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들 재정자립도부터 높여라

［충북일보］ 충북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충북도는 27.29%로 전국 평균(32.27%) 아래다. 1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역시 좋지 않다. 청주시 32.71%, 진천군 26.74%, 음성군 21.66%, 증평군 16.43%, 충주시 16.44%, 제천시 14.21%, 단양군 10.99%, 괴산군 10.70%, 보은군 10.22%, 옥천군 10.17%, 영동군 9.97% 순이다. 청주시(32.71%)가 비교적 낫다. 진천군(26.74%)·음성군(21.66%)도 비교적 탄탄하다. 활발한 기업 투자 유치 덕이다. 하지만 충주시(16.44%)와 제천시(14.21%)는 시 단위임에도 다르다. 진천·음성군에 비해 떨어진다.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5개 군 지역은 자립도가 9~10%대다. 살림살이의 90%를 정부의 교부세나 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해야 한다.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 수입 기반이 취약하다. 대부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떨어진다. 영동군의 재정자립도는 9.97%로 도내 최저다. 자체 재원 조달률은 10% 미만이다. 그런데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동군은 추석 전에 2차 민생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1차로 1인당 50만 원씩 나눠줬다. 다른 지자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에 이르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 제한 없이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 형태다. 보은군 60만 원, 괴산군 50만 원, 옥천군 월 15만 원, 제천시 20만 원, 음성군 10만 원 등이다. 하나 같이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분으로 시행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설득력이 별로 없다. 민생지원금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면 재원 방안 마련과 사후 평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체 수입만으론 공무원 월급도 주기 빠듯한 형편에서 할 일은 아니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정부 이전 재원에 목을 매는 구조를 의미한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힘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도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지자체 맘대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적 재정 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제한된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이 작으면 결국 지자체의 역할이 제약되는 셈이다. 충북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입이 줄면 불필요한 사업과 중복 복지부터 줄여야 한다. 신규 사업은 재원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혁신과 구조조정을 피하면 뒷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당장의 민생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충북도의 경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1조 원 넘는 부채와 마주했다.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재정은 단체장의 정치적 인기나 선거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공공재원이다.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돈일수록 더욱 엄격한 원칙과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