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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 개최

엄, "노인복지법, 현대사회에 맞는 전면개정 필요"

  • 웹출고시간2024.08.28 16:04:09
  • 최종수정2024.08.28 16:04:09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개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8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최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에서 "2026년부터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인을 단순한 보호대상만이 아닌 정책의 참여주체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며 "연금, 정년연장, 은퇴자도시 조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변화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노년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한노인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박덕흠, 김정재, 김희정, 이만희, 송석준, 김형동, 박성민, 유상범, 조은희, 고동진, 박충권, 신동욱, 안상훈, 이달희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한노인회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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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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