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단양댐 기습 발표한 정부 강력성토

댐 추진한다면서 '사전검토협의회 폐지' 비판, "선 지역 합의. 후 계획 확정" 촉구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종합정잭질의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엄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단양은 충주댐 건설로 군청 소재지가 수몰돼 구 단양 전체가 신 단양으로 이주한 뼈아픈 아픔이 있는 곳"이라며 "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1983년 7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현재 3만 명도 안 되는 소도시로 전락해 소멸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 9월 당시 늦장마에 따른 단양군 침수 피해 사진과 언론 기사 등을 제시하며 "가뜩이나 수몰 상처가 깊은 곳인데 정부가 서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주댐 방류를 자제해 애먼 단양이 침수되는 인재참사(人災慘事)로 군민 전체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엄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런 아픔이 새겨진 단양군민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정부가 지난 7월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댐 건설을 발표해 대규모 반대 시위 등 혼란을 자초한 점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13년 정부는 댐 건설 반대 여론에 따라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해 '선 지역 합의, 후 계획 확정'이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랬던 정부가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최근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는 처사냐"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총리에 이어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그동안 댐 건설은 사회적 갈등이 심해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 왔다"며 "댐 후보지 안을 마련할 때 역사적 상처가 깊은 곳은 일단 배제하거나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한 뒤에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주민 반대에도 댐 건설을 강행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선 지역 합의, 후 계획 확정'의 원칙을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정부는 (단양군민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며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엄 의원은 이날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19개 다목적댐 중 청주댐이 3년(2021~2023)간 물 사용료 수입이 3천209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용료 수입의 3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지원 예산은 323억원으로 '사용료 수입 대비 예산지원율'은 10.1%로 19개 댐 중 지원율이 가장 저조했다.

반면 성덕댐의 경우 사용료 수입이 10억원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함에도 지원 예산은 18억원으로 '사용료 수입 대비 예산지원율'은 177%에 달했다.

이날 엄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댐 건설을 양보했으면 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해야 지역 수용성이 커질 수 있다"며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충주댐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