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에게

［충북일보］ 민선 9기 시작이다. 지방세수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제안이 많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이란 말도 자주 등장한다. 시민 의견·역량과 관련돼 눈길을 끈다. 숙의민주주의 시대답다.

*** 지방세 공론화 기구 설치해라

본보는 지난 4월 SK하이닉스 지방세 활용을 둘러싼 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과 시민 참여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핵심 논의의 장으로 기능했다. 공론화 기구 활용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청주의 핵심이다. 향후 4년간 청주시에 내게 될 지방세만 1~2조 원으로 예측된다. 물론 초호황기를 가정한 총액이다. 지자체의 재원 활용은 신중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청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정치권과 언론 등이 함께하면 좋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도 근거가 명시돼 있다. 잘만하면 시민 참여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공론화 시도는 많다. 그러나 예산 공론화는 흔하지 않다. 법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다루기 어렵다. 먼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의 경우 근거 조례가 있어 문제는 없다. 다만 예산 운용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가 없다. 전 부서를 총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론화 작업을 지원할 중심기구다. 그래야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주는 이미 반도체 생산 거점지역이다.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자립형 반도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1~2조 원은 단순한 지방예산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돈이다. 분야를 나눠 적절하게 투입해야 한다.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 제대로 써야 청주를 바꿀 수 있다. 기회는 순간 사라진다.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제대로 써야 산업과 인재,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집중과 절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공론화 기구를 너무 제도화하면 관변화될 위험이 크다. 강도는 외부 지원의 크기보다 내부 관계의 밀도에서 나온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바른 구조를 요구하면 된다. 내외부 연결을 제안하고, 운영 책임을 나누면 된다. 물론 시민이 판을 깔 수는 있다. 문제는 언제든 사그라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자칫 외부 의지에 꺾일 수도 있다. 청주시가 공론화 기구 운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정기적인 시민공론화가 가능하다.

민주주의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다. 이제 청주시에도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존재해야 한다.

*** 시민참여와 숙의 과정 필요해

청주시는 개방적이고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활발한 학습과 토론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내리는 결정은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 숙의민주주의가 지닌 장점이다.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 시민 참여와 숙의의 과정이 함께 해야 한다.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한 공론화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그 이름이 청주시민공론화위원회여도 괜찮다.

숙의민주주의는 잘 익은 밥이다. 공론화 기구는 밥을 짓는 가마솥이다. 상수(上手)는 이미 뻔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안다. 민선 9기 청주호를 이끌 이장섭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당선인은 내일부터 청주시장 직무를 수행한다. 상수로서 후보 시절 약속을 잘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