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차원 행정수도 법적 기반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청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한병도 원내대표, 세종시민 뜻 제대로 받들겠다
조상호 시장, 행정수도 완성 종합대책기구 '특별위원회' 설치 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뒤 세종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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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종시청 5층 여민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 완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대책기구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세종 최고위원회에는 김민석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위원들과 조상호 세종시장, 이강진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강준현 국회의원(세종 을)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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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2일 세종시청 5층 여민실에서 열리고 있다.

ⓒ 김금란기자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명칭을 얻은 지 20년 되는 해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국정과제의 50번이자 국토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것이 현직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으로 하기 너무나 무거운 일이라 '장기적 관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런 방법을 찾자'는 말씀을 했다"며 "국회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약 821조원 규모)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재정 건전성 개선도 담보했다"며 "특별히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자주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 균형 발전 예산이고, 또 국민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주 월요일(1일)에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세종시민들께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셨다"면서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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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이 2일 시청 5층 여민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대책기구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국가 균형 발전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실현하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행정수도 세종"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 제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3가지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아울러 개헌 의제로서 행정수도 수도 조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수도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 그는 "행정수도는 문화, 국제교류, 대학 연구 6대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정 안정성에 관해 그는 "세종시는 현재 인구 39만의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이지만 보통 교부세 지원, 역차별과 LH의 개발이익 환수 지원 등으로 재정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기구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오늘 말씀드린 법 제도 정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문제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종 시민과 550만 충청인은 당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뒤 세종시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