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건물, 충북도내 29곳⋯ 20년 이상만 20곳

［충북일보］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늘어가는 가운데, 충북도내에도 30곳에 가까운 건축물들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을 초과한 건축물만 도내 20여 곳인 것으로 집계돼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4차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361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3차 실태조사 당시 286곳과 비교해 75곳(26.2%) 증가한 규모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로,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치 기간별로는 5년 이하 66곳, 5년 초과~10년 이하 78곳, 10년 초과~15년 이하 48곳, 15년 초과~20년 이하 49곳으로 나타났다. 2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20곳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가 중단된 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총 217곳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20년을 초과한 건축물만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33.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40곳, 충남 32곳, 제주 31곳, 경남 30곳, 충북 2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 도내 장기 방치 건축물의 중단 기간별로는 20년 초과 방치 건축물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10~15년이 각각 3곳, 15~20년 2곳, 5~10년 1곳으로 각각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시설 65곳, 단독주택과 업무시설이 각각 41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총 41곳으로, 이중 충북은 3곳이 진행 해당 사업에 선정돼 진행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2곳이 사업 완료 됐으며, 1곳이 추진 중이다. 전국 기준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 방치를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