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전 소방서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공직자로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의 책임 규명 과정에서 책임 축소를 위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사고 실체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가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모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현재까지 스스로를 질책하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 전 서장 등은 참사 당시 당시 대응 1단계와 긴급구조통제단을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참사 직후 대응을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본부와 국회의원실 등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참사 발생 이후 국회의원들로부터
［충북일보］ 13일 오후 6시 35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쏘렌토 SUV가 앞서가던 차량 7대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22)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상자 1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상행선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된 가운데 충북에선 선거 사범 3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과 충주·제천·영동지청은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 도내에서 4·10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106명 중 3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68명은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했다. 기소 유형은 기부행위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명단엔 국회의원 당선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의원 보좌관이나 선거 사무장 등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기소 주요 사례를 보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선거 사무장 A씨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중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의혹을 받는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당시 청주 상당 출마) 회계 책임자 B씨와 자원봉사자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B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 원씩 총 440만 원의 금품을
［충북일보］ 속보=대낮에 청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11)군을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5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버스 운송 회사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차량으로 10여km를 운전한 A군은 차량 연료가 떨어지자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주차 타워에 들어가 승합차를 버리고 다른 승용차를 훔쳐 수백여m를 주행했다. 승용차 차주로부터 차량 분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을 통해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차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언에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 사건으로 정해 별도의 처분을 받게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방과후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바둑 교사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청주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B(10)양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다른 학생 C(11)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전 8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업사 외벽과 자동차 열처리장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글을 올리고 관련 동영상 1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중 A씨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구매자로 위장, 접근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입금한 계좌 번호와 주소를 특정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판매한 동영상 이외 다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제도'를 이용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소지 등 사범에 대해 신분 위장이나 위장 거래 등을 수사기관이 활용해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캐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요리 중 자리를 비워 상가 건물에 불을 낸 30대 치킨집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킨집에서 요리 중 주방을 비웠다가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리 시 조리 기구 가열 상태를 잘 살피고 가스 밸브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방 관리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프라이팬 안에 달궈진 기름이 담겨있었음에도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로 자리를 비웠고, 기름에서 나온 증기로 인해 주방에 불이 붙었다. 불은 삽시간에 인근 점포까지 번졌고 소방서 추산 3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식당 운영자로서 조리 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나, 피해보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4·10 총선 선거사범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 72건(135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30건(53명)은 검찰에 넘겼다.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랐던 나머지 42건(82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처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유형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35건(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등 12건(26명), 사전선거운동 등 7건(35명), 벽보·현수막 훼손 5건(9명) 순이다. 기타 위법 행위는 13건(18명)으로 집계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번 수사에선 총선에 출마한 본인 이외 선거 사무장이나 회게 책임자 등 관계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까지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경찰은 자
［충북일보］ 2일 오후 3시 14분께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의 1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불은 해당 호수 내부를 태우고 25분 뒤 소방대에 의해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속보=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53)씨에게 징역 14년에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했다"며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루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재판대에 오른 손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방화 용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라이터로 1층 여관 출입문에 있던 단열재 더미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는 2층 방과 복도, 3층에서 각각 발견됐다. 사망한 투숙객들은 모두 숙박비를 월세로 내고 살던 장기 투숙객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전날까지 여관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주기로 했으나 내지 못해 퇴실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붙인 흔적 등을 통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같은날 오전 4시 40분께 여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제천으로 둥지를 옮기는 충북도 자치연수원 신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도는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도립 문화복합시설'로 꾸민다는 큰 틀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자치연수원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용역은 3개월 정도 진행되며 내년 3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다. 자치연수원 이전이 확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고심만 계속하며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영향을 줬다. 더욱이 자치연수원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큰 틀만 세워 시간이 촉박한 점도 이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승인하면서 현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도는 내년 12월까지 자치연수원 신축 공사와 이전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청사 운영에 들어간다. 시간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청주에서 제천으로 둥지를 옮기는 충북도 자치연수원 신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도는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도립 문화복합시설'로 꾸민다는 큰 틀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자치연수원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용역은 3개월 정도 진행되며 내년 3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다. 자치연수원 이전이 확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고심만 계속하며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영향을 줬다. 더욱이 자치연수원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큰 틀만 세워 시간이 촉박한 점도 이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승인하면서 현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도는 내년 12월까지 자치연수원 신축 공사와 이전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청사 운영에 들어간다. 시간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10년 동안의 장학사, 교감, 장학관 시절을 거쳐 정년 2년여를 남기고 단양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마지막 교사 시절을 별방중학교에서 보냈기에 단양은 늘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단양교육 소식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온 터였다.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단양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의 인사를 만나서 지혜를 구한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든든한 지지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껏 탄탄히 다져온 단양교육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등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단양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단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역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마음속 교육 화두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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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2월 22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