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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시의회 박란희·이현정 의원 우려 제기
시민들 버스 배차간격 등 불편 때문에 버스이용 꺼려

  • 웹출고시간2023.06.08 17:44:10
  • 최종수정2023.06.08 17:44:10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이현정 의원

[충북일보] 세종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요금무료화에 대해 '무리한 사업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과 관련 지난 3월 완료된 '대중교통 무료화 타당성 검토용역' 기초데이터, 산출근거 등 용역결과물의 부실과 함께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의 용역결과 보완을 위한 TF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전문 연구용역 단체에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별도 본업이 있는 TF구성원들이 면밀하게 검토·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표명한 뒤 무료화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버스의 배차간격, 노선우회 등의 불편 때문에 버스이용을 꺼리는 것이지, 버스요금이 부담돼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료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도 이 자리서 대중교통 요금무료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지난 3월 완료된 것과 관련, "인구증가율 등 용역결과 도출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니고 부정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로 검토가 이뤄졌다"며 "연구용역의 전문성이 결여돼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TF를 구축해 해당 연구용역의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용역결과를 전면 재검토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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