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교조 충북지부 성명… 학교 전수조사도 요구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8일 성명을 내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지속적인 성범죄 미해결의 결과물"이라며 "충북도교육청과 관련 기관은 도내 학교 전수 조사와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날 자체적으로 허위 합성물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를 긴급하게 벌인 사실을 언급하며 "설문 참여자 중 여러 명이 주변 사례를 고발하고 있음에도 모든 설문 참여자들은 외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2차 가해 등 그동안의 성범죄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허위 합성물 성범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허위 합성물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즉각 도내 학교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허위 합성물 성범죄는 주로 주변 친구, 지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피해자가 같은 지역과 학교에 소속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조사 과정에서 가·피해 분리를 확실히 하고 2차 가해 예방 등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차별과 성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을 연구하고 도입하라"며 '피해자 되지 않기' 식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안겨줄 뿐이며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