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미한 악성 민원 학부모 법정 구속

［충북일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지금도 학부모 권리가 종종 교사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때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공격하고 있다. 범죄나 다름없는 일도 잦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게 현실이다.

악성 민원과 관련한 아주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를 일삼던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충북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처가 만든 유의미한 사례로 남게 됐다. 교육 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처음으로 고발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교육 활동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3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선 교사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교권 침해를 막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학교 현장에서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무고성 학생 학대 신고 남발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직결된다. 교육 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이다. 교사가 위축된 교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교권보호는 교사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의 본질을 바로 하는 일이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민원대응팀'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했다. 교육 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119'를 통해 장학사와 전담 변호사 등이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도 나선다. 법적 분쟁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과 소송비 등 법률 대응을 지원한다. 피해 교사에게는 '마음클리닉'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유·회복까지 연계하고 있다. 악성 민원의 부담을 교사 개인이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잦은 학부모 악성 민원은 잘못된 교육행정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이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려면 학교 대표번호나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를 거쳐야 한다. 교사 개인에 대한 괴롭힘 등도 교사 개인 응대가 아니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기관 차원으로 대응하게 됐다. 그동안 학부모와 법적 소송에 들어갔을 때 학교나 교육청이 전혀 방패가 되지 못했다. 오로지 개인의 몫이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문제는 교사의 개인적 역량 부족이 아니다. 교사를 구조적으로 고립시키는 학교 시스템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제도의 빈틈을 메울 실효성 있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교사 인권 방치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