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탐색전을 마치고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4일과 5일, 6일 경제 부처 예산안과 비경제 부처 예산안을 잇따라 심사한다.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 원이다. 초슈퍼급 예산안의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전국 각 지자체들의 국가예산 확보전도 치열하다. 충북도라고 다를 게 없다. 사상 첫 국비 6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적기 착공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성과를 거뒀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과 함께
[충북일보]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드디어 날개를 달았다.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아 날 준비를 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 회전익 정비업체 포커스글로벌, 선진그룹, UI헬리콥터 간 에어로폴리스 1지구 회전익 정비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회전익 정비기업 3개사는 2020년부터 총 2천억 원(포커스글로벌 430억, 선진그룹 1천억, UI헬리콥터 570억)을 투자한다. 회전익 정비를 위한 격납고, 부품창고, 백샵, 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다. 회전익 정비 전문인력 1천여 명(포커스글로벌 300명, 선진그룹 500명, UI헬리콥터 200명)을 고용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 청사진이 나온 셈이다.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었다. 지난 2013년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1월 아시아나 항공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차근차근 국내 최고의 항공정비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그려 나갔다. 2015년 4월 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충북도는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 줄 "황금알을 낳아
[충북일보] 태양광 발전시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법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청주지법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자는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 임야 5만1천㎡에 4천㎾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자연경관 훼손, 재해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영동군도 지난 8월29일 비슷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동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천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태양광은 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분야다. 충북도 여기에 발맞추고 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다. 최근 3년 사이 2배나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현재 7%대의 신재
[충북일보] 고향이 점점 사라질 위기다.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가 전국에 89곳이나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분권특별법이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든 뭐든 개정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 기초지자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75곳이 2018년 6월 기준 89곳으로 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방소멸 위험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틀림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지방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지난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과 균특법을 제정한 것도 획기적 노력이었다. 최근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효과가 농촌지역 지자체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좀 더 획기적이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있어야 지방소멸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특례시'와 '특례군'으로 지정해달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모두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소멸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 등 9곳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단양군 등 24개 지자체는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단양
[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30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주민이 주인 되는 힘, 자치분권'이 주제다. 당초 29~31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7회 지방자치박람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지방자치의 날은 매년 10월29일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했다.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1987년 9차 헌법개정일인 10월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3년 1회 기념식을 연 이래 올해 일곱 번째를 맞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에는 아직까지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세종선언'을 발표한다.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함께 모여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전략 마련 등에 머리를 맞댄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지난 24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 대개혁과 올바른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도의 가장 큰 현안이다. 강호축 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적기 착공이 관건이다. 정확한 점검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의식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오송연결선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충북선 고속화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저속철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충북도가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오송 연결선 설치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오송연결선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29일이나 30일 낼 예정이다. 그런 다음 11월 초 업체를 선정해 용역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에 오송연결선을 반영할 기술적 가능성과 논리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충북도가 오송 연결선 반영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다. 오송이 연결돼야 충북도가 구상한 강호축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방안은 3가지로 압축된다. 호남고속선 학천터널 종점부 분기와 오송 궤도기지 인입선 활용,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활용 등이다. 충북도는 용역을
[충북일보] 교사 관련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마저 솜방망이로 끝나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이다.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다.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충북에선 전체 21명 가운데 14명(66.7%)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3.3%(7명)가 견책(2명)·감봉(2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았던 3명은 교단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현장에선 여전히 미투 운동이 활발하다. 그런데도 교사 관련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부채질 한다는 비판이 많다. 많은 징계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위 소청을 통해 처벌을 감면 받고 있다.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정직 3개월로 감면되곤 한다. 감면 사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과실 인정되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발언 이후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하자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공정성'과 '공교육정상화'라는 두 가지 과제 중 '공정성'에 더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일종의 속도조절이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대입특혜 논란으로 많은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났다. 그 중 입시제도의 공정성 요구가 가장 많았다. 지도층·특권층에게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했다. 이때부터 상당수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었다. 정시가 학종의 불공정 보다는 더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은 '정시·수시 비율 논쟁'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11월이나 돼야 나온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발표돼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정시 비중 확대는 기정사실이 될 것 같다. 대통령의 공언을 없던 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정시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