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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서 남부3군의회 항공료 과다 등 국외출장 6차례 지적

2022년 1월~2024년 5월 출장 대상…옥천 3차례·보은 2차례·영동 1차례

  • 웹출고시간2026.10.01 15:35:56
  • 최종수정2026.10.01 15:35:5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영동·옥천·보은군의회 국외출장 6차례가 항공료 과다청구 여부 등의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 30일 공개된 권익위 조사자료 중 남부3군의회 관련 내용.

ⓒ 세금도둑잡아라 홈페이지
[충북일보] 지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영동·옥천·보은군의회의 국외출장 6차례가 항공료 과다청구 여부 등의 문제로 지적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지난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222개 의회, 799차례 출장에서 27개 항목 2천230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유형별로는 항공료 위·변조가 4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부3군에서는 옥천군의회 3차례, 보은군의회 2차례, 영동군의회 1차례가 포함됐다.

보은군의회는 2023년 최부림·이경노·장은영·성제홍·김도화·윤대성·김응철·윤석영 의원이 참여한 출장에서 항공료와 차량 임차료 과다 집행 여부, 관광 일정 차량 이용 여부 등이 지적됐다. 2024년 이경노·장은영·성제홍·윤대성·김응철·윤석영 의원이 참여한 출장에서는 항공료 과다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체재비 과지급, 차량 임차료 과다 집행 및 관광 일정 차량 이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동군의회는 2023년 이승주·황승연·이대호·김오봉·신현광·이수동·김은하 의원이 참여한 공무국외연수에서 항공료 과다청구와 간식·주류·상비약 등 개인 목적 물품 구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옥천군의회는 박한범·이병우·박정옥·조규룡·김경숙·추복성·송윤섭 의원 등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제·인구소멸 대응과 몽골 국제우호교류 등 3차례 출장에서 항공료 위·변조 등 과다청구 여부가 지적됐다.

이번 자료는 권익위가 비공개했으나 두 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권익위가 2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공개됐다.

두 단체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적정 수의계약의 의원별 계약 건수·금액과 국외출장별 항공료 위·변조 및 과다지출 액수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의회의 세금 오·남용과 공직윤리 위반에 대한 감시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영동·옥천·보은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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