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정부 주도 지방교육재정 개편 "반대"

긴급회의 열어 교부율 20.79% 유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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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한 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0.79%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충북일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서울교육감)는 지난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교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 당국은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라고 주장하지만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할 시·도교육청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4년 만에 85.9%, 즉 21.4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감했다"며 "여기에 담배소비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고교 무상교육 부담 전가, 재정 분권의 여파까지 더해지면 2027년 이후 매년 최대 8.8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사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당국은 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교육을 재정 효율의 잣대만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비춰 판단하라"고 촉구한 뒤 "협의회는 내국세 연동과 교부율 20.79%라는 근간을 흔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