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 "정당한 국정감사 방해 중단해야"

일부 교원단체 학교 단체관람 현황 자료요구 반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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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2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주관 단체관람 현황 자료를 요청한 뒤 일부 교원단체로부터 비난 받은 데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교육검열'로 몰아가며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온라인 보도>

이인선 의원은 2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교육검열'로 몰아가며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과 재정 집행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국회의 헌법상 책무이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육 현장과 시·도교육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 논란이 있는 작품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관람시켰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한 검증"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의원이 영화 '연평해전' 단체관람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전국 298개교, 학생 4만 4천922명의 관람 실태를 공개했다"며 "비슷한 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제시장' 단체관람을 '강제 집단 상영'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강하게 비판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자율성은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때 보장받을 수 있다"며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교권 위축'과 '행정력 낭비'라는 주장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 1일 이 의원을 향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특정 작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을 교육 현장에 끌어들여 학교별 단체관람 여부까지 조사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관람 현황 제출 요구는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