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구수리 주민들 "채석단지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해야"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진천군 백곡면민들이 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채석장 허가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진천군 구수리 채석단지 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배제된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라며 채석단지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기자회견에는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는 채석단지 개발 자체만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철저히 무시된 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2024년 2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는 일부 이장을 포함한 10명만 참석했고, 공람 기간 동안 주민의견 제출도 한 건도 없었다"며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주민들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허가 절차가 아니라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과 주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수리에서는 채석장을 운영해 온 A업체가 28만㎡ 규모로 채석단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올해 하반기 충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어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현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즉각 중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부터 모든 절차의 원점 재추진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공람·주민의견 수렴·공청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실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 교육환경, 자연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실현 등을 요구했다.

관계당국은 "아직 관련 정차 진행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으니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