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윤, "과거 정부 손 놓았다... 대한민국 생존 위해 더이상 미뤄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라며 "첫째,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떠한 저항에도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지금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5천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며 "(의료계 측에)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게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의료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현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